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청 듣고 룸메이트 살해한 고려인 항소심도 '징역 15년'

알코올로 인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환청을 듣고 룸메이트인 고려인 동포를 흉기로 살해한 고려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동료 고려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고려인 김모(38)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살인죄에 한해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했으나, 함께 기소된 절도죄에 있어 누락했기에 원심을 파기할 수 밖에 없다"면서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심신미약을 인정했으나 감경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상 재량에 따른 것이므로 이는 적법하다 볼 수 있으며, 사망한 피해자의 가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과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의 급소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점 등을 모두 감안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알코올 중독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전력이 있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김씨는 지난해 7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원룸에서 잠을 자고 있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동료 고려인(당시 52)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범행 40여

• 전성규 기자
• 2020-06-03 08:02

간암 앓던 40년지기 후배 폭행치사 60대男…항소심서 감형

간암을 앓던 40년지기 동네 후배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때려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유족과의 합의 등을 이유로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후배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 기소된 현모(6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상해치사죄의 인과관계나 예견가능성에 대한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의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도 피해자가 자신을 먼저 위협했다는 식의 허위진술을 주변인들에게 부탁하는 등 별다른 반성의 기미도 없다"면서도 "평소 건강이 좋지 않던 피해자의 상태도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현씨는 지난해 2월 16일 인천시 동구 한 동우회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시끄럽게 한다"며 40년간 한 동네에서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낸 후배(당시 57)와 다투다가 그의 허벅지 등을 밟거나 걷어차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

• 전성규 기자
• 2020-06-03 07:58

어린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재난안전 프로그램

• 이병걸 기자
• 2020-05-28 19:16

경제사정이 어려운 대학생을 위한 학자금 지원

• 이병걸 기자
• 2020-04-27 22:00

코로나19 전국 재난현황ᆢ사망 242명.확진자 10,728명 ,격리해제 8,717.격리중1,769명 (4월26일 0 시기준)

• 이병걸 기자
• 2020-04-26 14:32

지인 상해치사·고무통에 사체은닉 20대女 '징역 15년' 확정

전 직장 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사체를 고무통에 담아 집 마당에 수년간 보관한 20대 여성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23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 직장에서 알고 지내던 20대 여성을 무참히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은닉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공모(27·여)씨에 대한 최근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법령 적용 또한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씨는 과거 경북에 있는 휴대전화 제조공장에서 알고 지내던 이모(당시 21·여)씨와 지난 2014년 9월부터 부산에서 동거했는데, 이씨가 남편 김모(27)씨와 불륜관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해 김씨와 함께 이씨를 마구 구타했고 이를 빌미삼아 성매매 등을 강요하며 심한 폭행을 가해오던 중, 같은 해 12월 19일 이씨가 자신들에게 저항하자 화가 나 심하게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하고 동생 공모(25)씨를 불러 이씨의 시신을 가방에 넣은 뒤 다시 고무통 안에 집어넣고 4년간 은닉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남편 김씨와

• 전성규 기자
• 2020-04-23 17:30

사회적 거리두기ᆢ5월5일 까지 연장.단계적으로 운영

• 이병걸 기자
• 2020-04-22 07:19

지구촌안전연맹 제주에서ᆢ해녀 체험마을 안전교육 실시

• 이병걸 기자
• 2020-04-20 08:56

4월18일 18시 코로나19 확진자 현재 현황ᆢ출처 KBS뉴스

• 이병걸 기자
• 2020-04-18 18:09

교육부,,학부모 부담금 환급ᆢ유치원 수업료 50%지원

• 이병걸 기자
• 2020-04-13 11:50

경기도 및 시군별 재난기본소득 현황

• 이병걸 기자
• 2020-04-09 19:59

안산시,면마스크 65개 24일까지 시민들에게 1개씩 지급ᆢ국가통합인증마크(KC)제품

• 이병걸 기자
• 2020-04-09 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