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법제처는 27일 2018년도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대상 83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자치법규를 전수 검토해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법령상 근거 없이 신설된 규제 등에 대해 정비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에 걸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약 6만9천여 건에 대해 전수 검토해 자율정비를 지원했고, 주민편익 증진과 자치법규 적법성 확보에 기여해 왔다. 올해부터는 조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규칙에 대해서도 신청을 받아 자율정비 지원을 확대한다. 83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대해 법령체계에 맞지 않거나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발굴하고, 정비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연말에는 83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비사례를 모아 사례집을 발간해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는 등 유사한 사례 방지를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이다. 김외숙 법제처장은“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자치법규의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자체 간의 협업관계를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와 함께 찾
(한국안전방송) 이낙연 국무총리는 3월 28일 오전 강원도 고성군 소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 지시를 했다. 산림청장과 소방청장은 지자체와 협조하여, 활용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산불 조기 진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특히 인근 주민들에 대한 안전통보, 주민대피와 등산객 통제 등을 통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한국안전방송)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29일 오후 3시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 1층 국제회의장에서 ‘보편적 권리와 우리 삶, 그리고 인권조례’라는 주제로 ‘충남인권조례 폐지 대응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일 충청남도의회는 충청남도 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고, 2월 26일 충청남도지사가 이에 대한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현재 재의결을 앞두고 있다. 인권위는 이를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에서 강조하는 지방정부의 인권보호 의무 및 인권의 지역화에 역행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폐지안에 대한 두 차례 반대 의견표명과 위원장 성명 등을 통해 전체 도민의 인권보장체계인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지난 3월 13일에는 유엔 성소수자 특별보고관에게 인권조례 폐지 확산과 관련한 서한을 보내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인권위는 지역 인권을 보장하는 인권조례의 의의를 되새기고 인권조례 폐지가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회를 진행한다.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현재 16개 광역 지자체와 87개 기초 지자체가 인권조례를 제정 운영하는 등 지역에 맞는
(한국안전방송) 경남도는 국립수산과학원의 27일 패류독소 조사결과, 창원, 통영, 거제, 고성, 남해 지역 24개 지점의 홍합 등에서 패류독소가 0.81~6.17㎎/1kg로 식품허용기준치(0.8㎎/1kg)를 초과하여 검출됐다고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창원시 진해구 명동~마산합포구 구복리~송도 연안,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사량도(상도), 지도, 원문, 수도 연안, 거제시 사등면~대곡리 연안 및 능포 연안, 고성군 외산리~내산리~당동 연안, 남해군 장포~미조 연안 등 사실상 경남 진해만 전 해역에 대해 패류채취 금지해역을 지정했다고 발표하였다. 경남도와 시·군에서는 패류독소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지난 6일부터 대책상황실을 설치하여 패류독소 진행상황을 어업인들에게 문자서비스로 즉시 전파하고 있으며, 24개 기준치 초과 해역에 대한 패류 채취 금지 조치, 초과해역 육상에 현수막 게첨을 통한 행락객 지도 강화 및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 주재의 긴급회의를 개최하는 등 패류독소로 인한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수온 상승으로 패류독소 발생해역 확대되고 있으니, 낚시객 및 행락객들께서는 패류독소 발생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볼
(한국안전방송) 코레일이 27일 오후 대전사옥 회의실에서 전국의 신호담당 팀장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호장애 예방을 위한 현장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코레일 전기기술단 주관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본사와 지역본부의 열차 신호를 담당하는 팀장이 모여 주요 신호설비 장애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집중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신호제어설비의 고장 예방 △효율적인 유지보수 △원격감시장치를 통한 모니터링 강화 △각종 공사 시 시공품질 확보와 안전관리 강화 △첨단 검측장비 개발 △기술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강원본부 김민규 팀장은 “서로의 현장 경험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열차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진로와 운전 조건을 만들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준영 코레일 전기기술단장은 “신호제어분야 팀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철도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각오를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국민이 언제든지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공공철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국안전방송)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경기옛길을 활용한 탐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논문 공모전을 연다. ‘2018 경기도 역사문화탐방로[삼남길, 의주길, 영남길] 논문 공모전’의 주제는 파주시 등 도내 13개 시·군을 관통하는 경기옛길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의 문화, 역사적 특징이나 관련 콘텐츠 활성화 방안 등이다. 역사학, 지리학, 사회학, 문화콘텐츠학, 문화인류학 등 관련 학부 재학생과 석·박사 과정 재학생 이상은 청년부문에, 지역학 연구자 또는 관련 학과를 졸업한 일반인은 일반부문에 지원할 수 있다. 지원자들은 4월 10일까지 이메일(ggoldroad@naver.com)로 연구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와 경기문화재단은 심사를 거쳐 4월 18일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에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연구자는 해당 연구를 진행해 10월말까지 최종 논문을 제출하면 된다. 도는 제출된 논문 중 최우수상 1편, 우수상 4편, 입선 5편을 선정 시상할 예정으로 최우수 논문은 최대 400만원의 상금을 받게 된다. 이들 연구자에게는 향후 경기도 옛길 연구 자문과 탐방 프로그램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선정된 논문 모두 경기도 옛길
(한국안전방송)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유실·유기동물의 발생 두수 역시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올해부터 유기동물의 입양 활성화를 위해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유기동물 입양 시 소요되는 중성화수술, 질병진단 및 치료, 예방접종 등 제반 비용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마리 당 최대 지원 한도는 10만 원까지다. 지원은 도내 31개 시군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할 경우에 이뤄지며, 사업비는 총 13억 원이 투입된다. 지원금 신청 방법은 유기동물을 입양한 해당 시·군 담당부서에 보조금 청구서와 함께 입양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발급한 분양확인서사본, 입금통장사본,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내역이 포함된 영수증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건강관리·치료비용 부담으로 입양을 주저하는 사례가 줄어들어,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식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유기동물에 대한 선입감을 개선시켜, 보다
(한국안전방송) 화곡동에서 지금은 TV 방송을 탈 만큼 유명한 수제고로케 전문점을 운영중인 배모 씨, 배 씨의 창업이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남편이 일하던 회사가 어려워지며 갑자기 배 씨 가정은 형편이 힘들어졌다. 근근이 생활을 이어가던 중 고로케 가게를 구상하면서 재기의 희망을 품게 되었지만 어려운 형편에 아이 셋까지 키우다 보니 창업 자금을 마련할 길이 막막했다. 그때 기사를 통해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을 알게 되었고 배 씨는 열매나눔재단을 통해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자금을 지원받아 창업할 수 있었다.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은 서울시가 주관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예비 창업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저금리’로 대출해준다. 연 1.8%의 저리로 지원하며 올해 총 8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운영 한다. 1인당 지원액은 창업자금의 경우 3000만원 이내, 경영안정자금은 2000만원 이내로 자기자본과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1년 거치 후에 4년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된다. 만 20세 이상의 서울시 소재 개인사업자로 저소득층(연 소득 3
(한국안전방송) 26일 경기도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구제역 의사축이 발견됨에 따라 경기도가 긴급 차단방역에 나섰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7일 AI·구제역 재난안전대책본부에 “AI 재발에 이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구제역까지 발생한 상황”이라며 “철저한 백신접종과 차단방역을 통해 구제역 확산을 막아야 한다. 방역은 시간이 생명인 만큼 도 차원에서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총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내 1만4,479개 우제류 농가를 대상으로 임상예찰 활동은 물론, 예방접종 여부를 점검하고, 우제류 249만9,786마리에 대한 예방접종 완료를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 26일 의심축 신고 접수 즉시 해당농장에 가축방역관을 파견해 정밀검사를 지원하고, 구제역 의심 돼지 14마리를 비롯한 917마리를 모두 살처분했다. 또한 농장을 출입하는 가축과 차량, 외부인을 대상으로 이동을 통제하고, 입구 이동통제 초소 설치, 주변도로 소독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역학조사 관련 차량이 출입한 33농가에 대하여는 임상예찰 등 추적검사를실시했다. 신고농장 반경 10km 이내 449개 우제류 가축농장 53,111두에 대해서도 즉시 이동제한을 실시함은 물론,
(한국안전방송)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들은 부부와 가족에게서 나타난 변화에 어떻게 사회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보다는 경제적인 지원을 투입하면 출산율이 상승할 것이라는 현상학적인 측면에 집중한 측면이 있다. 배우자 유형의 변화를 비롯하여 가족과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역할 변화 등을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는 쪽으로 정책이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부부간의 교육 격차 감소, 그리고 연령 격차 감소로 대변될 수 있는 부부간의 경제사회적 격차의 완화는 지금까지 부부간에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역할에 대한 사회적인 체제 변화를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 양성 분업적인 성역할에서 보다 평등한 관계로 부부 역할이 변화함에 따라 국가 정책도 이러한 평등한 부부관계를 지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향후 정책방향을 남성의 부성 역할 제도화, 맞춤형 주거 공급, 결혼에 따른 기회비용 절감, 보편적 양육 환경의 내실화, 근로자 고용 안정성 확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남성 부성역할의 제도화 그동안 육아휴직 제도의 확대, 보육 서비스 제공 확대 등으로 부모들의
(한국안전방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3월 26일(월)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의료기기 제·수입업체 종사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상반기「치료재료 아카데미」를 개최하였다. 2018년 상반기「치료재료 아카데미」는 치료재료 관련 주요 민원고객층인 의료기기산업계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치료재료의 보험급여를 비롯한 별도 보상, 가치평가, 사후관리 등 실무사항 전반에 대한 교육과 ‘의료기기산업종합지원센터’의 의료기기 원스톱 지원서비스에 대한 안내로 편성되어 진행되었다. ※「치료재료 아카데미」 커리큘럼 ▲ 치료재료 급여등재 절차 ▲ 치료재료 별도산정 및 가치평가 ▲ 치료재료 사후관리 ▲ 의료기기 One-stop 지원서비스 등 「치료재료 아카데미」는 참여업체들의 만족도와 요구도가 높아 작년에 이어 연2회(상·하반기) 무료로 개최되며, 만약 이번 상반기 교육과정에 참석하지 못한 업체는 10월 중 개최되는 하반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 유미영 급여등재실장은 “「치료재료 아카데미」과정이 단지 치료재료 관련 실무교육을 전달하기 위한 역할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의료기기산업계와 소통과 공감의
(한국안전방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위원장 장진희, 이하 노동조합)은 4월 6일(금) 서울사무소 지하강당에서 ‘노사가 함께하는 수험생을 위한 진학상담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수험생 자녀와 심사평가원 워킹맘이 함께 참여하여 입시정보 및 수능동향 제공, 진학·진로상담 등을 통해 그동안 바쁜 업무로 접하기 어려웠던 최근 입시경향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노동조합은 국내 유명 진학상담 강사들을 초빙하여 강연을 진행하고, 심사평가원은 참여직원 및 자녀들에게 진학상담 교재를 제공하는 등 기관 최초로 노사가 함께 수험생 자녀를 위한 행사를 진행하여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진희 노동조합위원장은 “직원 80%가 여성인 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수험생 자녀를 둔 직원들의 고충과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가족친화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으며,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 예정인 한 직원은 “바쁜 업무로 시간 내기도 어렵고, 개별적으로 알아보는 게 엄두도 나지 않아 걱정만 하던 차에 회사에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니 많은 도
<아름다운 여인, 아름다운 이야기 > 1929년 벨기에 브뤼셀의 한 병원. 아기를 업은 한 여인이 헐레벌떡 들어왔다. "우리 딸이 며칠 전부터 심하게 기침을 합니다" 생후 3개월이 된 갓난 아기였다.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마른기침을 뱉어내는 아기는 한눈에 봐도 병색이 역력했다. 숙직 의사는 청진기로 이리저리 아기의 몸 상태를 체크했다. "단순한 감기가 아닙니다. 백일해입니다" "백일해요? 안 좋은 병인가요?“ "연령이 낮을수록 위험한 병입니다. 기관지 폐렴이나 폐에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인 무기폐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이 아이는 조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의사에 말에 아기의 엄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선생님, 꼭 좀 살려주세요. 무슨 일이든 할 테니 제 아기만은 꼭 살려주세요" 다행히도 아기는 의사와 엄마의 극진한 보살핌 덕분에 극적으로 살아났다.하지만 걸음마도 떼기 전에 죽음의 문턱을 넘었던 아기의 비극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 열 살이되었을 때 부모가 이혼하게 된 것이다 .나치 추종자였던 아버지는 가족을 떠났고 아이는 할아버지 손에 맡겨졌다. 아이는 이때부터 ‘오드리 헵번’(Audrey Hepbur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는 천만다행...실용주의 철저히 연구 하여야>> 사진(KBS 캡처) - 백악관은 아직까지 통화 내용을 발표 안해, 백악관발 외신은 단 한 줄도 보도 안함 - 새 정부가 출범하지마자 트럼프와의 전화 늦춰짐 - 미 재무부,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 - 러시아 푸틴, 중국 시진핑과 통화 후 3일 만에야 이뤄진 통화. 트럼프의 속내 잘 탐지해야 - 내각에 반미 성향 인물들 전면 포진은 대미외교의 큰 패착이자 한미 동맹외교의 인사 실패 - 현 내각에 단 한 명의 트럼프 연구가 안 보여 - DJ는 50년 만의 수평적 정권교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 최우선 인사포석. 대미 안정외교 중시해 초대 내각에 보수 친미파 포진. 외교부장관 박정수, 주미대사 이홍구 전 총리, 통일부장관 강인덕, 국정원장 이종찬 등 새 정권 출범 사흘 만에 마침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가 성사됐다. 그간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면 미국 정상과 하루, 이틀 만에 통화가 이뤄졌던 것이 관례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는 약 20분간 진행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75분, 다음 날 시진핑 중국 국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