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분야 안전대진단…점검대상 30%서 지적사항 나와 개선조치

해양수산부는 지난 8월 2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항만·어항시설, 위험물 하역시설, 여객선 등 해양수산 분야 1천192개 대상 시설에 대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민간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공무원 등 연인원 4천576명의 합동 점검 결과 전체 시설물의 30.5%에 해당하는 364곳에 대해 지적사항(현지시정, 보수·보강, 정밀안전진단)을 찾아냈다. '현지시정' 지적을 받은 156곳은 현장 조치를 완료했고, '보수·보강' 지적을 받은 204곳과 '정밀안전진단' 지적을 받은 4곳의 후속 조치는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해수부는 전했다. 정밀안전진단 지적을 받은 4곳은 여객터미널 3곳과 항만시설 1곳 등이다. 자세한 점검 결과는 해수부 누리집(www.mof.go.kr) 등에서 공개된다. 올해 점검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대상에서 제외했던 낚시 어선, 유어장 등에서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또 시설·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과 안전관리 실태는 물론 여객터미널, 여객선 및 낚시 어선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방·구명 설비 등 안전 장비 상태를 집중 점검했다. 방파제 등의 시설물은 드론을 활용함으로써 점검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고

• 김태근 기자
• 2021-11-15 07:13

농림축산식품부, 대설·한파 대비 '농업재해대책상황실' 가동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설·한파 등 겨울철 재해에 따른 농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수립하고 농촌진흥청·지자체·농협중앙회 등과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재해 예방·복구 지원 대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16~19일에는 비닐하우스·축사·인삼재배시설 등 농업 시설물의 피해 예방을 위해 중앙부처 합동 사전 점검을 벌이고 지자체·농협과도 수시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겨울철 자연재해 대비 농가 실천 사항[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또 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 관리에 나서고 중대본과 공조 체계를 유지하며 피해 발생 시 재난지원금·재해대책경영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대설·한파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재해라도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비닐하우스와 축사의 버팀목 보강, 난방시설 정비 등 피해예방 대책을 적극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5년간 대설·한파 등으로 농작물 2만1천951ha, 시설 942ha의 피해가 발생했고 1천44억원의 복구비가 투입됐다.

• 김태근 기자
• 2021-11-15 07:13

“아프간 여성에게 희망의 손을 내밀어주세요”

서영삼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11일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 진행하는 ‘세이브 아프간 위민(Save Afghan Women)’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후 여성의 생명과 인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국제사회의 관심을 이끌기 위해 시작되었다. 챌린지 참여 기관은 ‘Save Afghan Women’피켓을 들고 촬영한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하고 다음 주자를 지명해 챌린지를 이어가는 방식이다. 서 사장은 ‘아프간 여성에게 희망의 손을 내밀어주세요!’라는 손글씨 메시지를 통해 아프간 여성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촉구했다. 안산도시공사는 어린이 교통안전, 119, 탈플라스틱 GOGO, 청렴 등 다양한 챌린지에 동참하며 지역사회 이슈를 알리고 의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해 지방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서 사장은 다음 챌린지 참여자로 유선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산시협의회장과 이천환 (사)한겨례평화통일포럼 상임대표를 지명했다.

• 김태근 기자
• 2021-11-12 08:33

경찰, '아동안전지킴이집' 지도 서비스 제공‥검색만으로 위치 확인 가능

위급 상황에 처한 아동이 빠르게 대피할 수 있는 '아동안전지킴이집'의 위치를 알려주는 지도 서비스가 개시된다. 11일 서울경찰청은 네이버·서울시와 협력해 아동안전지킴이집의 위치 정보를 표시한 지도 서비스를 오는 12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아동안전지킴이집은 각종 아동범죄를 예방하고 위급상황 시 아동을 보호해 경찰에 인계하는 역할을 한다. 서울시 내 편의점·약국·문구점 등 총 1천357개소가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지정돼 있으며 주로 아동이 자주 다니는 통학로와 공원 인근에 위치한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됐지만 그동안 시민들은 아동안전지킴이집의 위치를 알기 어려워 실제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종로구에 거주하는 40대 학부모 A씨는 "들어보긴 했지만 우리 동네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앞으로 네이버 지도·플레이스와 스마트서울맵에 '아동안전지킴이집'을 검색해 서울 시내 아동지킴이집의 위치를 쉽게 확인해 자녀에게 알려줄 수 있게 됐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시민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없다면 의미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김태근 기자
• 2021-11-12 08:23

이재명 후보 조폭연루설 제기 박철민‧장영하‧등 무더기 검찰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이재명 대선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박철민씨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제보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박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이었던 박씨의 진술서와 현금다발 사진을 근거로, 이 후보가 국제마피아파 측근들로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20억원 가량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은 "박철민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지 못 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이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민들을 혼란하게 한 죄질이 매우 중한 범죄"라며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 김태근 기자
• 2021-11-12 08:17

미성년자 성착취 n번방' 문형욱 징역34년·'박사방' 강훈 징역15년 확정

미성년자 성착취한 텔레그램 엔(n)번방 최초 개설자 ‘갓갓’ 문형욱(25)에게 징역 34년이 확정됐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의 공범 ‘부따’ 강훈(20)은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형욱은 2017년 1월~2019년 7월 1200여차례에 걸쳐 피해자 20여명에게 스스로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19년 2월~2020년 1월 보안상 사용자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에 이른바 ‘엔번방’이라 불리는 단체 채팅방을 개설해 ‘1번 방’ ‘2번 방’ 등 번호를 매겨 운영하며, 성착취 영상물 3천여개를 올리기도 했다. 문형욱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착취물 유포를 협박하고, 피해자 2명에겐 흉기로 자신의 신체에 특정 글귀를 새기게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피해자들의 성착취물이 온라인에 광범위하게 유포된 이상 그 피해가 회복될 여지가 없고 평생 벗어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하루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며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위

• 김태근 기자
• 2021-11-12 08:17

산업재해 예방' 삼성디스플레이, 협력업체 등과 협약

업무협약식[삼성디스플레이 제공] 천안아산 소재 삼성디스플레이는 10일 37개 협력업체, 충남 천안고용노동지청, 충남안전보건공단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1차 협력사 순회 안전 점검, 원·하청 상생협력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 2차 협력사 중대 재해 위험요인 개선 예산과 장비 지원 등 활동을 다양하게 펼칠 계획이다. 최송천 삼성디스플레이 글로벌인프라총괄장은 "2013년부터 협력사 환경안전 관리를 지원하는 별도 조직을 가동하고 있다"며 "협력사의 안전한 작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상생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디스플레이 제조업은 천안과 아산의 주력 산업으로, 1천200개 사업장에 2만6천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중대 재해 처벌법 제정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대한 설명회도 함께 진행됐다.

• 김태근 기자
• 2021-11-11 06:00

월악산국립공원,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국립공원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기간(2021. 11. 1. ~ 2021. 3. 10.) 동안에 불법 엽구 수거 및 특별 단속에 나선다. 특별 단속기간에는 국립공원 및 인근지역에 특별단속반을 운영하고 지자체, 야생생물관리협회, 지역주민 등과 함께 합동으로 불법엽구 수거 및 밀렵 밀거래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월악산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 산양 서식지 일원으로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무단 포획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야생동물 밀렵행위 신고 시 멸종위기 포유류의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게 되며, 환경부 혹은 각 지방환경청 홈페이지 및 환경신문고(특수전화 128) 등에 신고하면 된다. 월악산국립공원 최승환 자원보전과장은 “월악산국립공원 내 야생생물 서식지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밀렵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을 이어갈 것이다”고 말했다.

• 김태근 기자
• 2021-11-11 06:00

강원속초해경, 다중이용 선박사고 대비 11일까지 훈련

전복선박 수중수색 훈련[속초해경 제공] 훈련에는 해경구조대와 구조거점 파출소 구조대원 등 35명이 참여해 주문진 유람선의 선체 구조, 긴급 투묘(닻을 내리는 작업) 장비 등을 파악하고 숙지할 예정이다. 또한 전복 선박의 효과적인 수중수색을 위한 구조물 부양, 인양법과 수중 목표물 찾기 훈련도 진행한다. 해경 관계자는 "다중이용 선박의 선체 구조와 긴급조치 장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실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김태근 기자
• 2021-11-10 08:20

경상남도, 광역지자체 첫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경상남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에서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자치단체 혁신 역량을 강화하려고 2018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다. 행정안전부가 규제혁신 기반, 성과 창출·확산, 역점사업 협업 등 총 20개의 지방규제혁신의 지표를 평가해 1천점 만점에 750점 이상 획득한 자치단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한다. 올해부터 평가대상을 기존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까지 확대했고, 경남도는 광역자치단체 도부 부문에서 평가점수 750점 이상을 획득한 기관 중 최고점수를 획득해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다. 이번 인증으로 도는 기관 표창과 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 1억원을 받는다. 우수기관 인증은 3년간 유효하다. 이번 평가에서 도는 경남형 뉴딜, 청년·소상공인 애로 해소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규제 발굴에 주력하고, 찾아가는 권역별 시·군 규제발굴 간담회 개최, 규제혁신의 달 지정 운영, '사이다(사소한 것도 이해 불가한 것도 다 풀어주는) 규제상담실' 운영, 민간전문가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규제애로 상담 등을 진행한 성과를 높게 평가받았다.

• 김태근 기자
• 2021-11-10 08:20

마을주도 태양광 지원사업 '햇빛두레 발전소' 추진

정부가 2050 탄소 중립을 위해 인센티브를 내걸고 국내 최초의 마을 주도 태양광사업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마을 주민 주도로 마을 내 다양한 부지에 상업용 태양광을 설치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지원사업인 '햇빛두레 발전소'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산업부는 우선 내년 상반기에 10개 참여 마을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태양광 보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태양광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주민에게 정책·금융 지원, 수익 안정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주민 참여도를 높이려는 시도다. 햇빛두레 발전소에 참여하려면 동일한 행정리에 거주하는 주민 30인 이상이 발전소 지분을 보유하고, 지분 총합이 발전소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해야 한다. 또 여러 입지를 혼합해 설비용량 500㎾~1㎿의 발전사업허가를 획득하고, 마을 평가 기준 중 모듈 탄소배출량이나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추가가중치 환원 등의 최소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서 발전소 참여를 희망할 경우 거주지가 속한 광역지자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당 지자체는 사업계획이 지원 자격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

• 김태근 기자
• 2021-11-09 00:42

어린이집 다녀온 아이가 내뱉은 낯선 말...경악한 학부모

• 김태근 기자
• 2021-11-09 0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