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하며 요양 급여비용 등 54억원을 편취한 부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관용 이상호 왕정옥 고법판사)는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와 남편인 60대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들에게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원심은 앞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 등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 기간이 무려 13년 5개월에 이르고, 편취 금액도 54억원에 이를 정도로 거액"이라고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200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80대 약사 C씨 등의 이름을 빌려 경기도 소재에서 약국을 개설 및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비용 등 54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약국을 운영하는 대가로 C씨에게 수익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은 앞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 가지고는 피고인들이 검찰의 공소사실인 2006년부터 약국을 개설해 운영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범행 기간을 2015
피해지역 방제 작업 현장 둘러보는 정장선 평택시장 경기 평택시는 인근 화성시 소재 한 위험물 보관 창고 화재로 인한 하천 오염과 관련, 14일 피해지역인 청북읍과 오성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정부와 경기도에 건의했다. 평택시는 피해지역 농민들이 수질 및 토양 오염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고, 수습과 복구에 드는 비용이 자체 재원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을 고려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의 일부(최대 8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피해지역 주민은 재난지원금과 국세 및 지방세 감면,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직간접 혜택을 받는다. 정장선 시장은 이날 방제 작업 현장을 둘러본 후 "평택시는 환경오염 사고를 일으킨 원인자에게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구상권과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밤샘 방제 작업을 통해 오염수 추가 확산을 방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10시께 화성시 양감면 위험물 보관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8시간여 만인 10일 오전 6시께 진화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창고 내부에 있던 제4류 위험물
대전 을지대병원 대전 을지대병원에서 무릎 연골 수술을 받은 대학생이 갑자기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학교 새내기던 A(19) 씨는 지난해 12월 22일 대전 서구의 한 공원 스케이트장에서 넘어져 을지대병원을 찾았다. A씨는 병원에서 슬개대퇴인대파열, 무릎 슬개골탈구 진단을 받고 의료진 면담 끝에 연골 수술을 받기로 했다. 반깁스 상태로 생활했던 A씨는 엿새 뒤인 28일 낮 12시 40분께 수술대에 올라 1시간가량 미세천공술, 유리체 제거술 등을 받았다. 수술 직후 갑작스레 상태가 안 좋아진 A씨는 병원 측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오후 6시20분께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평소 앓고 있던 질환이 없었던데다, 무릎 움직임이 불편했던 것 말고는 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탓에 유족은 황망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A씨 모친은 "수술은 잘 끝났지만, 마취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 줄로만 알고 계속해서 기다리기만 했다"며 "인대를 건드리지도 않는 간단한 무릎 수술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수술 전날까지도 병실에 같이 있었다.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했던 딸인데 그게 마지막인 줄도 모르고
12일 오후 9시 31분께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15층짜리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주민 91명이 대피했다.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장비 13대와 소방관 등 42명을 동원해 약 40분 만인 오후 10시 10분께 큰 불길을 잡았다. 소방당국은 진화 작업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12일 오후 7시 25분께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13단지 아파트에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추위 속에서 3시간째 불편을 겪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와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단지 자체 진공차단기(VCB)에 이상이 생겨 9개동 939세대가 정전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승강기 갇힘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오후 7시 33분께 주공14단지 26개동 2천265세대에도 자체 차단기 작동으로 순간 정전이 발생했으나 20분 만인 오후 7시 53분께 모두 복구됐다. 한전은 관리사무소 측의 복구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원주에서 상수도 배관 파손 사고로 2만8천여 세대의 주민 7만2천여명이 받는 수돗물 공급이 3시간여가량 중단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12일 오전 8시 20분께 원주시 태장 2동 일명 학다리 인근 배수관에서 상수도관이 파손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태장 1·2동, 봉산동, 행구동, 개운동과 소초면 일부 지역 등 2만8천세대 7만2천여명에게 공급되는 상수도 급수가 3시간가량 중단됐다. 비상조치에 나선 시는 3시간여 만인 오전 11시 30분께 관로 보수 작업을 마치고 수돗물 공급을 재개했다. 시는 600㎜ 급수관에서 400㎜로 나눠지는 연결관이 관로 터파기 시공 과정에서 이탈돼 단수 사태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이 피의자 김모(67) 씨가 찌른 흉기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치명상을 입을 뻔한 정황을 보여준 피 묻은 와이셔츠를 수사 사흘 만에 진주의 의료용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발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표 피습 관련 가짜 뉴스 등을 잠재운 결정적인 증거가 자칫 폐기될 뻔했던 셈이었다. 12일 연합뉴스 취재 결과 이 대표 피습 사건 수사 초기 부산경찰청은 이 대표 피습 당시 동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분석했으나 김씨 흉기가 어떻게 이 대표에게 피해를 줬는지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 대표가 입었던 옷 등을 찾아 나선 경찰은 이 대표가 응급 처치를 받은 부산대병원과 민주당 측에 문의했지만, 피습 후 긴박한 상황에서 누구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해 난항을 겪었다. 경찰은 수소문 끝에 이 대표 와이셔츠가 병원에서 버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경남 진주의 한 의료 폐기물 처리업체로 옮겨진 사실을 4일 알게 됐다. 경찰이 이 업체에 도착했을 때 와이셔츠는 쓰레기봉투 안에 담겨 폐기되기 직전이었다. 하지만 관련법상 의료용 쓰레기는 감염 우려가 있고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해 와이셔츠를 수거하려는 경찰에 업체 측은 난색을 보였다. 결국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2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고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 제목과 본문을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 같은 글자체와 크기로 표기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피고가 원고에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1일 백만원으로 계산한 돈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 MBC는 재작년 9월22일 윤 대통령이 미국 뉴욕을 방문했을 당시 한 발언을 보도하면서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았다. 이에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며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이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 절차를 밟았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MBC를
위급시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비상벨이 작동하지 않거나 관할 경찰서가 아닌 엉뚱한 곳으로 연결되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1월 27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중화장실 비상벨 관련 설치 조례 개정과 유지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239건의 부적합 사례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1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가 안전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을 정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해 2023년 7월 2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도는 31개 시군의 공중화장실 관련 조례 개정 여부 및 비상벨 정상 작동유무, 유지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또 2개 시군을 임의로 선정해 비상벨이 설치된 공중화장실 93곳(용인시 63곳, 동두천시 30곳)에 속한 남·녀·장애인 화장실 각 136개를 대상으로 도민감사관과 함께 불시 현장점검을 했다. 비상벨은 긴급상황 발생 시 화장실에 설치된 비상벨 버튼을 누르거나 “살려주세요”와 같은 특정 단어가 인식될 경우 강력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외부에 설치된 경광등이 점멸되면서 경찰서 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공격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김모(67) 씨는 왜곡된 정치 신념에 경도돼 극단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10일 오후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디지털포렌식 조사와 참고인 진술, 프로파일러 조사 등을 종합하면 "김씨가 주관적인 정치적 신념으로 극단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로 "재판 연기 등으로 이 대표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점,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가 4월 총선에서 이 대표가 특정 세력에 공천을 줘 다수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살해를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김씨가 남긴 8쪽짜리 문건 이른바 '변명문' 내용에 대해 "사법부 내 종북세력으로 인해 이 대표 재판이 지연되고 나아가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나라가 좌파세력에 넘어갈 것을 저지하려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또 "범행으로 자신의 의지를 알려 자유인의 구국열망과 행동에 마중물이 되고자 했다는 취지도 적혀 있었다"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은 단독 범행이었다는 김씨 진술을 확보한 뒤
술을 마시고 운전한 해양경찰관이 가로등 기둥을 들이박는 교통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9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A 순경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순경은 지난 6일 0시 21분께 무안군 삼향읍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가로등 기둥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가 시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 측정 결과 A 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초과했다. 목포해경은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고 A 순경을 직위 해제하고, 수사 결과가 나오면 A 순경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의 집값 등 국가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하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이들과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을 포함한 문 정부 인사 2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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