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50대 중국인 불법체류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왕모(59)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 4월 5일 오후 10시50분 서귀포시 표선면 다세대주택에서 같은 불체자인 A(54)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왕씨는 단체 합숙소인 다세대주택에서 A씨를 비롯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왕씨는 범행 후 바로 도주했으나 다음 날인 6일 오전 8시36분쯤 범행장소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왕씨는 평소 A씨가 자신을 무시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우발적인 범행이기는 하지만 범행 과정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살인은 회복될 수 없는 중대 범죄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술자리에서 채권자의 싸움을 말리다 욕설을 듣자 그간 억눌린 감정이 북받쳐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채권자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문모(4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과 방식이 매우 흉폭하고 잔인해 피해자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심에 이르러서도 유가족과 합의되지 않은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에게도 그 원인이 있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8년 10월경 정육점을 개업한 문씨는 사채업자 고모(당시 36)씨로부터 고기 매입비용으로 현금 300만 원을 빌린 뒤 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해 이자가 불어나고 수차례 인격모독적인 말을 들어왔다. 그러던 중 그는 지난해 11월 9일 오전 0시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고씨의 아파트에서 술자리를 갖던 중
치매로 인한 피해망상에 빠져 같은 어촌계원을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우 부장판사)는 등기권리증 문제로 명의이전을 해 준 어촌계원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정모(70)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은 극심한 고통을 받고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기는커녕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상세불명의 치매를 앓고 있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치매와 피해망상증으로 인해 정신과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정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전 10시 20분경 인천시 중구에 있는 신불어촌계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찾아가 같은 계원인 피해자(당시 64)의 복부를 두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18년을 구형받았다. 그는 같은 계원으로써 알고 지내던 피해자로부터 공항 개항으로 인하여 보상으로 지급받은 토지에 건축한 오피스텔의 명의이전을 받고 그 등기권리증의 원본
알코올로 인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환청을 듣고 룸메이트인 고려인 동포를 흉기로 살해한 고려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동료 고려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고려인 김모(38)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살인죄에 한해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했으나, 함께 기소된 절도죄에 있어 누락했기에 원심을 파기할 수 밖에 없다"면서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심신미약을 인정했으나 감경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상 재량에 따른 것이므로 이는 적법하다 볼 수 있으며, 사망한 피해자의 가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과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의 급소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점 등을 모두 감안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알코올 중독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전력이 있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김씨는 지난해 7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원룸에서 잠을 자고 있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동료 고려인(당시 52)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범행 40여
간암을 앓던 40년지기 동네 후배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때려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유족과의 합의 등을 이유로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후배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 기소된 현모(6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상해치사죄의 인과관계나 예견가능성에 대한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의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도 피해자가 자신을 먼저 위협했다는 식의 허위진술을 주변인들에게 부탁하는 등 별다른 반성의 기미도 없다"면서도 "평소 건강이 좋지 않던 피해자의 상태도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현씨는 지난해 2월 16일 인천시 동구 한 동우회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시끄럽게 한다"며 40년간 한 동네에서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낸 후배(당시 57)와 다투다가 그의 허벅지 등을 밟거나 걷어차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
전 직장 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사체를 고무통에 담아 집 마당에 수년간 보관한 20대 여성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23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 직장에서 알고 지내던 20대 여성을 무참히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은닉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공모(27·여)씨에 대한 최근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법령 적용 또한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씨는 과거 경북에 있는 휴대전화 제조공장에서 알고 지내던 이모(당시 21·여)씨와 지난 2014년 9월부터 부산에서 동거했는데, 이씨가 남편 김모(27)씨와 불륜관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해 김씨와 함께 이씨를 마구 구타했고 이를 빌미삼아 성매매 등을 강요하며 심한 폭행을 가해오던 중, 같은 해 12월 19일 이씨가 자신들에게 저항하자 화가 나 심하게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하고 동생 공모(25)씨를 불러 이씨의 시신을 가방에 넣은 뒤 다시 고무통 안에 집어넣고 4년간 은닉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남편 김씨와
- <<5.18을 헌법전문에 실어서는 안된다 >> 필자는 1980년 5월 18일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다. 누구보다 두 눈으로 본 진실에서 후퇴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5.18을 함부로 미화시키거나, 근거없는 업적으로 가공하거나, 팩트없이 비난하는 행위를 용서한 적이 없다. 필자가 5.18을 '역사 속으로 보내자'는 이유가 있다. 5.18단체와 광주시가 제아무리 권력을 동원하여 5.18특별법으로 보호막을 친다 하여도, 5.18 안으로 한 걸음만 들여다 보면 의문이 산더미처럼 쏟아지기 때문이다. 만약 5.18에 관련된 의문에 5.18을 헌법전문에 실어서는 안된다 - 필자는 1980년 5월 18일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다. 누구보다 두 눈으로 본 진실에서 후퇴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5.18을 함부로 미화시키거나, 근거없는 업적으로 가공하거나, 팩트없이 비난하는 행위를 용서한 적이 없다. 필자가 5.18을 '역사 속으로 보내자'는 이유가 있다. 5.18단체와 광주시가 제아무리 권력을 동원하여 5.18특별법으로 보호막을 친다 하여도, 5.18 안으로 한 걸음만 들여다 보면 의문이 산더미처럼 쏟아지기 때문이다. 만약 5.18에 관련된 의
☆ BTS '아리랑'에 들썩이는 세계 ☆ 군 복무를 마친 BTS 멤버 7인이 4년 만에 완전체로 복귀하는 월드투어 ‘아리랑’을 앞두고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다. K팝 가수 단일 투어로는 최대 규모가 될 아리랑 투어는 3월 서울을 시작으로 34개 도시에서 82회 공연이 예정돼 있는데 예매를 개시한 북미와 유럽에서 41번 열리는 공연이 전석 매진됐다. 소셜미디어에는 예매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50만 명 대기 중’이란 메시지에 좌절하고, 인터넷이 빠른 한국으로 ‘원정 티케팅 와서 성공했다’며 환호하는 영상들이 공유되고 있다. 사진출처 :한겨레 ▪︎이번 투어 티켓 가격은 한국 공연을 기준으로 19만8000∼26만4000원. 하지만 미국의 재판매 시장에선 스탠퍼드 스타디움 공연 표가 5700달러(약 82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곳에서의 단독 공연은 ‘콜드플레이’에 이어 BTS가 두 번째다. 멕시코는 15만 장을 놓고 110만 명이 몰려들어 암표 가격이 치솟고 ‘아미(ARMY)’들의 민심이 험악해지자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외교 서한을 보냈다. “BTS 공연을 늘리거나 스크린 상영을 허용해 달라.” ▪︎글로벌 팬덤인 아미들이 움직이면서 공연
<<<삶의 지혜 ...5분의 시간 철학>>> 1. 아침에 일어나려고 생각했던 시간보다 5분 먼저 일어나고 2. 출근하는 직장에 다른 사람보다 5분 먼저 도착하고 3. 착수하려고 마음 먹은 일은 5분 먼저 시작하고 4. 각종 회합과 약속장소에는 5분 먼저 나가고 5. 상사나 직장에서 지시했던 모든 업무는 그 지시 받은 마감시간보다 5분 먼저 달성하여 보고하고 6. 실수를 했을 때는 5분 먼저 고백하며 7. 윗사람에게 건의할 일이 있을 때에는 잘 생각해 보고 5분 늦게 건의할 일이다. 8. 또한 누가 내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더라도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5분간만 생각하고 그때 가서 말을 하고 9. 목표를 세울 일이 있을 때는 5분 빨리 세우도록 하며 10. 남의 장점은 다른 사람보다 5분 먼저 칭찬하고 11. 장거리를 자동차로 달릴 때에는 5분 늦게 달리도록 하고 12. 남의 집을 방문할 때는 용무를 마치고 예정된 시간보다 5분 먼저 일어나고 13.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보았을 때에는 남보다 5분 빨리 잊어버리고 14. 실패한 일이나 기분 나쁜 일이 생겼을 때는 5분 빨리 잊어버리고 15. 무슨 일이 잘 안되거나 어려울 때는
지도 위에서 스위스는 작다. 인구 900여만명이며 남한보다 6배 적으며,면적은 남한의 절반도 안 된다. 하지만 숫자로 본 스위스는 거인이다. 1인당 GDP는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를 넘나든다. 미국의 1.3배, 한국의 3배이다. 더 놀라운 건 민족성과 방어력과 정치적으로 안정이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공포에 떨 때, 스위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를 유지, 실업률은 2% 초반으로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다. 게다가 14년 연속 '세계 혁신 지수' 1위를 놓치지 않는 강소국. 자원 한 톨 나지 않는 내륙 산악 국가가 어떻게 이런 경제 요새를 구축했을까. 노바티스, 로슈, 네슬레 같은 초일류 기업들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힘은 국민들의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다. 우리는 흔히 스위스 앞에 붙는 '영세(永世) 중립국'. 여기서 '영세'는 구멍가게를 뜻하는 영세(零細)가 아니라 영원한 세월(永世)을 뜻하지만.. 그 어감이 주는 나약한 이미지가 있는 탓에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납작 엎드려 평화를 구걸하는 약소국의 생존술 쯤으로 오해한다. 착각이다. 스위스의 중립은 평화주의자의 호소가 아니라, 싸움꾼의 '무장(武裝) 중립'이다. 그들은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다. 어김없이 해는 떠올랐고, 나는 또 떡국 한 그릇으로 한 해의 첫 공기를 들이마신다.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아침이지만, 마음 한켠은 괜히 조용히 긴장된다. 작년을 돌아보면 잘한 일도 있고,아쉬웠던 순간도 있다.버텨낸 시간들이 고맙고,놓친 기회들은 나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이가 들수록 새해의 의미는 달라진다.무언가를 더 이루겠다는 다짐보다 지금 가진 것을 지켜내고싶다는 마음이 먼저 든다. 건강하게, 무탈하게, 내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게.그래도 올해는 조금 더웃어보고 싶다. 일에 쫓기기보다 사람을 먼저 보고,결과보다 과정을 더 아끼고, 속도보다 방향을생각하며 걷고 싶다. 병오년 새해에는 과거의 잘못된 정치문화가 과거의 반성에 대한 성찰없이 자기들 잘난 모습을 모습을 보면서 정치적 중독자로 보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 가증스러운 모습이다. 정주의식은 개의치 않고 오로지 개인의 욕망과 야심찬 들개들 마냥 먹을것을 찾아 사냥하는 모습 같다. 새로운 참신하고 진정성이 깃든 정치적 지도자가 탄생되어 과거를 거울삼아 변모된 도시로 발전되길 간절히 소망하여 보며 ,시민이 주인라는 의식으로 섬기는 자세와 리더쉽이 깃든 훌륭한 인재가
한미관계 우호관계 매우 심각 1. 트럼프의 의 생각 갑자기 트럼프가 한국을 뒤통수 친 게 아니다. 이미 2주 전에 미국이 과기정통부로 공문을 보냈다. 이재명이 약속한지 3개월이 다 됐는데 대미투자 3,500억달러 법을 왜 통과시키지 않느냐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과기정통부장관을 수신인으로 한 이 공문의 참조인으로는 경제부총리와 통상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도 들어 있었다. 미국기업 차별하는 온라인플랫폼법통과와 쿠팡차별에 대해 신중하란 얘기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한 내용도 있다. 그래서 구윤철 부총리가 미국으로 출장갔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부르지도 않은 김민석은 미국 가서 밴스 부통령 만나 쿠팡 등에 대한 오해를 풀었고 핫라인까지 개설했다며 자화자찬하고 돌아온 날, 트럼프는 관세 25%를 때렸다. 이재명은 오늘 국회가 일을 잘 안한다며 국회 탓을 했다. 총리와 부총리가 부랴부랴 미국을 방문해 빈손으로 왔는데도 대통령이 몰랐다? 우리 언론은 이 사정은 모르고 트럼프가 한국정부 뒤통수쳤다는 식의 보도로 땜질중이다. 2. 1월26일에 방문한 미국 전쟁부 차관 콜비의 말은 섬뜩하다. 오늘 낮에 참여한 공화협회 토론회에 나온 이가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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