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23년 ‘안전예방 핫라인(010-3990-7722)’ 운영을 통해 324건의 무료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안전예방 핫라인은 10.29 참사 이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기 위해 2022년 11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도민 안전대책이다. 경기도민 누구나 안전예방 핫라인에 안전점검을 요청하면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에서 무료로 점검을 한다. 지난해 접수된 안전점검 324건을 분야별로 보면 ▲시설물 274건 ▲생활안전 44건 ▲재난 및 기타 6건이었다. 관리주체가 시군인 118건에 대해서는 소관부서로 점검결과를 안내해 95건에 대해 조치를 완료했으며 나머지는 조치 진행 중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주민이 2022년 침수피해 발생지역에 대해 안전점검을 요청했다. 용인시와 도 안전특별점검단이 관로현황을 확인한 결과 용량이 부족할 수 있다고 판단해 배수시설 개선을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다. 이밖에 수원시 효원공원 내 월화원 지붕기와를 드론을 활용해 점검한 결과 다수의 기와에서 파손이 진행된 것을 확인하고 낙하물 방지 안전조치 후 지붕기와 보수를 요청했다. 경기도는 안전예방 핫라인에 안전점검용
새해 첫날인 1일 일본 혼슈 중부 이시카와현 노토(能登)반도를 강타한 규모 7.6의 강진은 이 지역 원자력발전소와 관련해서도 적지 않은 문제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쿄신문은 5일 노토반도 서쪽의 시카(志賀)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 15곳의 방사선량 계측기가 고장이 나 측정을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원전이 있는 시카지역은 이번 강진으로 일본 지진 등급에서 흔들림이 가장 강한 수준인 진도 7이 관측됐다. 이 때문에 원전 주변에 설치된 계측기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원자력규제위원회 사무국인 원자력규제청에 따르면 시카원전에서 반경 30㎞ 안에 있는 약 120개 방사선량 계측기 가운데 와지마시와 아나미즈 등 원전 북쪽 20∼30㎞ 부근에 있는 15개가 지진 발생 이후 작동하지 않고 있다. 지진으로 파손됐는지, 산사태 등으로 토사 등에 묻혔는지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당국은 지진으로 이시카와현 내 도로가 갈라지거나 치솟으면서 현장 접근이 어려워 현재 상황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으며 복구 전망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일본 정부 원자력 재해대책 지침에는 원전 사고 발생 시 계측기 실측치로 주민의 실내 대피나 피난 개시 등을 결정한다고
최전방 소초 복원하는 북한군 사진은 북한군이 목재로 구조물을 만들고 얼룩무늬로 도색하는 모습. 2023.11.27 [국방부 제공.]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하고 최전방 감시초소(GP) 복원에 나선 지 두달여만에 콘크리트 초소를 건설한 것을 군이 확인했다. 군의 한 소식통은 5일 "북한이 파괴 GP에 콘크리트 초소를 건설한 것이 식별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작년 11월 하순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직후 합의에 따라 파괴했던 GP 복원 작업에 착수했다. 당시 우리 군 당국은 북한군이 GP에 목재로 경계초소를 만들고 병력과 장비를 투입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콘크리트 초소 건설이 우리 군의 감사자산에 식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북은 5년 전 9·19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운영 중이던 각각 11개 GP 중 10개를 파괴했고, 1개씩은 병력과 장비는 철수하되 원형은 보존했다. 이에 따라 DMZ 내 북한군 GP는 160여개에서 150여개로, 우리 군 GP는 78개에서 67개로 줄었다. 당시 파괴된 북한군 10개 GP 중 일부 GP에서 콘크리트 초소가 식별된 것으로 전해졌다. 콘크리트 초소 건설은 앞으로 파괴
경기도가 도내 498개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침수피해방지대책을 세워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 등에 대비한다. 경기도는 올해 예산으로 ‘도시하천 침수방지대책 등 수립 용역비’ 2억 원을 확보해 상반기 용역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오는 3월 15일 시행 예정인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방지법)’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 차원의 선제 대응 방안이다.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은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대규모 홍수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도시하천의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별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하천 중에서 도시하천이란 도시지역을 통과하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이며, 특히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라 현저하게 침수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돼 하천정비 등 통상적인 홍수관리대책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곤란한 도시하천을 특정도시하천이라고 한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도내 도시하천의 현황을 최초로 파악하고, 침수피해 이력 등을 조사한 후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특정도시하천을 선정해 기본계획, 시행계획 등을 더 면밀히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2021년 12월 지방하천정비사업 우선순위 등을 정한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202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 1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찰이 연일 올림픽시설 현장 점검과 모의훈련, 대책 회의를 통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3일 개회식장인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을 찾아 조직위원장과 사무총장 등을 만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안전 지원대책 간담회를 했다. 이어 김준영 강원경찰청장과 대회가 열리는 4개 시군 경찰서장 등과 함께 경비·안전 종합지원대책을 논의한 뒤 대회시설을 점검하고 경찰특공대원 등을 격려했다. 윤희근 청장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 개최한 저력을 바탕으로 경찰역량을 집중해 안전하고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선수들이 선수촌에 입촌하는 오는 13일부터 강릉 종합운동장에 경찰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대회 기간에 선수촌과 경기장에 경찰특공대 등 연인원 2만1천여명을 전진 배치해 순찰 활동을 펼친다. 또 모든 대회시설을 테러 취약 시설로 지정·관리하는 한편 범죄예방 강화구역을 설정하고, 인파 관리 등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업해 교통관리를 강화한다.
새해 첫날인 1일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한 일본 혼슈 중부 이시카와현 노토(能登) 반도에서 2일 새벽까지 여진이 지속됐다고 현지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시카와현 노토 반도에서는 이날 새벽 오전 4시 42분께 규모 4.9의 여진이 일어났다. 이 지진으로 대부분의 사람이 놀라는 수준인 진도 4의 흔들림이 발생했다. 일본 기상청은 규모 7.6의 지진이 발생한 전날 오후 4시 10분부터 이날 0시까지 진도 1 이상의 지진이 93회 관측됐다고 발표했다. 일본 기상청의 지진 등급인 '진도'는 절대 강도를 의미하는 규모와는 달리,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의 느낌이나 주변 물체 등의 흔들림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상대적 개념이다. 진도는 사람이 흔들림을 감지하지 못하고 지진계에만 기록되는 '0'부터 서 있기가 불가능한 '7'까지 10단계로 나뉜다. 기상청은 이날 혼슈와 홋카이도의 일부 동해 인접 지역에 내렸던 쓰나미(지진해일) 경보를 한 단계 낮은 쓰나미 주의보로 변경했다. 한편, 가장 강한 흔들림이 있었던 이시카와현 당국은 이번 지진으로 4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시카와현에서는 가옥이 무너졌다는 신고가 잇따랐고, 각지에
우리 군이 새해 첫날인 1일 강원도 전방에서 K-9 자주포와 K55 A1 자주포가 맹렬한 화염을 내뿜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응징 의지를 다졌다. 육군은 이날 제3보병사단 백골포병여단 예하 장병 330여명이 강원도 중부전선의 포병사격장에서 150발의 실사격 훈련을 하며 우리 군의 압도적인 화력대응태세를 보여줬다고 밝혔다. 백골포병여단은 1973년 북한군이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 푯말 보수작업 중이던 우리 장병들을 향해 기습적으로 총격을 가하자, 적 도발 원점에 즉각 포병 화력을 집중해 적 감시초소(GP)를 파괴한 '3·7 완전작전'을 펼친 부대다. 이날 훈련은 적이 먼저 화력도발을 벌인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시나리오에 따라 우리 군 대포병탐지레이더와 무인항공기(UAV)가 적의 도발을 식별하자 백골포병여단이 표적을 향해 확인탄 사격, 5초의 간격을 두고 사격하는 익차사, 모든 포가 같은 사격 제원으로 일제히 사격하는 효력사 등을 퍼부었다. 백종찬 포대장(대위)은 "새해 첫 포탄사격 훈련을 통해 적 도발시 현장에서 즉각 응징할 수 있는 태세와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일전불사의 각오로 훈련에 매진해 압도적인 화력전투태세를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
김명수 합참의장은 새해 첫날인 1일 '하늘의 지휘소'로 불리는 공군의 항공통제기 'E-737 피스아이'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6시30분부터 지휘비행에 나서 전선과 작전지역의 특이동향을 확인했다. 비행 도중 레바논에 주둔하는 동명부대, 동해상에서 임무 중인 세종대왕함, 영공 방위를 책임진 공군작전사령부, 최전방 접적 지역을 사수하는 해병 6여단과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 대대 지휘관 등과도 통화했다. 김 의장은 "완벽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불철주야 작전을 수행하느라 수고가 많다"며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국민이 평화로운 새해를 맞이하고 있어 고맙고 든든하다"고 격려했다. 이어 "합참이 든든한 보호막과 울타리가 되어줄 테니 여러분은 뒤를 돌아보지 말고 과감하게 행동하라"고 주문했다. 김 의장의 이번 지휘비행은 점점 커지는 적의 도발 위협을 고려해 육·해·공군, 해병대의 창끝부대와 해외파병부대 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차원이라고 합참은 밝혔다. 또 새해 첫날에도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임무수행에 전념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하는 의미도 있다고 합참은 전했다. 피스아이는 공중감시, 조기경보, 지휘통제 임무를 수행하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연말연시를 맞아 화재취약시설들을 연이어 방문해 안전 상황을 점검했다. 오 부지사는 지난 29일 수원시 못골시장을 방문한 데 이어 30일 안산시 희망365다문화가족행복나눔센터와 노후 공동주택을 찾았다. 새해 1월 1일에는 부천시립요양병원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인파가 많이 집중되고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화재취약시설을 찾아 해당 시군 및 소방서와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구체적으로 시설 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소방안전시설의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화재 상황별 대피계획에 문제가 없는지 피난동선통로를 확인했으며, 문제 발생 여지가 있을 시 신속하게 보완 조치될 수 있도록 해당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오병권 부지사는 “화재 발생 시 도민 안전이 우려됨에 따라 연말연시 화재 위험에 노출된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했다”며 “시군, 소방서 등과 함께 도민 안전을 꼼꼼하게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자살사망자들이 진단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이 평균 4.5년에 불과하고, ⅓은 진단 후 1년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조기 진단과 개입이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1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우울장애 진단-자살사망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보고서에는 이같은 내용이 게재됐다. 연구진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재단이 시행하는 '심리부검 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살사망자 자료 중 사망 전 우울장애 진단과 약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210명의 자료를 분석했다. 심리부검은 재단이 면담을 희망하는 자살 사별 유족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유족의 진술과 관련 기록을 통해 고인의 죽음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요인을 조사하는 방법이다. 분석 결과 연구 대상자가 평균적으로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걸린 기간은 53.42개월이었다. 전체의 11%인 23명은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1개월 내에, ¼인 54명은 6개월 내에, ⅓인 81명은 1년 이내에 자살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선행연구에서 우울장애 환자의 자살 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진 위험 요인별로 기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분석도 시행했다. 분석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민들이 안전하게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각 시군에 안전사고 예방관리를 당부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지사 특별 지시사항을 각 시군에 긴급 전파했다. 김동연 지사는 공문을 통해 “도민 안전을 위해 연말연시 기간 동안 사고예방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면서 제설작업과 화재안전관리, 인파 밀집 지역에 대한 통제인력 배치 등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각 시군에 ▲연휴 기간 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주요도로 제설을 신속히 완료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해 이면도로, 인도, 골목길 등 후속 제설 시행 ▲전통시장, 노후주택, 외국인주거시설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점검과 관리 시행 ▲해넘이·해맞이 등 인파밀집 축제가 예상되는 지역에 통제인력배치 등 안전관리 대책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29일 본부에서 종무식을 열고 올 한해 각종 재난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헌신한 소방공무원을 격려했다. 종무식에서는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본부 노승일 소방경을 비롯한 4명의 소방공무원에게 국무총리 표창을, ‘파란119’ 싱크탱크 우수정책 제안자로 선정된 용인소방서 강동훈 소방경 등 4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파란119’ 우수 활동팀에는 조직문화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한 ‘새(3)파란 119물결 운동’팀이 선정됐다. 또 경기소방이 올해 처음 실시한 기네스 개인기록 보유자 9명에게 기념패를 전달했다. 본부 최종민 소방경은 자격증 56개를 보유해 최다 자격증 보유 공무원으로 이름을 올렸고, 남양주소방서 이희원 소방사는 332회의 헌혈을 통해 최다 헌혈 소방공무원으로, 일산소방서 이영아 소방위는 6명의 자녀를 둬 최다 자녀 공무원에 뽑혔다. 조선호 본부장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뿐 아니라 업무 외적인 분야에서도 사회의 모범이 될만한 일을 한 수상자들에게 큰 고마움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능력과 재주를 보유한 소방공무원을 발굴해 격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 설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며 설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고명을 얹은 떡국은 지금에는 한 살 더 먹는 슬픈 의미가 됐지만,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은 마음가짐과 장수의 기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양적으로 떡국은 봄이 다가오는 겨울에 먹기에 최적의 음식이며 지금에야 사계절이 무관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내 부족한 식량, 추위를 견뎌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떡국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래떡에 응집돼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에너지원이었고, 육수에 들어간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회복을 돕고, 계란, 김 등 고명은 단백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바다를 낀 경상도는 굴 떡국, 남해안은 미역생떡국, 전라도는 두부 떡국, 닭장 떡국, 충청도는 다슬기 국물
■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 사진 : 조우석 평론가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