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19일 본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소방 119의장대 발대식을 열고 전국 최초로 119의장대의 출발을 알렸다. 소방청에서 지난 2021년 창단한 중앙소방악대는 있지만 소방 119의장대는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절도 있고 늠름한 모습으로 도민 안전을 최우선하는 소방 이미지를 확립하는 한편 나아가 소방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119의장대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소방 119의장대는 소방공무원 중 군 의장대 경력자 8명(육군 의장대 출신 4명‧해군 의장대 2명‧해병대 의장대 2명)을 우선 선발해 운영한다. 초대 의장대장은 안산소방서 이니은 소방경이 맡았다. 향후 희망자를 수시 모집해 인력을 보강할 예정이다. 예도(刀,) 행사용 기(旗), 로프총, 갈쿠리 등 소방업무 고유 상징성을 고려한 장비를 사용하고, 앞으로 의장대 복제도 마련할 예정이다. 발대식을 시작으로 월 1회 정기 훈련과 행사 전 수시 훈련을 실시하고, ‘소방의날 행사’와 ‘소방공무원 임용식’,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 등 경기도소방 자체 행사 참여는 물론 일선 지방자치단체 행사에도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초대 의장대장을 맡은 이니은 소방경은 “군부대
지난해 경기북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가 전년보다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2022년 경기북부 지역 화재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2022년 한해 경기북부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484건으로 전년도 2,374건보다 4.6% 소폭 늘었고, 인명피해 규모도 지난해 169명(사망 17명, 부상 152명)으로 전년 대비 10.5% 증가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약 10.6%의 화재 증가율 속에서도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명피해는 전년 대비 총 16명 증가했으나 사망자 수는 오히려 2명 감소했다. 화재 건수가 소폭 증가한 데 반해 재산 피해는 1,3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3억 원(18%)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화재 및 인명피해 증가 요인으로는 코로나19 방역 완화에 따른 유동 인구 증가와 건조한 기후 등 인적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북부소방재난본부는 분석했다. 실제로 임야화재가 전년보다 105% 증가한 113건을 기록했으며, 차량 화재에 따른 사상자도 전년 대비 150% 이상 대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화재 사망자는 주거시설에서 많이 나와 사망자 총
경기도가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해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환경오염 신고는 국민신문고, 지자체 누리집 등 인터넷이나 전화, 우편 등을 통해 24시간 연중 가능하며 오염 신고로 행정조치 등이 이뤄진 경우 신고자에게 5만 원에서 최대 3백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도는 지난해 183건(대기 115건, 수질 67건, 대기&수질 1건)의 신고접수를 통해 현지 확인과 점검실시 후 32건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했다. 위반내용이 중대한 사항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도 병행하였으며, 이 결과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됐다. 포상금은 계좌 입금 또는 상품권의 형태로 우편을 통해 지급하며, 신고자 신원이 유출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보안 유지도 하고 있다. 임양선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소장은 “적극적인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당부드리며, 신고 시 즉각적인 대처로 오염 확산 방지 및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경기도콜센터(031-120)로 신고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환경점검5팀(031-8008-8202)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설을 앞둔 지난 16일 오후 연휴 기간 대형화재 방지와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구리전통시장을 대상으로 구리소방서와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구리전통시장은 총 388개 점포(연 면적 1만 1,326㎡)가 입점한 대규모 전통시장으로 각종 화기 취급 시설이 많고 상점이 밀집되어 있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해 특별 관리 중이다. 고덕근 북부소방재난본부장과 김윤호 구리소방서장 등 10명은 초기 신속한 대응을 위한 소화기 전달식을 갖고 전통시장 시설 곳곳을 둘러보며 화재 취약 요인을 점검했다. 이날 고덕근 본부장은 전통시장 상인회와 점포주들에게 “자율적인 화재예방 활동을 생활화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가 설을 맞아 18일부터 25일까지를 ‘화재안전 집중 강화기간’으로 지정하고 화재 인명피해 ‘제로화’에 나선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강화기간 동안 ▲경기북부 내 판매·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등 91곳 대상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유지관리 상태 중점 확인 ▲전통시장 11곳 관할 소방서장 현장 안전컨설팅 실시 ▲주거용 비닐하우스 33곳 대상 관계기관 합동 월동기 안전점검 ▲외국인근로자 숙소 3,975곳 대상 화재예방 서한문 발송 등 홍보 및 화재취약숙소 50곳 선정 기초소방시설 지원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용 설 명절 화재예방 및 응급처치 영상배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북부소방재난본부는 화재초기 소방력 총력대응과 신속한 지휘체계 확립을 위해 소방관서장 지휘선 상 근무를 시행하고, 신속한 보고와 대응이 이뤄지도록 상황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설 연휴 기간 119구급서비스 요청건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설 연휴 운영 병의원·약국 정보 등을 제공하고 응급상황 응대에 부족함이 없도록 119구급상담 전문인력을 2명에서 4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설 명절 확진자 다수
경기도가 오는 19일까지 시민감사관과 함께 수원시 못골종합시장과 안성시 안성맞춤시장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화재예방 관리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지난해 12월 인명피해가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로 플라스틱 재질에 대한 대형화재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도내 전통시장에 설치된 아케이드 대부분이 방음터널과 같은 플라스틱 재질인 점을 감안한 특정감사다. 도내 156개 전통시장 가운데 아케이드가 설치된 곳은 74개로 대부분이 플라스틱 계열인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로 만들어져 있다. 이에 도는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의 아케이드가 설치된 도내 전통시장 중에서 시설 노후도 및 화재 안전점검 이력 등을 분석해 수원시 못골종합시장과 안성시 안성맞춤시장을 표본감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감사는 소방분야 기술사 자격을 갖춘 시민감사관으로 감사반을 편성해 소화설비 및 화재 알림 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 등 화재 예방시설 유지관리 실태를 감사한 뒤 결과를 전파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이번 감사는 계획단계부터 결과보고까지 시민감사관을 참여시켜 특정감사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불안해 할 수 있는 사회적
경기도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위반차량 적발건수는 58% 줄고 초미세먼지는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달간 4,954건(2,534대)이 운행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경기도 등록 차량이 2,829건으로 57.1%를 차지했으며 수도권 등록 차량이 전체의 68%(경기도 2,829건, 서울 292건, 인천 254건)였다. 수도권 외 등록 차량은 충남 372건, 부산 225건, 강원 162건 등 1,579건이었다. 지난달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주말을 제외한 총 22일 동안 시행됐으며 일 평균 적발건수는 225건으로 제3차 계절관리제가 시행됐던 2021년 12월 일 평균 적발건수(537건) 대비 약 58% 감소했다. 또한, 5등급 차량 일 평균 통행량이 1만 4,662건으로 전년도(2만 2,158건/일) 보다 약 34% 감소함에 따라 초미세먼지(PM2.5) 농도도 전년 동월 대비 28%(7㎍/㎥)가 감소한 18㎍/㎥로 나타났다. 도는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전 의견 청취를 통해 배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가 포스텍과 함께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재난을 예측할 수 있는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자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1일 북부소방재난본부 합동청사 5층 상황회의실에서 포스텍 SDS(Statistics&Data Science) 랩(Lab)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동연구는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한 ‘제3회 과학기술·공공 인공지능(AI)데이터 분석활용 경진대회’에서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가 제안한 문제를 포스텍 SDS 랩이 개발·출품해 아이디어부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상을 수상한 계기로 시작됐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양팀은 공동 연구과제로 과거 출동정보, 기상정보, 지역별 인구수 등 다양한 빅데이터를 융합해 재난의 예측과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재난예측 서비스 모델’ 개발에 그 뜻을 함께하고 서로의 비전과 철학을 공유했다. 포스텍은 인공지능(AI)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시연해 재난 예측기반 선제적 대응 가능성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재난 예측 시뮬레이션 모델을 바탕으로 향후 소방 분야에 발전 적용 방향에 대해 지속적
경기도소방이 현장출동 대원들의 신속하고 안전한 출동여건을 조성하고, 기존 벨소리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오케스트라 사운드와 상쾌한 악기 멜로디 등으로 구성된 출동 벨소리를 새롭게 제작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119종합상황실에 신고가 접수되면 화재와 구조, 구급, 생활안전 등 4가지로 분류된 출동 벨소리를 소방관서에 전파해 출동하는 방식이다. 새롭게 선보이는 출동 벨소리는 화재 출동벨의 경우 웅장한 오케스트라 사운드와 강렬한 리듬으로 이뤄진 음악으로 개발돼 출동 대원들이 화재 상황에 대해 반사적으로 인식하고 신속히 반응하도록 도움을 준다. 구조 출동벨은 밝은 하모니와 사운드를 통해 대원들이 긍정적인 사고와 희망을 가지고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돕고, 구급 출동벨은 특유의 경쾌한 멜로디에 화음을 섞어 오래 들어도 식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구급 상황에 몰입할 수 있게 했다. 생활안전 출동벨은 상쾌한 음색의 아름다운 플루트 멜로디로 편안한 분위기를 느끼게 해준다. 지금껏 화재는 기상나팔, 구조는 뱃고동, 구급은 초인종 등으로 구성됐는데, 일부 대원들이 벨소리로 인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9월
(한국안전방송) 지역이 주도해 재난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과제로 충북도의 '드론 기반 산악사고 대응'과 전남도의 '해경 응급환자 원격 지원' 등이 뽑혔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로 특성이 다른 재난안전 문제를 발굴,해결하기 위한 '지역맞춤형 연구개발사업' 6개를 선정해 올해부터 2년동안 136억 원(행안부 109억 원, 지자체 27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맞춤형 연구개발사업은 지자체 주도로 지역 내 산,학,연과 손잡고 발굴한 우수 과제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0년에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23개 사업을 발굴,지원했다. 올해는 충북도,전남도,대구광역시,전북도,경북도,제주특별자치도 등 6개 지역의 사업이 지역맞춤형 연구개발로 선정됐다. 충북은 등산객들의 조난,실족사고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드론이 일정 시간마다 정해진 위치를 순찰하는 감지 시스템을 개발한다. 전남은 해양경찰이 도서지역에서 내륙으로 환자를 이송할 때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원격의료 지도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대구는 '수돗물 사고 예방 및 대응 공조를 위한 사용자용 수질관리 플랫폼'을, 전북은 '승용 전기차 화재 진압을 위한 수조 컨테이너 및 크레인을 구비한 전문 진
경기도가 안양시와 하남시를 대상으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관리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소화전 유지관리 소홀, 교통안전시설 미설치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을 요구했다. 도 감사관실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28일까지 기술감사팀과 시민감사관 6명 등이 함께한 가운데 안양시와 하남시에 위치한 소화전(소방용수시설) 1,273곳을 대상으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관리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안양시의 경우 소방서에서 시에 주·정차 금지표지판,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요청한 540곳 가운데 239곳, 하남시는 440곳 가운데 280곳이 미설치 지역으로 나타났다. 980곳에 설치를 요청했는데 절반이 넘는 519개소에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이다. 현행 제도는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된 소화전에 불법주차를 하면 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국민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누구나 1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 올리면 불법주차 신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 금지표지판이나 노면표시와 같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적용되지 않아 과태료는 4만 원, 신고도 10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새로운 위험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와 능동적 대처가 필요한 때”라며 통합방위협의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9일 도담소에서 2023년 1분기 경기도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지난 12월 26일 북한 무인기가 넘어왔다. 경기도 여러 시군이 북한과 접경에 있고 무인기가 넘어왔을 때 경기도 하늘을 가장 많이 다녔을 것”이라면서 “현재까지로는 대남 정보 파악을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언제든지 실제 무기로도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 보호를 위해서 경각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저와 국민 모두는 우리 군을 신뢰하지만, 과거와 달리 군사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도민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새로운 위험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며 “여기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할 때여서 오늘 1분기 통합방위협의회가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10.29 참사를 겪으면서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와 정보 공유, 공조 체제가 갖춰지지 않아 예방부터 현장에서의 대처나 사후 수습 등이 아직까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 설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며 설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고명을 얹은 떡국은 지금에는 한 살 더 먹는 슬픈 의미가 됐지만,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은 마음가짐과 장수의 기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양적으로 떡국은 봄이 다가오는 겨울에 먹기에 최적의 음식이며 지금에야 사계절이 무관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내 부족한 식량, 추위를 견뎌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떡국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래떡에 응집돼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에너지원이었고, 육수에 들어간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회복을 돕고, 계란, 김 등 고명은 단백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바다를 낀 경상도는 굴 떡국, 남해안은 미역생떡국, 전라도는 두부 떡국, 닭장 떡국, 충청도는 다슬기 국물
■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 사진 : 조우석 평론가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