(한국안전방송) 국가유산으로서 조선왕릉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대표적 문화유산 축제인 '2024년 국가유산 조선왕릉축전'이 오는 10월에 열린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10월 11일 홍릉,유릉에서 개막제를 시작으로, 같은 달 12일부터 20일까지 조선왕릉 5곳에서 이번 행사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홍릉,유릉(경기 남양주), 동구릉, 광릉, 사릉, 영릉(세종대왕릉) 등 조선왕릉 5곳에서 드론 공연은 물론 답사(투어), 체험, 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편 2020년 시작해 올해로 5회째를 맞는 국가유산 조선왕릉축전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기획된 행사로, 올해부터 기존의 '조선왕릉문화제'에서 '국가유산 조선왕릉축전'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오는 10월 11일 홍릉,유릉(경기 남양주)에서 열리는 개막제에서는 조선왕릉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표현한 융복합 창작 공연과 함께 성공적으로 활동을 마무리한 조선왕릉원정대가 원정 완수 보고를 한다. 40인의 조선왕릉원정대원들은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7일 동안 조선왕릉 40기를 도보와 차량으로 답사하며 왕릉의 역사와 가치를 배우고 이를
(한국안전방송)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7.09%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4번째 보험료율 동결로, 2년 연속 동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항생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논의하고, 코로나19 상황과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 지원 등을 포함한 월 2168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하고,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7.09%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09년, 2017년, 2024년에 이어 역대 4번째 보험료율을 동결했으며, 처음으로 2년 연속 동결한 것이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이어지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동결
앞으로 영업자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정 의무교육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독립된 사무실이나 자기 소유의 장비를 갖추지 않고 공동 사용이나 임차하는 경우에도 영업을 허용한다. 법제처는 5일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7개 법률, 22개 대통령령, 32개 총리령,부령 등 61개 법령의 개정안을 다음 달 15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2월 '함께 뛰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개최한 10차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방안 중 하나로 소상공인 등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개정은 규제를 완화한 신고의 확대, 보수교육 부담 완화, 시설,장비 기준 완화라는 세 가지 개선 방향과 관련된 법령을 전수조사해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소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정비 법령을 확정했다. 먼저, 엄격하게 사업자를 관리할 필요성이 낮은 영업 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를 내면 행정청의 수리가 없더라도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계량기 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계량기의 종류, 제조국 등을 시,도지사에게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기존의 응급의료센터가 주로 대학병원인들 점, 충원된 종합병원들이 대학병원 수준의 응급의료 기능을 다 갖추지는 않은 점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응급의료의 대응 역량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 나선 박 차관은 '대학병원은 인력 이탈로 교수님들이 우려하고 피부로 느끼는 위기감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나 종합병원 등에서 인력을 충원해 대응하고 있어 전체 의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정부는 4일부터 군의관 8차 파견을 시작하는 바, 8차 파견 군의관 총 250명 중 15명은 의료인력이 시급히 필요한 집중관리대상 의료기관 5곳에 배치한다. 배치 기관 및 인원수는 강원대병원 5명, 세종충남대병원 2명, 이대목동병원 3명, 충북대병원 2명, 아주대병원 3명이다. 이후 추가 235명도 응급의료를 중심으로 필요한 의료기관에 9월 9일까지 배치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2월부터 비상진료체계가 지속됨에 따라 한정된 인력으로 중증환자를 최우선으로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의료진의 이탈, 피로도 심화로 일부 응급의료기관이 부
(한국안전방송) 한국 의료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8월 28일 서울관광플라자에서 '한국의료관광 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은 한국 의료관광 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전략 도출과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한 제도 개선 등의 해법을 위해 사단법인 한국관광학회와 한국의료관광진흥협회 주최,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병원, 학계, 외국인 환자 유치 업체 전문가, 관계자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발제는 사단법인 한국의료관광진흥협회 김진국 회장, 오픈헬스케어 김봉수 본부장, 엑스프리베 백승민 대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유지윤 박사가 진행했다. 한국의료관광진흥협회 김진국 회장은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의료관광 규제 현실과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2023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의료관광 방문자 수가 60만 명을 돌파하고, 전체 외국인 환자 중 78.1%를 서울시에서 유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상당수의 외국인 환자들이 고부가가치 치료를 목적으로 방문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관광의 질적 성장을 위해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
(한국안전방송) 농촌진흥청은 다음 달부터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를 지역주민, 농업인 등 누구나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는 기상청이 제공하는 동네예보(5×5㎞) 정보를 재분석해 농장 단위(30×30m)로 맞춤형 기상재해 정보와 대응 지침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재 78개 시군에서 40개 작물을 대상으로 평지, 계곡, 산골 등 농촌 지형을 고려해 기온, 강수량, 습도 등 11종 기상정보와 고온해, 저온해, 가뭄, 습해 등 15종 재해예측 정보를 최대 9일분까지 제공한다. 농진청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현재 회원가입을 한 농업인에게 농업기상재해 예측정보를 제공해 오던 방식을 앞으로는 회원가입 없이도 인터넷 포털에서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를 검색해 서비스에 접속하면 필지 단위로 개별 농장의 기상정보, 재해예측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문자나 알림 서비스를 받고 싶은 사람은 회원가입하고 신청하면 된다. 농진청은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가 86.6%로 높았다고 밝히면서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면 농업재해 피해가 10% 줄어 연간 1514억 70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천년송 앞 전통혼례식 지리산국립공원 전북사무소는 남원시 와운마을 지리산 천년송(천연기념물 제424호)에서 무료로 전통 혼례를 올려준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경제적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며, 다문화가정 부부 등은 우선 선정한다. 선정되면 예복을 비롯한 모든 혼례 물품을 무료로 지원한다. 희망자는 오는 31일까지 이메일(km7058@knps.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장수림 자원보전과장은 "와운마을의 전통 혼례를 전승하고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 기획한 행사"라며 관심을 당부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13일 안산대학교 성실관 윙즈홀에서 경기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서남권 정규과정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경기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는 베이비부머 세대인 1955년생부터 1974년생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생애 재설계 등 평생교육과 취․창업 연계를 통해 재도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은 행복캠퍼스 참여자를 대상으로 캠퍼스(안산대학교)와 정규교육과정 안내가 진행됐으며, 김경일 아주대 교수의 ‘마음의 지혜: 그래도 미래(한국인의 행복과 회복탄력성)’ 특강이 이뤄져 인생 2막에 도전하는 참여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했다. 서남권 행복캠퍼스는 ▲자기 이해와 삶의 목표 설정 ▲재무설계 등 인생설계 과정과 ▲100세 시대를 대비한 자기관리 ▲인생 스토리 책 쓰기 등 인문교양 과정과 함께 ▲데이터 라벨러 ▲퍼스널컬러 컨설턴트 ▲지게차 면허 취득 등 취업 역량강화 과정까지 총 13개 프로그램이 8월 26일부터 안산대학교 채플관에서 진행된다. 박종국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본부장은 “베이비부머가 새로운 도전과 변화에 적응해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와 행복한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행복캠퍼스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
(한국안전방송) 방학 및 휴가 등이 끝나는 8월 말까지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이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코로나19 대책반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질병청은 당초 1개 반 2개 팀으로 운영하던 코로나대응체계를 질병청장을 반장으로 1개 반, 5개 단, 12개 팀으로 확대해 유행 상황 조사,분석, 국외 감시, 치료제 수급 관리 등을 보다 신속하고 철저히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의료계와 코로나19 발생 현황 공유 및 대책 논의를 위해 질병청은 코로나19 관련 의료계,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정례적인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표본감시에서 6월말부터 입원 환자수가 증가세로 전환된 후, 8월 1주 861명이 신고되며 올해 정점이었던 2월 입원환자 875명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 지난 2년 간의 유행 추세를 고려 시 8월말까지는 코로나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올해 여름철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늘고 있어 지난해 여름철 유행 규모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확진 환자 중 65%가 65세 이상 노령층에서
하모니콜 이둉 고객에 편지를 모아 만든 책자. “우리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시는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가 운영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작성한 ‘하모니콜 희망노트 마음의 편지’가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안산도시공사는 올해 3월부터 6월 말까지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인 특별교통수단 하모니콜 60대와 바우처택시 80대에 편지지를 비치하고 고객 누구나 자유롭게 차량을 이용하며 느낀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총 240통의 편지가 작성돼 직원들에게 전달됐고, 그동안 고객이라는 입장과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운전자의 입장에 있던 마음의 벽을 허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고객들은 편지로 그동안 말로 하지 못했던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항상 친절하시고 웃는 미소로 인사해 주셔서 늘 기분 좋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빠르고 편리한 교통 편의를 이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내 환경이 기분을 상큼하게 하네요.” 등 직접 건네기 힘들었던 말을 적으며 차량을 훈훈함으로 채웠다. 하모니콜을 운전하는 안산도시공사 직원들도 이에 “고객 여러분을 안전하게 모실 수 있도록 무사고 운전을
경기도는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경기 국제 AI 미디어 페스티벌’의 공식명칭을 ‘대한민국 AI 국제영화제’로 변경해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도는 글로벌 영화제로서의 행사 성격을 강화하고 다양한 콘텐츠 창작을 장려하기 위해 ‘대한민국 AI 국제영화제’로 명칭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영화제로 행사가 확대 개편되면서 작품심사도 단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영상보다는 스토리텔링(Narrative)의 참신함에 좀 더 중점을 두어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AI 국제영화제’는 ▲내러티브 ▲다큐멘터리 ▲아트&컬처 ▲자유포맷 4가지 부문으로 진행된다. 부문별 1등 1개, 2등 1개, 3등 4개씩 총 24개 작품을 선정하고, 분야를 통틀어 대상 1개, 글로벌사우스 특별상 1개 등 총 26개 작품(총상금 8,100만원)을 시상할 계획이다. 영화제 출품작 접수는 9월 6일까지 진행되며, 영화제에 출품을 원하는 경우 접수처, 제출방법 및 심사기준 등 공모전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경기콘텐츠진흥원 누리집(https://www.gcon.or.kr) 사업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시상식 및 상영회는 10월 25일 킨텍스에서 열리는 ‘제1회 대한민국 AI
(한국안전방송) 정부가 신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소상공인들의 영업현장 규제부담 완화, 각종 경영활동 규제기준 합리화, 진입 및 기반규제 현실화 등 3대 분야 민생규제 33건을 개선해 작은 기업의 규제 애로를 업종,업태별로 촘촘히 해결한다. 정부는 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소상공인 등 작은 기업 현장공감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주도하는 시장경제 체제의 정착은 우리 경제의 중장기 성장을 위한 핵심과제이며 이를 위해 규제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어서 '기업인들의 혁신을 가로막고, 소상공인 등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크고 작은 규제들이 곳곳에 남아 있어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말하면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일선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새로운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생경제를 책임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소기업 등 작은 기업의 현장 눈높이에 맞춰 크고 작은 업종,업태별 현안 민생규제 33건을 맞춤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각종 재정,통화정책을 중심으로 작은 기업의 위기극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규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 설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며 설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고명을 얹은 떡국은 지금에는 한 살 더 먹는 슬픈 의미가 됐지만,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은 마음가짐과 장수의 기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양적으로 떡국은 봄이 다가오는 겨울에 먹기에 최적의 음식이며 지금에야 사계절이 무관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내 부족한 식량, 추위를 견뎌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떡국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래떡에 응집돼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에너지원이었고, 육수에 들어간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회복을 돕고, 계란, 김 등 고명은 단백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바다를 낀 경상도는 굴 떡국, 남해안은 미역생떡국, 전라도는 두부 떡국, 닭장 떡국, 충청도는 다슬기 국물
■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 사진 : 조우석 평론가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