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219개 노후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공용시설 보수비용 총 98억 5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도는 2019년부터 관리주체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의무가 없어 시설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0세대 미만 소규모(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까지 확대해 준공 후 15년 이상인 공동주택이면 어디든 가능하다. 다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지원 분야는 승강기 전면 교체 또는 안전 부품 교체에 한정된다. 승강기가 도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점,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만으로는 승강기 전면 교체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기존 지원사업과 동일하게 세대 내부 벽같은 전유부분을 제외한 모든 공용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49개 단지에 최대 1억 2천만 원이 지원되며,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170개 단지에 규모별로 최대 1천600만 원에서 4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앞서 도는 2022년까지 4년간 총 1천82개 단지에 180억 원을 지원해 당초 계획했던 목표
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 택지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정비를 위해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의 적용 대상을 신도시급 규모에서 준공이 20년 지난 100만㎡ 택지지구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경기도안과 개발 방향을 수립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 경기도(안)’, ‘1기 신도시 재정비 개발방향 종합구상(안)’을 다섯 차례 주민설명회를 통해 도민과 공유한다고 19일 밝혔다. 주민설명회는 ▲1월 20일 군포시(시청) ▲1월 25일 성남시(분당구청) ▲1월 26일 고양시(꽃전시관) ▲1월 30일 안양시(동안평생학습센터) ▲1월 31일 부천시(시청) 등으로 열린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도가 2022년 8월부터 최근까지 직접 검토한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 경기도(안)’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2022년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1기 신도시 재정비 개발 방향 종합구상(안)’ 용역 결과에 대해 주민들과 총괄기획가(MP)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 경기도(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8개 특별법안을 비교․분석해 전문가 자문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작성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적용 대상을 의원 발의안인 33
경기도가 설을 맞아 사람과 차량의 이동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와 발생 차단을 위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설 연휴 전후인 1월 19일부터 25일까지를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축산농장에 대한 바이러스 오염원 유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설 연휴 중에도 가축방역 대책상황실을 24시간 체제로 가동해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축협 등과 상시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하면서 가축전염병 신고 대응 태세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1월 19일부터 25일까지를 집중 소독 기간으로 지정해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10㎞ 이내의 지역, 철새도래지, 밀집 사육지역, 소규모농가 등을 대상으로 시·군, 군부대, 축협 공동 방제단 등 가용한 모든 방역 인력과 소독 차량을 동원해 소독할 계획이다. 명절 기간에도 각 시·군에 거점 소독시설 36개소 및 통제초소 56개소를 운영해 축산차량 통제와 소독을 철저히 하는 것은 물론 철새도래지, 다중 이용 터미널 등 집합시설에는 축산농장 출입을 금지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을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방역 홍보도 병행한다. 아울러 17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설 연휴기간인 20일 오후 6시부터 25일 오전 9시까지 6일간 특별경계근무와 24시간 의료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기간에 주요 간부는 물론 전 직원이 비상 응소 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역과 터미널, 쇼핑몰 등 대규모 다중운집 예상 장소에 소방력을 전진 배치해 예방 순찰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화재 취약 대상 화재 예방을 위한 24시간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화재 및 재난발생 시에는 모든 소방력을 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119종합상황실 구급상황관리센터도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한다. 구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119로 전화하면 당직 의료기관과 약국 안내는 물론 환자 상태에 따른 적절한 진료 기관과 의약품 설명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번 설 연휴 기간에 경기지역에서는 병원 1,475개소, 약국 1,551개소가 당직 기관으로 운영된다. 또한 상황실에 근무 중인 상담 요원, 당직 의사로부터 질병 상담과 응급 처치요령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응급상황인 경우 구급차가 출동한다. 도 소방재난본부 119종합상황실에 따르면 지난해 설 연휴 기간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처리한 응급 의료상담은 하루 평균 1,019건
경기도가 올해 공감하는 토지정책, 신뢰받는 토지정보를 실현하기 위해 ‘깡통전세 피해예방’ 등 토지정보 분야 75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경기도 토지정보 분야 주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추진계획은 ▲공시가격의 공정가치 반영 및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신뢰받는 지적제도 정착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공정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시장질서 구축 ▲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한 정책 지원 ▲촘촘하게 연결된 주소정보 구현 및 주소체계 고도화 ▲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 및 안정적 사업추진 등 7대 전략을 바탕으로 한 75개 세부 이행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과제로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 피해예방을 위한 지원을 계속한다. ‘깡통전세’는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과 빚의 차액을 초과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도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부동산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 ‘깡통전세’ 매물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집주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발생
경기도와 경인지방우정청은 도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연중 국제특급우편(EMS) 요금의 10%를 감면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양 기관이 다문화가족의 국내 조기 정착을 위해 2011년 관련 협약을 체결한 이후 진행 중이다. 결혼이민자(미귀화자), 귀화자(국적취득자) 등 다문화가족이라면 누구나 도내 470개 우체국 어디서나 다문화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세대원 확인 서류만 소지하면 각자의 모국으로 국제특급우편을 저렴하게 발송할 수 있다. 2022년 도내 470개 우체국에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4천118건 2천300만여 원의 요금할인을 지원했다. 건당 할인액은 약 5천600원이다. 국제우편물 사전통관 정보제공 의무화에 따라 발송인 및 수신인의 주소, 내용 품명 등 기표지의 모든 사항을 영문으로 기입해야 한다. 최영묵 경기도 가족다문화과장은 “다문화가족이 국제특급 우편요금 할인제도를 적극 활용해 모국에 있는 가족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길 바란다”며 “다문화가족이 한국에서도 모국처럼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소방이 도민 대표를 초청해 올해 10대 주요정책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에서 도민들이 소방정책에 관한 다양한 의견과 평소 궁금해하던 질문을 쏟아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3일 오후 본부 청사 6층 영상회의실에서 ‘소‧바‧시 기회안전119토론회’를 119분간 개최했다. 소‧바‧시는 ‘경기소방에 바라는 시민들의 생각’의 줄임말로, 어르신, 장애인, 외국인, 의료인, 중소기업인, 시장상인, 주부, 청소년 등 소방관서에서 추천한 각계각층 도민 17명이 참석했다. 도민 대표들이 평소 궁금해하던 질문과 다양한 의견에 담당 소방공무원이 답을 하며 회의실은 금세 뜨거운 열기로 가득찼다. 이들은 날이 갈수록 사회적으로 안전 문제가 급부상함에 따라 안전교육의 중요성과 교육 확대에 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허정회씨(84)는 “소방시설 사용법과 심폐소생술 등 실용적 교육이 필요하다”며 “노인복지관에 화재 대피훈련을 좀 더 확대해달라”고 제안했고, 대학생 한겨레씨(22)는 “일반인들이 심장충격기 사용법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만큼 심폐소생술과 더불어 이 기기의 사용법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해 달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용인지역 물류창고 관계인인 장세환
경기도건설본부가 올해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32곳(총사업비 3천314억 원)을 추진하고, 이 중 경기도 유기농산업 복합센터 등 15곳을 연내 준공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올해 추진하는 공공건축물 사업 32곳(총 사업비 3천314억 원)은 ▲공사가 진행(발주 포함) 중인 에코팜랜드 승용마단지(화성), 남한산성 역사문화관(광주),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 기숙사, 경기도먹거리광장(수원), 군포소방서 안전체험관, 119안전센터 등 17곳과 ▲설계 중인 경기도유기농복합센터(광주),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시설(양주), 통일플러스센터(의정부) 등 15곳이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은 2014년 남한산성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시 약속했던 사항으로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일원에 연 면적 2천963㎡ 규모로 240억 원을 들여 2021년 12월 착공했다. 2022년 말 기준 착공률은 20.5%로 올해 8월 준공 목표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체험·교육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경기도 유기농산업 복합센터’는 광주시 곤지암읍 일대 5천250㎡에 165억 원을 투입해 짓는다. 오는 4월 공사를 시작해 올해 12월 준공 예정이다. 화성 동탄신도시
경기도가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위해 ‘설 맞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종합대책은 10.29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다수 인파가 몰리는 명절 기간 중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도는 21일부터 24일까지 ‘설 연휴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종합안내와 도민 불편 사항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연휴기간 발생하는 각종 불편 사항은 ‘120 경기도콜센터(031-120)’로 신고할 수 있다. 센터는 각종 불편 사항 접수는 물론 교통정보 및 응급의료기관 등을 안내한다. 안전예방핫라인(010-3990-7722)과 긴급복지핫라인(010-4419-7722)도 상시 가동한다. 유태일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1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경기도 설 맞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유태일 국장은 “10.29참사로 사회안전망에 대한 불안도 크고, 고물가 등으로 마음 놓고 명절을 보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안전뿐만 아니라, 물가‧민생까지 아우르는 더욱 두터워진 안전망 속에서 마음 편안하게 도민들이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2023년 설맞이 종합 대책은 ➊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2023년도 친환경 유용 미생물 보급 신청자를 31일까지 모집한다. 친환경 유용 미생물은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 등으로 수질개선, 악취제거 등 양식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 연구소는 지난해까지 고초균만 보급했지만, 올해부터 유산균, 효모균도 함께 배양해 보급할 계획이다. 이들 유용 미생물은 양식장에서 질병 예방, 내병성 증가, 유기물 제거, 악취제거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유용 미생물 보급은 도내 양식어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해당 시‧군별 수산 관련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자원연구소(031-8008-6515)로 문의하면 된다. 김봉현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양식 환경개선, 생산비 절감, 친환경 양식 확대 등 유용 미생물의 효과를 널리 알리고, 더 많은 양식 어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구소는 유용 미생물을 2020년부터 공급하기 시작했으며, 평택시 등 총 17개 시․군에 2020년 7톤, 2021년 21톤, 2022년 24톤으로 총 52톤을 공급했다.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5개년 사업 및 실무 대응 매뉴얼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 발간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사업 및 사례보고서 '함께 만들어 가는 세상'을 외국인주민 지원기관 등에 배부했다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에서 발간한 '함께 만들어 가는 세상'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수행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의 상담사례를 엄선해 수록했으며, 5년 동안의 노력과 노하우가 담겼다. 사례집에는 외국인 주민들이 일상 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겪은 고충 상담사례(연 3만여 건) 중 주요 사례를 고용허가제(21건), 근로관계(21건), 산업재해보상(5건), 출입국·체류(8건), 생활법률(5건) 등 5개 범주로 분류해 수록하고, 각 상담사례에 대한 내용을 질문·답변 및 관련 법령으로 구성해 외국인 주민 지원 상담활동가들이 상담 진행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202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143만 2천여 건에 대해 413억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96억 원 대비 4.5% 증가한 금액이다. 도는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통신판매업, 인터넷구매대행업 등 온라인 거래 관련 업종에 대한 신규 면허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면허 소지자에게 그 면허가 매년 갱신되는 것으로 보고 과세한다. 면허 종별로 1종(6만7,500원)부터 5종(4,500원)까지 구분해 시군별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다.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모바일, 인터넷지로, 자동화기기(CD/ATM), ARS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한, 등록면허세와 같은 정기분 부과세목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각각 150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아 모두 신청 시 300원이 자동 세액공제되어 과세된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 설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며 설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고명을 얹은 떡국은 지금에는 한 살 더 먹는 슬픈 의미가 됐지만,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은 마음가짐과 장수의 기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양적으로 떡국은 봄이 다가오는 겨울에 먹기에 최적의 음식이며 지금에야 사계절이 무관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내 부족한 식량, 추위를 견뎌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떡국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래떡에 응집돼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에너지원이었고, 육수에 들어간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회복을 돕고, 계란, 김 등 고명은 단백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바다를 낀 경상도는 굴 떡국, 남해안은 미역생떡국, 전라도는 두부 떡국, 닭장 떡국, 충청도는 다슬기 국물
■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 사진 : 조우석 평론가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