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을 7월부터 지급한다.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내용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이다. 경기도는 28일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및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대상자 신청 공모, 선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는 내용이다. 올해엔 도내 27개 시군, 9천여 명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 시행 준비가 완료된 파주시 등 10개 시군부터 우선하여 6월 30일부터 8월 11일까지 6주간 사업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접수 시군 등 자세한 사항은 6월 30일 자로 경기도청 누리집에 공고되는 사업 안내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소득인정액 확인을 통해 이르면 7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1차 지급(1인당 75만 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휴가철을 앞두고 일명 ‘7만 원 과자’로 불리는 바가지요금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지역축제와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을 위해 민간 단체와 협력 강화에 나섰다. 경기도는 28일 도담소에서 도내 소비자단체·상인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지역축제‧여름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 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최근 일부 지자체 전통시장이나 축제장의 터무니없는 가격과 품질로 많은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소비위축과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마련됐다. 도 공정경제과장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손철옥) 등 7개 소비자단체와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경기도상인연합회 등 도내 상인단체가 함께했다. 경기도는 이날 모인 민간 단체에 지역축제‧피서지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와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자구노력 등을 당부하고, 물가안정 관리를 위한 민관협력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에 8월 31일까지 도내 축제장과 해수욕장, 유원지, 계곡 등의 지역축제 물품과 피서 용품, 외식비, 숙박료 등 주요 품목 가격을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지역 실정을 반영해 시군별 물가안정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군 공무원과 민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경기도 주관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공모에 단원구 원곡동 지역이 최종 선정돼 도비 2억2천5백만 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공동체의 지속가능성 부족 등 기존 도시재생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지자체와 주민공동체가 함께 지역여건에 맞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도록 개편한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이다. 시는 공모 선정으로 원곡동 다문화마을특구 일원에 2년간 사업비 총 4억5천만 원을 투입해 본격적인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기반구축단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안산 속의 작은 세계, 모두가 함께 큰 꿈을 꾸는 다문화마을’이라는 비전으로 ▲다문화국제거리 도로개선사업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시범사업 ▲다문화국제거리 홍보 ▲공공디자인 실험실 ▲지역문제 해결 및 마을의제 발굴 ▲지속가능한 마을실천 사업 ▲다문화가정 마을살이 교육 ▲문화교류 축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시는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자원순환과, 원곡동 행정복지센터 등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도시재생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공공디자인 실험실’은 지난 3월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와 공공디자인실험실 협약을 통해 진행 중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3일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기업채용 특강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이번 특강은 청년들의 구직의욕 고취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시작해 다섯 차례 진행됐다. 이번 특강은 참여자에게 직무 및 취업 유형별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에 맞는 기업을 섭외했다. 안산도시공사, ㈜제이오, ㈜유니켐, 그리너스 등 관내기업 현직 근무자가 강의에 나서 경험사례를 바탕으로 ▲기업소개 ▲직무별 필요 역량 ▲현실적인 직무환경 등을 알려주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특강에 참여한 한 청년은 “변화하는 채용 트렌드를 알 수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고 현직자의 조언이 동기부여가 됐다”며 강의에 대한 만족감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강이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구직 의욕을 고취시키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청년들의 진로탐색을 세분화해 원하는 기업과 분야의 특강을 꾸준히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6월 26일부터 지역 서점 활성화와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 서점 이용객을 대상으로 지역화폐로 결제 시 결제금액의 10%를 환급하는 ‘지역 서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지급 사업’을 실시한다. 지난해부터 이어가고 있는 지역 서점 소비지원금 지급 사업은 지난해 6월부터 지원해 3개월 만인 9월 예산 소진으로 조기 종료되는 등 높은 호응을 보인 바 있다. 경기도에서 인증한 지역 서점 중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결제하는 사람 누구나 결제금액의 10%를 소비지원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급받은 소비지원금은 지역 서점이 아닌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도 일반 충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소비지원금은 성남과 시흥을 제외한 29개 시군의 지역 서점에서 결제하면 즉시 지급되고, 성남과 시흥 소재 지역 서점에서 결제한 경우엔 다음 달 10일에 일괄 지급된다. 소비지원금은 시군별 1인당 최대 3만 원까지 지급되며, 지급받은 금액은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반환된다.
경기도는 26일 경비원 임금 피해 방지대책 등을 담은 ‘제18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했다. 개정 사항은 총 6개로, 우선 사회 쟁점이 되는 사항으로 경비원 임금 착복 등 임금 피해 방지를 위해 경비원을 비롯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용역업체가 관리주체에 청구할 경우 제출한 임금 내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초 저출생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 어린이집 임대료 산정 기준을 기존 보육 정원에서 보육 현원으로 변경하는 등 단지 내 어린이 보육환경이 열악해지지 않도록 임대료 산정 기준을 개정했다. 정원으로 임대료를 산정하면 과도한 임대료 산정으로 보육 서비스의 질을 저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밖에도 ▲여름철 냉난방기 화재 예방 및 안전 강화를 위한 안전 수칙 홍보 ▲혼합단지의 공동의사결정을 위한 협약서 마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 절차 변경 등이 반영됐다.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도 의회 협업 제안 및 도 내부 개선사항 등을 반영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2일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사무소에서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의 만성질환 관리경험과 우수한 시스템 견학을 위해 상록수보건소를 찾았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질병관리청과 WHO가 공동 주최하는 만성질환 워크숍 일정 중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체계 모색을 위한 현장교육으로 캄보디아, 브루나이, 베트남 등 8개국 만성질환 관련 정책담당자 및 WHO 전문가 등 26명이 참여했다. 이날 방문에서 안산시의 만성질환 관리경험과 우수사례 등에 대한 소개 및 운영체계 공유, 센터 라운딩 등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상록수보건소는 2010년부터 시민의 고혈압, 당뇨병 적정관리를 위해 안산시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센터장 변성원)를 운영하고 있으며, 혈당수치 인지율 증가, 당뇨병 표준화 사망률 감소 등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바 있다.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6월 26일부터 7월 24일까지 ‘2023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교육지원 정규 과정’ 교육생 50명을 모집한다. 정규 과정은 6주간 유튜브 채널 운영,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교육으로 12차시 모두 실시간 강의로 편성해 현장성을 높였다. 정규 과정 외 일일 강의 형식의 오프라인 교육인 단기 과정도 매월 모집해 운영 중이며, 7월 5일부터는 8월 단기 과정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한다. 모든 교육과정은 무료다. 선발된 교육생에게는 전문적인 크리에이터 이론 및 실습 교육 기회가 제공된다. 70% 이상 교육을 이수한 수료자에게는 후속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우수생에게는 특전도 주어진다. 과정별로 모집인원 등 차이가 있어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1인 크리에이터란 1인 미디어 창작자라고도 하며 인터넷·모바일 기반의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다수의 시청자와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신종 직업이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소방관서 감찰담당자의 실무능력을 향상하고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만든 ‘23년 직무감찰 업무지침서’를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침서는 그동안 소방감찰분야의 통일성 있는 업무지침서가 없는 상황에서 감찰 및 조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자체 제작했다. 일선 소방관서에서 감찰업무를 추진하며 각종 법․령․규칙, 지침, 지시 문서 등 장시간 업무 경험이 없으면 담당자별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 업무지침서의 필요성은 컸다. 주요 내용으로는 규정에는 있으나 실무에서 적용하는 것이 소방서별로 달라 혼란이 된 업무 등 실제 사례 등을 정리했다. 조사 및 민원 관련 공문과 조사서 작성법, 관계기관(경찰, 검찰) 협의 내용 등 일선 소방서 감찰관들의 요청사항 등을 적극 수렴해 감찰업무의 길라잡이 형태로 지침서가 탄생했다. 총 7장으로 되어 있으며 제1장 민원분야, 제2장 수사분야, 제3장 감찰분야, 제4장 현장분야, 제5장 징계분야, 제6장 감찰(민원) 조사 시 주의사항, 제7장 징계처분 사례 등으로 구성됐다. 고덕근 본부장은 “향후 업무지침서를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할 것”이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정판 완성을 위해 열성을 다해주
소송진행과정에서 범죄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유출위험을 차단 , 2 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 김남국 국회의원 ( 안산시 단원구을 ) 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21 일 ( 수 )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 위 법률안은 범죄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중 사건관계인에게 위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소송기록 열람ㆍ복사 등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게 법원이 보호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 21 일 통과한 법률안은 이를 계승한 것으로 ,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 법원은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주소 등의 개인정보에 관한 비공개조치결정이 가능하다 . 소송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신상ㆍ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어왔다 .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라는 지극히 정당한 절차적 요구조차 피해자는 2 차가해ㆍ보복에 노출될 위험을 무릅써야 했다 . 심지어는 이때문에 제소 자체를 포기하기도 했다 . 이번 법 개정으로 범죄피해자들의 재판청구권과 피해 구제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
방통위원장에 대한 면직처분 효력정지 사건 1부 부장판사 강동혁 ○ 사건번호 2023아11643 ○ 신청인 한상혁 - 2023. 5. 31.자로 방통위원장 직을 면함 ○ 피신청인 대통령 ○ 결정일 2023. 6. 23. ○ 결정 요지(신청기각) - 피신청인은 2023. 5. 31. 신청인이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와 관련하여, ① 절차를 위반하여 자의적으로 심사위원을 선정하였고(이하 ‘제1비위행위), ② TV조선의 평가점수가 사후 수정되는데 지시·관여하였으며(이하 ’제2비위행위‘), ③ 내부지침에 반하여 TV조선의 재승인 유효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안건을 작성하도록 하였고(이하 ’제3비위행위‘), ④ TV조선 재승인 심사시 점수조작이 있었다는 언론보도에 대응하여 허위 보도설명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하였다(이하 ’제4비위행위‘)는 이유로 방통위법에 따른 직무상 의무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공정의 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방통위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면직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신청인을 면직하였음. - 신청인은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다른 방통위원들과는 달리 국회의 탄핵소추에 의하여만 직무에서 배제될 수 있거나, 탄핵소추 사유에 이를 정도의
경기도가 2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비전실에서 염태영 경제부지사 주재하에 2023년 제1회 경기도 여성기업지원협의회를 열고 여성기업 육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는 도내 여성기업의 체계적 지원방향을 설정하고 여성경제인·여성기업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2015년부터 여성기업지원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들은 도의원, 여성경제인 대표, 여성기업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여성기업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협의회 위원장인 경제부지사 주재로 올해 첫 번째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신규위원 위촉, 여성기업 현황·실태와 여성기업 지원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과제 계획 보고, 자유 논의가 진행됐다. 여성기업 현황·실태 보고에서는 ▲여성기업의 비중 ▲여성기업 실태 ▲여성기업 지원 필요성 ▲여성기업 애로사항 ▲여성기업 지원 현황 ▲여성기업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세부적인 보고가 진행됐다. 이와 함께 협의회에서는 여성기업 5개년계획 연구과제 계획이 발표됐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수행하는 연구는 8~11월 진행되며, 경기도 여성기업의 현황과 여성기업 육성정책, 여성기업 경영 애로 및 정책 수요 분석, 경기도 여성기업 육성 비전 및 전략 등을 담을 예정이다.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 설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며 설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고명을 얹은 떡국은 지금에는 한 살 더 먹는 슬픈 의미가 됐지만,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은 마음가짐과 장수의 기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양적으로 떡국은 봄이 다가오는 겨울에 먹기에 최적의 음식이며 지금에야 사계절이 무관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내 부족한 식량, 추위를 견뎌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떡국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래떡에 응집돼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에너지원이었고, 육수에 들어간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회복을 돕고, 계란, 김 등 고명은 단백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바다를 낀 경상도는 굴 떡국, 남해안은 미역생떡국, 전라도는 두부 떡국, 닭장 떡국, 충청도는 다슬기 국물
■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 사진 : 조우석 평론가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