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부터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신청을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도내 31개 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신청일 현재 임신부 이거나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산모이며, 신청 인원이 많은 경우 추첨을 통해 2만 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출생증명서,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에코이몰(www.ecoemall.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는 11월 30일까지 주문할 수 있으며, 1인당 월 1~4회, 자부담 20%를 납부하고 총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배송받을 수 있다. 김충범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 사업은 임산부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임산부들을 위해 도 자체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는 만큼, 임산부들의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신청 인원이 많은 경우 추경 등을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나
경기도는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에 길잡이 역할을 하는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과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본 책자의 제1권인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 제1편 ‘집합건물과 우리의 삶’에는 집합건물의 적용 법령, 관리 방법, 관리인과 관리위원의 선출 방법 등을 삽화 형식으로 제작해 집합건물 관리의 중요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제2편 ‘관리분쟁 해결 방안’에는 관리단의 정의 및 관리범위,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 방법,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수행, 관리규약의 설정, 관리단 집회 결의의 절차 및 방법, 관리비와 수선적립금 구분, 하자담보책임, 분쟁조정을 질의‧응답 형태로 구성했다. 제3편 ‘집합건물법 해설’과 제4편 ‘집합건물 용어해설’은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제시했다. 책자의 제2권인 집합건물 관리 가이드에는 집회 소집 절차, 집회 결의, 임시관리인 선임 신청, 체납관리비 징수, 계약체결방식과 입찰공고문 등 법정 서식과 실무에 필요한 서식을 예시 형태로 구성해 제1권 매뉴얼을 익힌 관리인, 구분소유자, 점유자들이 집합건물 관리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집합건물 관리 종합지침서인 집합건물
경기도가 올해 ‘뷰티산업 육성지원 사업’을 수행할 법인(단체)을 다음 달 1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뷰티산업 육성지원 사업’은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도내 중소 화장품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매출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모는 그간 사업 중 기업들의 호응이 가장 높았던 디자인 개발 한 분야에 집중한다. 뷰티제품 용기, 패키지 디자인, 브랜드 개발을 포함한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에 기업당 최대 1천만 원 이내로 총 3억 5천만 원이 지원된다. 도는 이번 사업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중소뷰티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모 신청 가능 대상은 경기도 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중 최근 3년 이내 뷰티관련 사업을 추진한 경력이 있는 법인(단체)이다. 사업수행 희망기관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고시/공고란에서 세부 사항을 확인한 후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오는 2월 13일까지 관련 서류와 함께 경기도청 바이오산업과(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23층)로 우편 접수하거나 전자우편(kysjp2@gg.go.kr)으로 접수하면 된다. 도는 서류 및 심사위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장화재의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규모 공장을 대상으로 다음 달 6일부터 소방특별사법경찰과 소방안전패트롤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북부본부와 경기북부 관할 각 소방서 소방안전패트롤, 소방사법경찰 등 11개 합동점검반 35명이 동원돼 연 면적 1,500㎡ 이하의 소규모 공장을 확인한다. 특히 위험물 사용이 예상되는 섬유, 목공, 인쇄 등 화재 취약 업종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생산․제조과정에서의 무허가 장소의 페인트, 시너 등 위험물 취급 여부 ▲소방시설 전원 차단 및 고장 방치 여부 ▲피난 방화시설 폐쇄‧차단 및 장애물 적치 등 피난 장애 유발 등의 불법행위다. 이와 동시에 합동단속반에 속한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은 단속내용과 추가 연계된 불법행위에 대해 즉시 수사를 진행해 소방안전 불법행위를 차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자 교육과 홍보·계도를 통해 화재예방 경각심을 높여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공장들의 안전도 계속 끌어올릴 방침이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며 이번 단속 결과를 분석한 후 단속을 확대하
경기도는 경비노동자 등 아파트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고용불안과 노동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2023년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컨설팅 사업’의 수행기관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 사업은 최근 아파트 노동자 인권․권익침해 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도 차원의 문제점 진단과 발굴․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지난 2021년 10월부터 경비노동자의 업무범위를 명시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아파트 구성원 간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기준법 등 법률이 준수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가 아파트 단지별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은 ▲아파트 노동자 모니터링단 운영 ▲아파트 경비노동자 근무제 개편 컨설팅 등 2개로 총 1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먼저 ‘아파트 노동자 모니터링단’은 사업수행 기관이 아파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갑질 피해와 노동권익 침해 사례에 대한 예방과 보호 활동을 하는 사업이다. 실태조사, 권익침해 상담과 권리구제,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대상 법률교육으로 구성돼 있다. 아파트 모니터링단은 작년에도 안양 경비노동자 고용승계 거부에 대한 문제해결 등을 비롯해 경비노동자 대상 실태조사
경기도가 신규 관광자원 확충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가져오기 위한 ‘산업관광 활성화’ 사업을 올해도 계속해서 추진한다. 산업관광은 문화 또는 사회적 가치가 있는 산업 자원·현장, 생산품 등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관광모델이다. 예를 들어 공장을 방문해 식품의 가공공정을 견학하거나 기업의 홍보전시관 방문, 전통수공업 제품 제작 체험 등이 있다. 도는 올해 경쟁력 있는 산업관광 상품개발 기반 마련을 위해 산업관광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관광지 대상으로 홍보물 제작비를 지원하는 기존 방식에서 더 나아가 관광지 역 량강화를 위한 상품화방안 자문과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도내 산업관광지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여행사와의 협력을 통한 산업관광 상품개발을 위해 상반기 중 공모를 통해 여행사를 선정하고 다양한 산업관광지가 여행코스에 포함될 수 있도록 상품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산업관광 인지도 강화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도 지속 추진한다. 영상 등 홍보물을 제작, 소개페이지 운영 및 국내 및 국외 인바운드(방한 관광) 여행사 대상으로 팸투어 등을 추진해 해외관광객을 유치한다. 도는 2021년부터 20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 2월 1일부터 10일까지 2023 환경교육지도자 양성과정 ‘초록빛’ 참가자를 모집한다. ‘초록빛’은 환경교육지도자를 대상으로 지도자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기후변화 환경교육지도자 양성교육 프로그램이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 내 환경교육지도자로 40명 내외를 모집한다. 교육 기간은 2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진행된다. 참가비는 1인당 2만 8,200원이며, 참가자 선정 후 입금 안내는 개별 공지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세계기후변화협상게임 체험 ▲게임 진행 방법과 효과적인 교육 방법 강의 ▲참가자 협상게임 시연 등이다. 신청은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누리집(www.ggyc.kr) 공지사항 확인 후 네이버 폼 링크(https://naver.me/FVb3S4fF)로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소년수련원 활동기획팀(070-5029-9095)으로 연락하면 된다.
경기도가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참여자 115명을 2월 1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이란 청소년 본인이 2년간 매달 1만~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 원)를 추가 적립하는 제도다. 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20만 원을 지원해 매월 총 3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2년 저축을 최대 두 번 연장할 수 있어 6년 적립 시 2,160만 원의 목돈(본인 적립 720만 원과 지원금 1,44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도민 가운데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했거나 거주 후 퇴소한 청소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청소년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소년쉼터 거주기간이 짧아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1년 이상 지원받은 청소년이라면 자립두배통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다만, 중앙정부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해 지원금을 받은 인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1월 30일부터 2월 15일까지 관련 서류를 준비해
경기도가 지난해 4개월간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핫라인)’에 전화를 건 1천203명을 분석한 결과, 신청자의 가장 큰 민원은 의료·채무·일자리 등보다 당장 먹고살기 위한 ‘생계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가 지난해 ‘수원 세 모녀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031-120),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을 운영하는 가운데 대책을 본격 가동한 지난해 8월 25일부터 12월 말까지 운영 실적을 보면 총 1천203명의 전화·문자를 접수해 이 중 833명에 대한 지원을 완료했다. 그간 요청한 도움을 분야별(중복 응답)로 보면 ‘생계지원’이 78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의료 309명 ▲채무 194명 ▲주거 149명 ▲일자리 47명 ▲기타(교육 등) 266명 등의 순이다. 1천203명 중 173명이 친구와 친척 등 지역사회 제보로 접수된 가운데 가족·친인척이 93명(54%), 지인·이웃 등 주변인이 80명(46%)으로 가족만큼 주변인들의 도움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복지 정보를 모르거나 건강·장애·위기상황(폭력) 등으로 스스로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한 위기가구가 지역사회 제보로 긴급복지를 받
(한국안전방송) 정부가 기업의 자율적인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계속고용장려금을 지난해 3000명에서 올해 8300명으로 대폭 늘려 지원한다. 또한 노사가 협력해 기업 상황에 맞게 계속고용을 도입한 우수사례(Best Practice)를 확산하고, 고령자 고용 우수기업 포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7일 23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을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의 '고령층의 숙련과 경험이 미래성장동력으로 이어지기 위한 고용전략'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임금체계 개편에 기반한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 착수하면서 계속고용 로드맵 마련을 추진할 방침이다. ◆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상생임금위원를 조만간 설치해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 기업에 대해 정부지원 차등화 등의 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기업의 공정한 보상시스템 구축 지원을 위해 시장임금정보를 제공하는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 착수하는데, 노사와 협의해 경사노위 내 논의체를 신속히 구성하고 2분기부터는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한다. 사회적 논의 시에는 ▲계속고용 방식 및 시
의정부시 주민들이 청구한 의정부시 호원동 281-21번지 일원 공동주택 1,762세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주민감사결과 위법처리 사항이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의정부시 주민들이 신청한 호원동 281-21번지 일원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대한 실지감사를 실시한 결과 승인과정에 위법처리 사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의정부시에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한 징계 및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주민감사청구란 지방자치법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할 경우 지역 주민들이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18세 이상의 주민이 시·도는 300명,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150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주민 수 이상의 연대서명을 받아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주민감사청구가 들어오면 상급기관에서는 감사청구심의회를 통해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앞서 의정부시 주민 420명은 의정부시 호원동 281-21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올해 갑질과 음주운전, 성비위 등 이른바 ‘3대 중대비위’ 10% 저감을 목표로 강화된 근절대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소방재난본부는 먼저 갑질 근절을 위해 소방관서장 갑질 근절 의지를 전자우편이나 선언문 등을 통해 표명하고 전 직원 대상 갑질 근절 서약과 결의를 추진한다. 또 사이버 갑질 예방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갑질 자가진단‧설문조사를 연 2회 진행한다. 갑질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 초기 분리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사실조사를 통해 갑질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자를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음주운전은 의식 전환 교육을 강화하고 취약시기 주의보와 발생 시 경보를 발령해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음주운전 적발 시 무관용 원칙 엄격 적용 등 한층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성비위 근절대책으로는 고충상담창구 활성화를 통해 고충을 해결하고, 고충처리 방법을 담은 ‘경기소방 고충처리 매뉴얼’을 신규 제작해 배포하는 한편 예방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3대 중대 비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비위별로 특화한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중대 사건 발생 시 가해자를 즉시 직위해제하고 수사의뢰하는 등 엄중문책하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 설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며 설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고명을 얹은 떡국은 지금에는 한 살 더 먹는 슬픈 의미가 됐지만,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은 마음가짐과 장수의 기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양적으로 떡국은 봄이 다가오는 겨울에 먹기에 최적의 음식이며 지금에야 사계절이 무관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내 부족한 식량, 추위를 견뎌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떡국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래떡에 응집돼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에너지원이었고, 육수에 들어간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회복을 돕고, 계란, 김 등 고명은 단백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바다를 낀 경상도는 굴 떡국, 남해안은 미역생떡국, 전라도는 두부 떡국, 닭장 떡국, 충청도는 다슬기 국물
■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 사진 : 조우석 평론가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