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회 세계인권도시포럼 광주광역시에서ᆢ10월7일~10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개최

• 이병걸 기자
• 2020-08-01 08:45

2020년 대한안전연합 대학생 대상ᆢ인명구조 강사과정 장학생 모집

• 이병걸 기자
• 2020-07-30 16:21

안전한 방학생활을 위한 수칙ᆢ3.3수칙으로 생활화

• 이병걸 기자
• 2020-07-28 21:12

고용노동부 2021년 최저임금(안)고시.ᆢ시급 8,720원

• 이병걸 기자
• 2020-07-20 12:30

코로나19바이러스 예방 행동수칙 10가지

• 이병걸 기자
• 2020-07-02 21:53

G20특별 교육장관회의ᆢ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가 개최

• 이병걸 기자
• 2020-06-28 14:39

"무시하지마" 동료 흉기로 찔러 살해 中 불체자 징역 12년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50대 중국인 불법체류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왕모(59)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 4월 5일 오후 10시50분 서귀포시 표선면 다세대주택에서 같은 불체자인 A(54)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왕씨는 단체 합숙소인 다세대주택에서 A씨를 비롯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왕씨는 범행 후 바로 도주했으나 다음 날인 6일 오전 8시36분쯤 범행장소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왕씨는 평소 A씨가 자신을 무시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우발적인 범행이기는 하지만 범행 과정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살인은 회복될 수 없는 중대 범죄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전성규 기자
• 2020-06-13 15:47

싸움 말리다 억눌린 감정 폭발해 채권자 '잔혹살해' 항소심도 징역 25년 선고

술자리에서 채권자의 싸움을 말리다 욕설을 듣자 그간 억눌린 감정이 북받쳐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채권자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문모(4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과 방식이 매우 흉폭하고 잔인해 피해자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심에 이르러서도 유가족과 합의되지 않은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에게도 그 원인이 있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8년 10월경 정육점을 개업한 문씨는 사채업자 고모(당시 36)씨로부터 고기 매입비용으로 현금 300만 원을 빌린 뒤 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해 이자가 불어나고 수차례 인격모독적인 말을 들어왔다. 그러던 중 그는 지난해 11월 9일 오전 0시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고씨의 아파트에서 술자리를 갖던 중

• 전성규 기자
• 2020-06-05 19:34

치매로 인한 망상에 빠져 같은 어촌계원 살해한 70대 '징역 10년'

치매로 인한 피해망상에 빠져 같은 어촌계원을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우 부장판사)는 등기권리증 문제로 명의이전을 해 준 어촌계원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정모(70)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은 극심한 고통을 받고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기는커녕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상세불명의 치매를 앓고 있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치매와 피해망상증으로 인해 정신과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정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전 10시 20분경 인천시 중구에 있는 신불어촌계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찾아가 같은 계원인 피해자(당시 64)의 복부를 두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18년을 구형받았다. 그는 같은 계원으로써 알고 지내던 피해자로부터 공항 개항으로 인하여 보상으로 지급받은 토지에 건축한 오피스텔의 명의이전을 받고 그 등기권리증의 원본

• 전성규 기자
• 2020-06-05 19:33

환청 듣고 룸메이트 살해한 고려인 항소심도 '징역 15년'

알코올로 인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환청을 듣고 룸메이트인 고려인 동포를 흉기로 살해한 고려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동료 고려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고려인 김모(38)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살인죄에 한해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했으나, 함께 기소된 절도죄에 있어 누락했기에 원심을 파기할 수 밖에 없다"면서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심신미약을 인정했으나 감경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상 재량에 따른 것이므로 이는 적법하다 볼 수 있으며, 사망한 피해자의 가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과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의 급소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점 등을 모두 감안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알코올 중독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전력이 있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김씨는 지난해 7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원룸에서 잠을 자고 있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동료 고려인(당시 52)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범행 40여

• 전성규 기자
• 2020-06-03 08:02

간암 앓던 40년지기 후배 폭행치사 60대男…항소심서 감형

간암을 앓던 40년지기 동네 후배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때려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유족과의 합의 등을 이유로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후배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 기소된 현모(6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상해치사죄의 인과관계나 예견가능성에 대한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의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도 피해자가 자신을 먼저 위협했다는 식의 허위진술을 주변인들에게 부탁하는 등 별다른 반성의 기미도 없다"면서도 "평소 건강이 좋지 않던 피해자의 상태도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현씨는 지난해 2월 16일 인천시 동구 한 동우회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시끄럽게 한다"며 40년간 한 동네에서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낸 후배(당시 57)와 다투다가 그의 허벅지 등을 밟거나 걷어차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

• 전성규 기자
• 2020-06-03 07:58

어린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재난안전 프로그램

• 이병걸 기자
• 2020-05-28 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