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직 유명 스포스선수 등 지방세 고액 체납자 304명 출국금지 조치

경기도가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고질·악성 체납자 304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422억 원에 이르며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도는 지난해 7월부터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8,190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여부, 외화거래내역, 출입국사실 및 생활 실태 등을 전수 조사하고, 최종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 가운데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자 등에 대해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아 출국금지(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를 요청할 수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체납자 A씨는 전직 유명 스포츠선수로 지방소득세 4,800만 원을 체납했음에도 상습적으로 분납 약속을 어기고 해외를 드나들면서 네 차례에 걸쳐 해외로 외화를 송금한 사실이 확인돼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체납자 B씨는 부동산 분양·매매업을 하다 폐업 후 2013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약 27억 9천만 원을 체납했

• 강현주 기자
• 2023-01-16 19:13

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150명에 과태료 9억 6천만 원 부과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150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2천106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150명(75건)을 적발해 과태료 9억 6천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업·다운계약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규제지역 주택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7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12명 ▲지연 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31명 등 총 150명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양주시 소재 토지를 B씨에게 4억 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A씨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제 거래금액인 4억 원보다 5천만 원 낮게 신고한 것으

• 강현주 기자
• 2023-01-16 19:12

지난해 경기북부 도민 119 신고·구급상황관리센터 이용 전년 대비 대폭 증가

지난해 경기북부 도민의 119신고와 질병상담 등 구급상황관리센터 서비스 이용이 전년도보다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22년 1년간 경기북부 10개 시군(고양·의정부·남양주·파주·구리·포천·양주·동두천·가평·연천)의 119신고접수는 63만 7,722건으로 2021년 58만 8,274건에 비해 약 8% 증가했다. 2020년 52만 228건에 비하면 약 23% 크게 늘었다.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화재(14.5%)와 구조(10%), 구급(17.3%) 등 모든 분야에서 지난해보다 증가했는데, 그중에서 구급 분야 신고가 총신고 건수 대비 33%(20만9,753건)로 가장 많았다. 하루 평균 신고는 1,747건으로, 이는 북부119종합상황실에서 49초마다 1건의 신고를 접수한 셈이다. 집중호우 등 기상특보 상황이 잦은 8월에 가장 많았으며, 요일별로는 토요일, 시간대별로는 도민의 외부활동이 가장 많은 12시에서 15시 사이의 신고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실적 역시 8만 4,302건으로 2021년 6만 652건 보다 39%로 대폭 증가했다. 북부119종합상황실에서는 응급환자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

• 강현주 기자
• 2023-01-12 12:15

경기도소방 특별사법경찰, 폭발성 위험물 취급업소 안전컨설팅·기획단속 실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폭발성 위험물의 불법 저장과 취급 근절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안전컨설팅을 추진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지난해 10월 화성의 한 의약품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치는 등 최근 들어 폭발 사고가 날로 증가하면서 실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 특사경은 경기지역 위험물 취급 업체 538곳을 대상으로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거나, 허가받은 장소에 위험물을 초과 저장‧취급 등 위험물 취급 관련 규정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했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설치 허가 없이 제조소등을 설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컨설팅과 함께 기획단속을 병행해 538곳 중 불량한 49곳(9.1%)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입건 21건, 과태료 처분 7건, 조치명령 등 43건 등 71건을 조치 했다. 경기지역 A공장은 허가 없이 위험물 취급탱크 7기를 임의로 설치해 탱크 3기에 저장

• 강현주 기자
• 2023-01-12 12:15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설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102곳 불시 화재안전조사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도민들이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13일까지 전통시장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시 화재안전조사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 대비 많은 사람의 방문이 예상되는 경기북부 지역 내 전통시장, 판매시설, 숙박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102곳에 대해 면밀히 점검해 도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북부소방재난본부와 경기북부 지역 각 소방서 소방특별조사반 및 소방안전패트롤팀 총 28명으로 구성된 14개 점검반을 가동, 사전 통보 없는 불시 화재안전조사로 조사의 실효성을 극대할 방침이다. 점검반은 각 대상처의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실태,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상태, 화기 취급 장소 관리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미비점에 대해서는 계도하고, 위법 사항 발견 시에는 관계 기관들과 협력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20~2022년)간 설 연휴 동안 85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3명(사망1, 부상2), 재산피해는 11억여 원이 발생했다. 화재 원인은 부주의(61.2%), 전기(16.5%), 기계(8.2%) 순으로

• 강현주 기자
• 2023-01-04 11:32

잔인하게 개 도살하고, 허가 없이 번식시켜 경매장 거래… 경기도 특사경, 동물 관련 불법행위 11건 적발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무허가업체에서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허가업체 명의로 경매장에 판매하는 등 동물 관련 불법행위를 한 업자 등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시설 243개소를 대상으로 동물보호법 등을 위반한 11개소(11건)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동물 학대행위 2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3건 ▲미등록 동물위탁관리업 1건 ▲미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4건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1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화성시 소재 A 농장주는 개를 도살하는 시설을 갖추고 밧줄을 이용해 쇠파이프봉에 개의 목을 매다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작업을 하다 동물학대 혐의로 적발됐다. 하남시 소재 반려견을 사육하는 B씨는 2009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열악한 환경의 비닐하우스에서 30여 두의 반려견을 사육하면서 피부병 등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를 했다. 또, 발이 빠지기 쉬운 재질인 뜬장(바닥을 철망으로 엮어 배설물이 그 사이로 떨어지도록 만든 개의 장)에 다리 부상을 입은 반려견 7두를 사육하며 적절한 치료 조치를 하지

• 이병걸 기자
• 2022-12-26 12:59

화재 집중 발생 1월, “불씨 방치 등 부주의 화재 각별히 주의하세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겨울철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하는 1월을 앞두고 불씨를 방치하거나 옷이나 종이 등을 난로 옆에 두는 가연물 근접방치 등 으로 발생하는 부주의 화재 예방을 당부했다. 2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발표한 ‘최근 10년간 1월 화재 발생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경기도에서는 1월 평균 930건의 화재가 발생해 연중 월평균 794건보다 136건 많았다. 1월 평균 930건은 3월 평균 1,141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발화요인별로 살펴보면 부주의가 1월 평균 388건 발생해 930건 대비 42%로 압도적 비율을 차지했다. 전기적 원인 253건, 기계적 원인 141건 등이 뒤를 이었다. 부주의 화재 중에서는 전체 388건 가운데 담배꽁초가 116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화원 방치 77건, 가연물 근접 방치 43건, 음식물 조리 중 4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불씨‧불꽃 등 화원(火原)방치는 월평균(46건)보다 31건 많았으며, 가연물 근접 방치도 1월 평균 43건 발생해 월평균(21건)보다 두 배 가량 많았다. 담배꽁초는 월평균 126건보다 10건이 적었다. 이에 따라 도 소방재난본부는 불필요한 소각행위를 삼가고,

• 이병걸 기자
• 2022-12-26 12:58

경기도 시민감사관, 올 한해 ‘캠핑장 위생·안전실태 특정감사’ 등 13건 감사 참여

각 분야별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도민 눈높이에서 감사활동을 벌이는 경기도 시민감사관이 ‘캠핑장 위생 및 안전 관리실태 특정감사’ 등 올 한해 13건의 종합·특정감사에 참여하며 활동을 마무리했다. 경기도는 23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도 및 시군 시민감사관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경기도 시민감사관 활동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활동보고회는 도와 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감사관들에게 소통의 장을 제공하고, 2022년 활동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앞서 도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경기도정 감사에 참여하도록 하고자 지난해 7월 ‘제2기 경기도 시민감사관’ 70명을 위촉했다. 시민감사관은 지난 5월 도내 중대형 캠핑장 79곳을 대상으로 ‘캠핑장 위생 및 안전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벌여 화재, 전기, 안전, 위생, 대피 기준 등을 감사했다. 그 결과 안전설비 부적합 58개소 및 법령 위반 41개소 등을 적발해 해당 시군에 통보해 즉시 개선토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과 시군 종합감사에도 직접 참여해 위법한 회계처리와 예산 낭비 사례를 발굴하고 현장 기술 자문을 하는 등 외부 전문가이자 시민감사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보고회

• 강현주 기자
• 2022-12-23 16:36

원주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제도 안내

원주소방서(서장 김용한)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화재 예방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제도를 적극 홍보한다고 전했다. 불법행위 신고제도는 비상구 폐쇄 등 피난·방화시설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되며, 신고 접수가 되면 현장 확인 및 심의를 통해 위법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고 대상으로는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신고 방법으로는 불법행위를 발견한 누구나 신고 가능하며, 신청서에 불법행위 사진, 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 스마트폰 ‘강원119신고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주요 불법행위 내용은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의 행위 ▲방화문 및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김용한 원주소방서장은 “불법행위 신고제도를 통해 안전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강현주 기자
• 2022-12-21 16:33

경기도, 세금 축소·미신고 1만 2천여건 적발 302억 원 추징. 최근 5년 중 최대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제3자에게 매매하거나 중과세율 부과 대상인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하는 등 법령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김포시, 화성시 등 11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1만 2천383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302억 원을 추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년(139억 원) 대비 217%가 늘어난 금액이며, 최근 5년(2018년 117억 원, 2019년 65억 원, 2020년 127억 원) 가운데 최대 실적이다. 도는 국세청 과세정보 및 사회보험 부과내역, 국가 보조금 지급내역 등 다양한 정보를 지방세 과세정보와 결합해 조사했고, 납세자 진술·현장·항공사진 확인 등을 통해 기존 조사방식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변칙적인 세금 탈루행위를 적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유형으로는 ▲농업용·산업용 등 감면 부동산 목적 외 사용(매각 등) 146억 원(668건)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 및 사치성 재산 세율 축소 신고 18억 원(452건) ▲상속, 과점주주, 위반건축물 등 취득세 미신고 48억 원(5천748건) ▲주민세 및 지방소

• 강현주 기자
• 2022-12-19 12:06

허가와 달리 스프링클러도 없이 창고 운영 등 불량 물류창고 대거 적발

스프링클러 설비가 면제된 냉동창고로 허가받은 뒤 스프링클러가 필요한 상온 창고로 사용하거나 방화셔터 아래 물건을 쌓아두는 등 소방시설 관리가 불량한 경기지역 창고시설이 소방당국에 잇따라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11월까지 3개월간 경기지역 물류창고와 냉동창고, 물류터미널 등 창고시설 293개소를 대상으로 소방 기획단속을 벌여 불량한 21개소(7%)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A물류센터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면제된 냉동창고로 허가를 받은 뒤 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추지 않고 상온창고로 사용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일반건물과 달리 냉동창고는 동파 등의 우려로 스프링클러와 같은 긴급 소화장치 설치가 의무사항에서 면제돼 있다. B물류센터는 방화셔터 아래 물건과 장애물을 적치해 적발됐으며, C물류센터는 소화펌프 동력제어반을 수동 상태로 방치해 단속에 걸렸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들 물류센터에 각각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피난․방화시설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소방재난본부 특사경은 이번 기획단속을 통해

• 강현주 기자
• 2022-12-15 13:31

서울 남대문시장 인근 상가 화재...상가 4곳 불타

• 이병걸 기자
• 2022-12-15 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