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중대재해법 불안감 시달려…구체적 기준 제시해야"

기업들이 로펌 등 외부 도움 없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권 교수는 "기업들이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리며 로펌 등 외부 기관을 통한 법적 리스크 축소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자율적으로 안전 경영체계를 확립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들이 안전 경영을 통해 산업재해를 줄이려면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부가 간명하게 제시해줘야 한다"며 "외부 법률단체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을 만큼의 명확성과 구체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경영계는 법 규정에 추상적이고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법 적용 대상인 '경영책임자'의 범위

• 김태근 기자
• 2022-05-17 09:00

봄철 산악사고 '껑충'…설악산에 전문구조팀 전진 배치

강원도소방본부는 봄철 산악사고에 대비해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 전문구조대원 16명을 3개 팀으로 나누어 외설악·내설악·남설악 주변에 전진 배치한다고 15일 밝혔다. 등산로 주변 간이 구급함 등 안전 시설물을 점검하고, 관계 기관과 산악구조 공조 체계도 한층 강화한다. 강원소방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간 산악사고는 4천475건이 발생해 61명이 숨지고 2천272명이 다쳤다. 사고 원인은 낙상·추락이 1천172건(26%)으로, 발생 시간대는 하산에 접어드는 오후 2∼4시가 903건(20%)으로 가장 많았다. 강원소방 관계자는 "안전한 산행을 위해 반드시 체력에 맞는 등산을 하고, 산행 전 충분한 스트레칭을 해야 한다"며 "음주 산행은 삼가고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는 등 안전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 김태근 기자
• 2022-05-16 10:40

한밤중에 기름 꽉 채우고 "주유비는 계좌로"라더니..

• 김태근 기자
• 2022-05-16 10:36

보환연, 대기 측정대행업체 71곳 숙련도시험 평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5월 16일부터 7월 6일까지 도내 대기 측정대행업체 71곳을 대상으로 ‘대기 분야(먼지) 정기숙련도 시험평가’를 실시한다. 대기 측정대행업체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관련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대기 분야 자가측정’을 대행해 주는 업체를 말한다. 연구원은 대기 측정대행업체의 측정·분석 능력 향상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립환경과학원과 공동으로 2007년부터 매년 정기숙련도 시험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평가내용은 ▲시료 채취 과정의 안전을 위한 보호장구 착용 등 장비 관련 준비사항 ▲먼지 측정 장치 등 시료 채취를 위한 장비 구성 여부 ▲시료 채취 절차 숙련사항 ▲측정 결과부터 먼지 농도, 배출가스 유량, 표준산소 농도 결과 산정 등 측정 준비부터 결과 산출까지 전 과정을 점검한다. 부문별 세부 평가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며, 1차 평가에서 100점 만점 중 80점 미만을 취득한 업체는 자체 교육 후 2차 평가를 받게 된다. 2차 평가에서도 80점 미만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지난해에는 1차 평가 후 6개 업체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교육 및 자체 개

• 김태근 기자
• 2022-05-16 10:36

제8회 지방선거 안산시장 후보자 토론회 개최 공표

제8회 지방선거 안산시장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일시 : 2022.05.17.(화) 14:00 장소 : 안산예술의전당 (국제회의실) 주최 : (사)안산시민회, 안산시기자협회, 안산언론인클럽 www.myansann.co.kr

• 김태근 기자
• 2022-05-13 09:29

글로벌탐정회, 탐정업 홍보활성화 MOU

글로벌탐정회(대표 채수창)는 지난 5월 12일 서울 강북구 민주주의를 지키는 행정사 모임 사무실에서 대한법률신문(대표 황광만), 우암탐정연구소(소장 이원정)와 탐정업의 건강한 발전과 홍보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고 밝혔다. 3개 단체는 탐정업이 국민의 애로와 민원을 해결하는 전문직종으로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탐정업 활동화에 적극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글로벌탐정회는 탐정교육을 담당하고, 대한법률신문은 홍보를 담당하며, 우암탐정연구소는 법률.행정 지식을 공유하기로 하였다. 채수창 대표는 양단체와 함께 탐정 자격사 양성과 함께 탐정업 관련 법령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대국민 홍보 및 입법 로비 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 김태근 기자
• 2022-05-13 08:45

인터넷 매물 표시·광고 위반 등 공인중개사 63개소 불법행위 적발

인터넷 매물 표시·광고 규정을 위반하거나 중개보조원 고용을 신고하지 않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벌인 공인중개사사무소 63개소가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15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사무소 461개소를 시‧군과 합동 단속한 결과 63개소에서 공인중개사법 등 위반행위 64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64건의 불법행위는 ▲인터넷 표시·광고 위반 11건 ▲중개보조원 불법고용 3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중개업자가 매수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설명한 문서) 서명·날인 누락 4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미비 3건 ▲등록증 등 게시 의무 위반 12건 ▲옥외간판 표시위반 등 3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성남시 분당구 소재 A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매물 광고를 하면서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임을 알고도 삭제하지 않았고, 중개의뢰인으로부터 광고 삭제 요청을 받았는데도 거래가 가능한 매물처럼 광고를 삭제하지 않았다. 시흥시 소재 B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중개대상물 현수막 광고에 중개보조원의 휴대전화를 기재한 사실이 적발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하남시 소재 C공인중개사사무소는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 김태근 기자
• 2022-05-13 08:38

온가족이 즐기는 수도권 최대 게임쇼 ‘2022 플레이엑스포(PlayX4)’ 개막

게임의 현재와 미래를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수도권 최대 규모 융복합 게임쇼 ‘2022 플레이엑스포(PlayX4)’가 12일 개막, 4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경기도는 12일 고양시에 위치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을 비롯해 이용우 국회의원, 최훈 한국인디게임협회장, 임윤태 대한장애인이스포츠연맹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 플레이엑스포 개막식을 열었다. 15일까지 개최되는 플레이엑스포는 2008년 처음 열린 수도권 최대 규모의 게임쇼로 코로나19로 2020년과 2021년 온라인 개최 후 3년 만에 현장에서 관람객을 맞게 됐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이날 축사를 통해 “플레이엑스포가 3년 만에 현장에서 관람객과 호흡을 할 수 있게 돼 기쁘다”라며 “경기도는 국내 게임매출의 약 45%인 6조 8천억 원을 차지하는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메카로 이(e)스포츠 전용경기장 건설, 각종 이(e)스포츠 대회 개최 등 게임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2 플레이엑스포는 ‘온가족이 즐기는 게임쇼’라는 콘셉트로 3년 만에 열리는 현장 행사임을 감안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며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

• 김태근 기자
• 2022-05-13 08:38

'혼삶'에 만족‥앞으로도 혼자서 산다" 1인가구 실태조사

• 김태근 기자
• 2022-05-13 08:38

소방차 전용구역 주·정차 위반 신고앱 도입

공동주택에서의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오는 6월 2일부터 기존 행전안전부에서 운영하던 안전신문고앱에 소방차전용구역 불법주차신고란을 추가해 위반 단속을 강화 한다. 다만 2018년 8월 10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신고가 가능하여 원주시에는 22년 4월 1일 기준 흥업스타클래스(흥업리 1838)아파트만 불법 대상에 해당된다. 배경이 동일한 위치(방향)에서 촬영된 5분 간격의 사진 2장 이상이 필요하고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이 가능하도록 촬영하여야 한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민원이 접수되면 관할 소방서로 이관되고 관할 소방서에서 위법행위 및 과태료 여부를 검토해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위반 1회 시 50만원, 위반 2회 이상 시 100만원)를 부과한다. 원주소방서는 홈페이지,배너,SNS,언론보도 및 아파트관리사무소 홍보물 전달등 정식 운영 전 충분한 안내를 통해 불필요한 민원발생 방지 및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 김태근 기자
• 2022-05-12 02:47

김남국 의원, “외국인 근로자 인력 수급 부족 문제 대책 필요”… 한동훈 후보자“취지 잘 새기겠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안산단원을)이 지난 9일 열린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한동훈 후보자에게 외국인 근로자 인력 수급 부족문제를 지적하면서 민생을 위한 법무행정을 강력히 주문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근로자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날 질의에서도 김 의원은 “외국인근로자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한시적인 제도와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각 산업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점검해서 민생과 관련한 법무행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하면서 민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범무행정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책을 세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말씀하신 취지를 잘 새기겠다”고 화답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남국 의원실이 외국인근로자 인력난 해결방안을 묻는 서면질의에 한동훈 후보자는 “일선 현장의 인력난이 지속되어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면서 “인력난 해소방안을 잘 살펴보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날 김 의원의 질의는 안산 반월산단 경영자들과

• 김태근 기자
• 2022-05-12 02:46

임진강에 띄워졌던 조선 최초의 거북선’…복원 본격화

• 김태근 기자
• 2022-05-12 0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