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아리셀 공장 압수수색(사진 (연합뉴스 제공) 화재로 사상자 31명이 발생한 경기도 화성시 소재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이 지난 5년간 정부 산업안전감독이나 점검을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고 28일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5년간 아리셀에 산업안전감독 절차 등을 진행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매년 중대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위험 기계, 유해·위험물질 취급 작업장 일부를 선별해 산업안전감독·점검을 실시한다. 아리셀이 고위험 물질인 리튬을 다루고 있는데도 장기간 안전 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당국의 느슨한 안전 감독 시스템 탓에 대형 인명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불러 이번 화재와 관련한 현안 보고를 들을 예정이다.
연기 펼치는 이해인 해외 전지훈련 기간 술을 마시고 미성년자인 이성 후배에게 성적 가해를 한 혐의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3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전 국가대표 이해인(19·고려대)이 27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대응에 나섰다. 이해인 측은 성추행이 아닌 연인 사이의 행동이었다고 항변했다. 반면 미성년자인 피해 선수 측은 관계 정립이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해인의 성적 행위가 있었고, 이에 많이 당황해 자리를 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해인이 25일 사후 증거 수집의 목적으로 해당 사건에 관해 질의해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충격받았다"며 "현재 정신과 치료를 시작했다"라고도 전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라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해인의 법률대리인인 김가람 변호사는 27일 오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해인은 전지훈련 기간 음주한 잘못에 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이해인은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해인과 해당 선수는 연인관계였으나 그 사실을 대한빙상경기연맹에 알리지 않았고, 연맹은 두 사람이 연인관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오인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급발진 사고 발생 시 제조사가 결합 입증하라'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이른바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제정해달라고 요구한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5만명 이상 동의했다. 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씨가 올린 이 청원은 27일 현재 5만400여명이 동의해 청원 성립요건을 달성했다.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재차 청원에 나선 이씨는 청원 글을 통해 "제조사도 증명하지 못하는 결함 원인을 소비자에게 증명하라고 하는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국가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당한 것도 억울하고 개탄스러운데 사고의 원인 규명을 도대체 왜 사고 당사자인 국민들이 해야만 하느냐"며 "비극적인 현실 속에 도현이와 같은 또 다른 소중한 생명이 급발진 사고로 희생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 도현이 가족에 따르면 이번에 청원한 도현이법은 지난번에 청원했던 내용에 ▲ 개정 EU 제조물 책임법 지침을 반영한 입증책임 전환 조항 신설 ▲ 결함에 대한 증명 정도를 고도의 개연성을 증거의 우세함으로 낮춤 ▲ 자동차안전연구원 수석연구원이 고안한 비상정지 장치 장착 의무를 추가했다.
메모 읽는 A씨의 어머니 "한 번도 엄마 걱정을 시키지 않고 스스로 알아서 제 할 일을 했던 아들이었습니다." 25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의 전주페이퍼 공장 앞에서 이곳에서 일을 하다가 숨진 A(19)씨의 어머니가 아들을 떠올리며 흐느꼈다. A씨 어머니는 검은 마스크를 쓰고 이날 처음으로 취재진 앞에 섰다. 그는 "아들이 남긴 메모장에는 하고 싶은 계획들이 적혀 있었다. 그것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며 "이렇게 일찍 가려고 엄마에게 그렇게 많은 사랑을 줬니…."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주변인들에 따르면 A씨 어머니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다.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지난해 11월 이 공장에서 현장실습을 시작했고, 성실한 품성 덕분인지 한 달 뒤 정직원으로 채용됐다. 이후 수습 기간을 거쳐 사내 교육을 받은 뒤 지난달 26일부터 설비 업무를 맡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 16일 혼자 설비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기계실로 갔다가 쓰러졌고, 끝내 숨졌다. 이후 유족들은 A씨가 지냈던 회사 기숙사에서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가 남긴 수첩을 발견했다. 수첩에는 자기 계발 계획과 공부 흔적 등이 적혀있었다. 유
화성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 "갑자기 마을에 뿌연 연기가 퍼져 깜짝 놀랐어요. 급히 뛰어 나와보니 타는 냄새가 나길래 큰불이 났구나 싶었죠." 24일 오전 화재로 사상자와 고립자가 속출한 경기 화성시 서신면 소재 일차전지 제조 업체인 아리셀 공장 앞. 인근 공장에서 근무하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37) 씨는 먼발치에서 화재 현장을 지켜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A씨는 "공장 내부에서 근무를 하다가 갑자기 주변이 연기로 뒤덮이길래 '무슨 일이지?' 하고 밖에 나왔다"며 "살펴보니 바로 옆 공장에 불이 나 일단 동료들과 같이 외부로 대피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날 화재 현장은 회색 연기로 뒤덮인 가운데 소방관들은 사방에서 펌프차로 물줄기를 쏘아 올리며 진압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었다. 현재까지 이날 화재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 2명이 경상을 입는 등 4명이 사상한 가운데 현재까지 근무자 21명이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소방관들은 불길을 잡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불이 난 공장 외벽은 시커멓게 그을리고 열기를 못 이긴 자재들이 흉측하게 녹아내려 폐허를 방불케 했다. 화재 현장에서는 이따금 '펑'하는 폭음이 이어졌고, 주변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심사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됐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두 차례 구속됐다 지난해 9월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났는데 또다시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배임증재·수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를 받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 모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보도 대가로 1억6천500만원을 주고받으면서 이를 책값으로 위장하고, 허위 인터뷰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정보통신망법 위반, 배임수재·증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을 받는다. 신 전 위원장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에 대한 별도의 공갈 혐의도 적용됐다. 자신에게 산 책을 무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5천만원을
김준혁 의원 고발' 이대 동문, 김 의원 비서관과 대화 '이대생 성상납' 발언과 관련해 이화학당에 이어 이화여대 동문도 20일 발언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화를 사랑하는 동창 모임'(동창 모임)은 이날 오전 김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인 대표인 김혜숙 전 이화여대 총장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김 의원이) 허위 사실에 기초해 이화인에게 심각한 명예훼손을 했다"며 "(김 의원이) 학자 신분으로 말했다고 강조하니깐 이런 문제는 공론의 장에서 적절한 논리와 합리성을 가지고 대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응해 김 의원 측도 이날 오전 국가수사본부에 이화학당 장명수 이사장과 김 전 총장, 김숙희 전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김 의원 측은 이미 지난 총선 기간 일부 이대 동문으로부터 고발 당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이화학당 등이 추가 고소를 한 것은 수사기관 압박용이자 의정활동 방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화학당과 김활란 전 총장의 유족도 지난 18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20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짐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김씨에 대한 심사는 오전 10시 10분부터, 신 전 위원장에 대한 심사는 11시 20분께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오전 9시 47분께 먼저 법원에 도착해 1시간 16분가량 심문을 마친 김씨는 법원을 나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하게 소명했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김씨는 법정에서 인터뷰 내용이 허위 사실이 아니고, 녹취 내용 중 김씨가 '쓰면 안 돼'라고 언급한 점을 근거로 보도를 전제로 한 인터뷰가 아닌 사적 면담에 불과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신 전 위원장에게 전달한 1억6천500만원도 책의 판권을 포함한 대가였고 김씨가 처음부터 보도를 계획한 적이 없었다고 소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에 이어 10시 40분께 법원에 출석한 신 전 위원장은 윤 대
(한국안전방송) 교육부가 입시비리를 저지른 교원을 최대 '파면'하고 회피,배제 의무 위반 땐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선다. 또 입시비리로 부정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조직적으로 중대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대학엔 정원 감축 등 행정,재정적 제재 강화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주요 음악대학 입학처장 회의를 개최하고 음대 등 입시비리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입시비리 연루자에 대한 엄정 처벌로 음대 등에서 반복되는 입시비리를 근절하고 실기고사 제도 개선을 통해 입시비리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회피,배제 대상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법령에는 입학사정관(교수사정관 포함)이 과외교습 등을 통해 평가 대상 학생과 특수한 관계를 형성한 경우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위반 때 이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회피,배제 대상자가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입시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 기준도 강화한다. 징계양정 기준에
공판 향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 재판과 관련, 이 사건의 당사자인 이 대표와 김진성 씨(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의 대화를 녹음한 음성 자료를 공개하며 "명백한 위증교사"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표가 2018년 12월께 김진성 씨와 통화했던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재생했다. 공개된 녹취 파일은 약 4분 분량으로, 세 차례에 걸친 통화를 편집한 것이라고 한다. 이날 공개된 녹취 파일에서 이 대표는 김씨에게 "주로 내가 타깃이었던 것,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해주면 좋을 거 같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주겠다.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한번 기억도 되살려보시고"라고 했다. 이 대표는 "있는 대로 진짜, 세월도 지나버렸고", "시장님 모시고 있던 입장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 등 발언도 했다. 또 이 대표는 김 전 비서에게 "핵심은 김 비서관이 도와줬으면 하는 건 KBS와 시장님 측이 이 문제에 많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제일
질문에 답하는 김만배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뤄진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전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 씨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해 9월 신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17일 김씨와 신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지속적인 증거 인멸 행위가 확인됐다"며 "구속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과 전모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9월 15일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씨와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고, 뉴스타파는 이를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했다. 김씨가 인터뷰 닷새 뒤인 2021년 9월 20일 그 대가로 신씨에게 책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3권 값 명목으로 위장해 1억6천5
법정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한 것을 두고 "검찰 독재정권의 조작 수사가 임계치를 넘어섰다"며 연일 검찰 때리기를 이어갔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의 대북 송금 수사는 조봉암 간첩 조작 사건처럼 희대의 조작 수사로 대한민국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대표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증거를 왜곡하고 증언을 조작하고 소설에 가까운 혐의를 창작해 기소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비와 방북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며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지난 12일 기소했고, 이 사건은 이 전 부지사의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배당됐다. 한 대변인은 "지난 7일 선고된 이 전 부지사의 판결을 보면 국가정보기관의 보고서는 배제되고 오히려 조폭 출신 사업가의 주장은 받아들여졌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지사 재판부가 '북측 리호남이 쌍방울 계열사 주가를 띄워주는 대가로 수익금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의 국정원 문건과 관련, "얼마나 검증됐는지 불분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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