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연령차별 애니메이션

• 홍예경 기자
• 2017-12-13 11:54

서울시, 식품첨가물 등으로 의료용 소독제 제조.판매한 업자 적발

(한국안전방송)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식품첨가물이나 공산품으로 제조한 소독제를 수술기구나 내시경기구의 소독에 사용가능한 의료용 소독제로 표시.광고하면서 제조.판매한 업자 8명을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형사입건하였다고 밝혔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혈액투석기, 내시경기구는 제대로 소독.멸균 처리되지 않으면 환자가 살모넬라, 결핵, C형 간염 등에 감염되거나 폐렴구균 등의 환경 균에 오염될 수 있다. 현행 의료법의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에서는 모든 형태의 미생물을 파괴하는 높은 수준의 소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에서는 인체에 직접 적용되지 않은 제품 중 인체에 간접적으로 접촉 가능성이 있는 의료기기(신장투석기, 혈액투석기 등)의 소독 살균제는 약사법 제2조4호에 따른 의약품에 해당하고, 혈액투석장비 등 의료기기의 세척?소독제로 제조?판매할 경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 또는 5호에 따라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자료,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 상황평가에 필요한 자료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의약품으로서 품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제조업자는 식품첨가물로 제조한 소독제를 의료용

• 홍예경 기자
• 2017-12-13 09:51

가맹점주의 74%, 물품 대금에 가맹금이 포함됐다는 사실 인식 못해

(한국안전방송) 경기도, 공정위, 서울시는 지난 7월~10월 간 가맹분야 최초로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치킨·커피·분식 업종의 30개 브랜드(업종별 10개) 소속 가맹점 2,000곳을 대상으로 각 브랜드의 ‘정보공개서’ 내용 중 가맹희망자의 창업 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맹금, 가맹점 평균매출액, 인테리어 비용 등 3개 항목이 실체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점검했다. 여기서 ‘정보공개서’란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 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 가맹본부가 가맹점 영업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 등 가맹사업 전반의 내용을 담은 문서를 말하며,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한다. 자신이 가맹본부에 지불하고 있는 가맹금의 종류가 모두 정보공개서에 기재돼 있는지에 대해, 가맹점주 중 74.3%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조사 대상 30개 브랜드 모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구입강제품목’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수취하는 ‘차액 가맹금’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고 있지 않았다. 많은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특정 물품을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할 것을 강제하며(‘구입강제품목’, 예

• 홍예경 기자
• 2017-12-12 15:24

인천시 특사경, 무신고 미용업소 적발

(한국안전방송)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피부관리, 네일아트 등의 미용업소 50개소를 단속해 불법업소 12개소를 적발하고, 12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적발 내용은 ▲무신고 미용(일반) 영업(2명) ▲무신고 피부관리·네일아트 영업(9명) ▲미용업 업종 간 변경 미신고(1명) 등이다. 미신고 미용업자는 미용의자, 샴퓨실 등 일체의 미용시설을 갖추고 염색 및 파마 등의 헤어관련 미용영업 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미신고 네일아트 영업자들은 매니큐어와 기타 미용시설을 갖추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매니큐어 바르기, 젤 관리 등의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또한 피부 미용실로 영업신고를 한 후 네일아트 시설을 갖추고 네일아트 영업을 병행한 사례도 있었다. 공중위생관리법에는 ‘미용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장에 신고해야 하고,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사경 관계자는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및 시민건강을 위해 불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 홍예경 기자
• 2017-12-11 11:57

대전시, 연말연시 불법광고물 일제단속

(한국안전방송) 대전광역시는 연말연시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 유동광고물이 난립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유흥업소 밀집지역은 물론 주택가, 주요네거리, 대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과,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에어라이트 및 입간판, 또한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음란성 내용의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올 초부터 10월말 까지 현수막,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 21만여 건을 정비하였으며, 339백만 원(334건)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불법광고물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시 김준열 도시경관과장은“불법광고물이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성숙된 시민의식으로 불법광고물이 없는 도시를 만드는데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홍예경 기자
• 2017-12-01 11:11

서울시, 전용차로 단속 적발 사례 제시…주의 당부

(한국안전방송) 서울시가 유형별로 다른 전용차로 운영시간을 혼동하거나, 단순히 주변 차량물결에 휩쓸려 전용차로에 진입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운전자들의 주의와 상호 협조를 당부했다. 버스전용차로는 대표적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의 원활한 소통으로 이용률을 높이고 승용차 이용 자제를 유도하여 교통난을 해소할 목적으로 설치됐다. 설치 위치에 따라 중앙·가로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로 구분된다.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시내도로 중앙선 양측에 설치되어있다. 서울 시내 12개 도로축에서 총 120.5km를 휴일과 관계없이 연중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시내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다. 전일제는 청색 실선 2줄, 시간제는 1줄로 표시되어 있다. 전일제는 22개구간, 44.4km에서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며, 시간제는 17개구간, 44.6km에서 출퇴근 시간대인 평일 오전 7시~10시와 오후 5시~9시에만 운영한다. 전용차로 중 점선으로 표시된 구간은 일반 차량의 차선변경 및 이면도로 또는 건물로의 진출입을 위하여 일시적인 진출입이 가능한 지점이다. 다만 점선은 주행선이 아니므로 주행 목적으로 진입할 수 없으며, 잠깐의

• 홍예경 기자
• 2017-11-27 11:31

경남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528명 명단공개

(한국안전방송) 경남도는 2017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528명의 명단을 15일 오전 9시 도?시군 홈페이지, 공보, 위택스(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에 일제히 공개했다. 명단공개자 총 528명 중 개인은 337명(115억원), 법인은 191개(118억원)로 체납액은 233억 원에 달해 1인당 평균 4,4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일부터 1년 경과한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로 올 2월 경상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 선정된 체납자에게 6개월 동안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달 26일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공개자로 확정되었다. 공개되는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며, 법인은 대표자도 함께 공개하고 도·시군 홈페이지, 공보, 위택스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시군별 공개현황을 살펴보면, 시부는 김해시 133명(55억원), 창원시 104명(36억원), 진주시 42명(19억원) 순이며, 군부는 함안군 34명(30억원), 창녕군 23명(15억원), 하동군 11명(2억원) 순으로 공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가 종사하는 업종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212명(4

• 홍예경 기자
• 2017-11-15 10:26

대전시, 의약품 판매 위반업소 적발

(한국안전방송) 대전광역시는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약국 및 의약품도매상 20개소를 대상으로 합동기획감시를 실시해 7개소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실시한 감시활동을 통해 ▲ 약국 및 의약품도매상 판매질서 유지 사항 ▲ 의약품도매상 관리자의 약사면허대여행위 여부 ▲ 품질불량의약품 취급 여부 ▲ 마약류 취급 업소의 관리실태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적발된 사항은 7개소에 8건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 조제 사용 1건, 개봉된 의약품을 섞어서 보관 2건,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5건이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업무정지, 과태료, 경고 등 처분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앞으로도 위해 가능성이 있거나 관리 취약이 우려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통해 시민 건강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홍예경 기자
• 2017-11-14 09:40

북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9곳, 경기도에 덜미

(한국안전방송) 기준치를 상회하는 환경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등 경기북부 소재 환경법규 위반업체 19개소가 경기도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북부지역 산업단지 등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48개소에 대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13주간에 걸쳐 지도·점검활동을 벌인 결과, 이 같이 적발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하절기(장마철)를 틈타 오염물질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집중호우 전·후 등 취약시간 때를 집중 실시했다. 도는 점검기간 동안 대기 39개소, 폐수 23개소, 공통(대기+폐수) 86개소 등 148개소에 대해 대기·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가동여부와 폐수방류수 오염도 등을 면밀히 살폈다. 점검결과, 대기·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3건, 대기방지시설 고장방치 4건, 대기·폐수변경신고 미 이행 8건, 수질TMS 운영관리 기준위반 1건, 대기자가측정 미 이행 4건 등 총 19개 업소에서 2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 동두천시 A사업장은 COD(화학적 산소 요구량) 배출기준(130㎎/L)을 약 2배가량 초과해 배출한 것이 발각됐고, 파주시 B사업장은 수질자동측정기의 정확도를 유지하지 않고 운영

• 홍예경 기자
• 2017-11-02 09:48

인천시, 영양 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점검

(한국안전방송) 인천광역시는 오는 10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피자, 햄버거 등’ 어린이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고 있는 식품접객업소 중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매장을 대상으로 판매 식품에 대한 영양 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여부 등 특별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르면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피자, 햄버거’를 조리·판매하는 업소 중 점포수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는 판매식품에 대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메뉴판 등에 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등 영양성분과 난류, 우유, 땅콩 등 알레르기 표시대상 성분(21종)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성분 및 원재료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인천시에서는 학교 및 학원가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소비자의 이용이 많은지역의 패스트 푸드점 등 프랜차이즈 매장을 대상으로 판매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여부를 점검하면서 특히 표시가 간과될 수 있는 신제품 또는 계절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내 업소에 대하여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식품 보관 기준 준수 여부, 조리

• 홍예경 기자
• 2017-10-23 07:13

경기도, 악취관리지역 유해미세먼지 배출업소 특별단속… 57개소 적발

(한국안전방송) 경기도는 안산시 등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관련법 위반 사업장 57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산업단지 내 대형 악취발생 사업장과 중금속물질이 포함된 유해미세먼지를 배출하는 피혁, 도금 및 섬유업종 등 총 482개 업체다. 기간은 지난 7월부터 9월말까지 3개월간으로, 해당 지자체·지역NGO와 합동으로 추진됐다. 그 결과 ▲악취·대기오염시설 비정상운영 5건 ▲미신고시설 운영 4건 ▲대기오염시설 훼손방치 24건 ▲수생태계법 위반 12건 ▲기타 12건으로 총 57건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례로 안산시 A피혁업체는 가죽가공에 사용되는 도장과 건조시설에서 발생된 대기오염물질을 외부로 무단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경기도는 해당 사업장을 안산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 했다. 또한 평택시 B 도금업체는 크롬도금 작업 시 발생하는 유해미세먼지 처리시설의 전원을 꺼놓고 조업하다가 적발됐다. 도는 해당업체를 특별사법경찰단에 고발조치 했다. 시흥시 C 섬유업체는 섬유제품 다림질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오염도를 1,442배로(악취허용기준 500배) 초과하여 배출하다가 적발되어 개선명령 처분을 받았다. 도는

• 홍예경 기자
• 2017-10-23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