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예타면제, 공익적 적자 지원, 국비분담 확대 등 <공공의료강화 3법> 개정이 시급하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은 9.2노정합의에 따른 후속 이행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담은‘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보건의료법) 과 ‘국가재정법’을 대표 발의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오늘 오전 10시 20분 경 국회 소통관에서 보건의료노조, 전국 시도지사와 함께 <공공의료강화법>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공공보건의료법’은 국민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공익적자 지원 근거를, ‘국가재정법’은 공공병원 예타 면제 근거를 담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공공병원 등 방역체계의 문제점에 따른 보건 위기, 지역 ‧ 계층간 의료서비스 격차의 심화와 같이 단체 및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적이 이어져 왔으며, 제도적인 보완을 위해 국회와 정부 및 의료단체와 협력하여 방안을 마련해왔었다. 그러나 공공의료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코로나19 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대응에 현재까지 계속 발생해왔던 문제를 해소 할 수 없다는 의견에 강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 중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제도개선과제는 공공병원 설립 예타면제와 공공병원의 공익적 적자 지원, 국비분담비율 조정 등이다

• 김태근 기자
• 2021-11-18 08:09

외국인 근로자 백신접종 안내 및 독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이규원)은 11월 내 중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반월특수(안산신도시)산업단지에 대하여 코로나19 백신접종 현황을 조사한다. 고용노동부는 10월 중 외국인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지자체에 속한 전국 8개 산업단지*를 선정하여 외국인을 포함한 근로자들의 백신접종 현황을 조사하고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계획을 파악할 예정이다. * 서울청(구로구, 금천구), 중부청(안산시 단원구, 화성시), 대전청(음성군), 대구청(경산시), 부산청(김해시), 광주청(남구) 특히, 안산지청은 안산시 단원구의 반월특수산업단지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 10개소를 대상으로 백신접종 현황과 접종계획을 조사할 예정이며, 백신접종 현황 및 접종계획 조사를 통하여 외국인을 포함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의 백신접종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독려할 계획이다. 이규원 지청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백신접종’이다”라며,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들도 별도의 신분 노출 없이 안심하고 백신접종이 가능함을 중점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김태근 기자
• 2021-11-18 08:09

온라인쇼핑몰 개인정보보호 강화...정부-온라인 플랫폼사 '공동규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온라인 쇼핑물의 개인정보 보호 안전조치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업계와 함께 공동규제를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쇼핑 플랫폼 사업자 9개 사,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협회와 함께 온라인쇼핑 개인정보보호 공동규제 선포식을 열었다. 공동규제는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조치 내용과 방법을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마련해 제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선포식에는 온라인쇼핑 플랫폼 사업자인 11번가, 네이버, 롯데쇼핑,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위메프, 카카오, 쿠팡, 티몬 등이 참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은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구조가 복잡해 공동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또 사업자별 특성에 따른 규제안도 마련됐다.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사업자는 △2차인증 △침입탐지·차단 △취약점 점검 △암호화 등을 준수해야 한다. 플랫폼을 통해 물건을 사고 파는 판매 사업자는 △PC망분리 △PC암호화 등을 따라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관련 고시 개정 등을 통해 공동규제

• 김태근 기자
• 2021-11-18 08:09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행안부 주최 ‘2021년 주민생활 혁신 챔피언’ 수상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조성 사업이 16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우수혁신 사례’로 선정돼 ‘주민생활 혁신 챔피언 인증’을 수상했다. 행안부는 지난 5월 경기도의 ‘마을관리소 조성’ 등 7개 사업을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주민생활밀착형 7대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해당 사업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과 컨설팅을 추진했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는 택배보관, 공구대여, 환경개선 등 생활불편사항 처리를 위해 구도심 지역의 공공시설이나 유휴공간 등에 마을관리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최근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문제 해결까지 활동범위를 넓혀 주민들의 호응이 높다. 2018년 11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31개 시·군 84개소에서 설치·운영 중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결식아동․노인 식사 배달, 안부전화서비스, 공유공간 방역 예방 활동, 반려식물 나눔사업 등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이용자의 83%가 만족하고 96%가 재이용 의사를 밝혔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는 이 같은 사업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서울 중구·강북구, 충북 진천, 전남 장흥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제도화 및 예산지원이 필

• 김태근 기자
• 2021-11-17 09:16

고용노동부 포항지청-포항 철강업체, 안전한 일터 만들기 협약

포항 철강업체 안전한 일터 만들기 협약[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제공]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16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경북 포항지역 대표 철강업체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더 안전한 일터 만들기' 협약을 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현대제철 포항공장, 동국제강 포항공장, 세아제강 포항공장, 포스코 포항제철소 협력사협회, 현대IMC, 정암테크, 세진산업 등이 참여했다. 협약 참여 업체는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과 안전보건공단, 4대 철강업체는 합동으로 소규모 철강업체 4곳의 안전을 점검하고 협약 실천 의지를 다졌다. 권오형 지청장은 "지역 내 철강업체의 산업재해가 대폭 감축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태근 기자
• 2021-11-17 09:16

국민권익위원회 의견수렴 공익신고 대상, '모든 위법행위'로 확대되나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공익신고 대상 법률·신고대상 기관 확대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는 471개의 법률을 위반한 행위가 발생했을 때에만 공익신고를 할 수 있지만, 이를 '모든 위법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익신고자 지원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열고 신고자 보호제도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권익위는 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세상을 바꾼 10대 공익신고'를 선정해 발표하고,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신고자 보호·보상 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신고자 색출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 마련, 비밀보장 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처분 의무화, 신고자 신분 공개 시 기사 게재 중단 요구 근거 마련, 불이익 절차의 일시 정지 제도 도입 등도 추진 중이다.

• 김태근 기자
• 2021-11-17 09:16

보이스피싱 같다" 경찰이 만류해도 "돈 보내야 해요"

• 김태근 기자
• 2021-11-17 08:47

안산도시공사, ‘하모니콜 우선배차’로 교통약자 수험생 지원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는 오는 18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교통약자 수험생을 위해 ‘하모니콜 우선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모니콜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안산시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 서비스이다. 이번 우선배차 서비스 이용가능 대상 또한 기존 하모니콜 고객으로 등록된 수험생이다. 수능 전인 17일까지 하모니콜센터 전화(1588-5410)로 24시간 사전예약을 할 수 있으며 시험장 입실과 시험 종료 후 귀가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사전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이용 신청 시 우선 배차를 통해 시험장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서영삼 사장은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여 대학입시를 치루는 안산시 교통약자 수험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하모니콜 고객의 마스크 필수착용을 안내하고 운행 전후로 내부를 집중방역을 하는 등 일일방역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 김태근 기자
• 2021-11-17 08:46

포항지진 3주년 국제포럼, 14일까지 포스텍 국제관서 개최

'2021 포항지진 국제포럼'이 15일 경북 포항의 포스텍국제관에서 '위기를 기회로, 포항의 새로운 도약'이란 주제로 열렸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유발지진과 관련한 최신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임호빈 서울대 박사는 포항지열발전에서 마지막으로 물을 주입한 뒤 약 2개월 후에 포항지진이 발생한 메커니즘을 증명했다. 김광희 부산대 교수와 김병민 울산과학기술원 교수는 포항지진 사례를 통해 지진피해 및 액상화 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밖에 가스전 개발로 지진 피해를 본 네덜란드 흐로닝언 피해 사례 발표,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 사업 추진 계획 등이 발표됐다. 김혜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관은 국내외 지진방재 기반 현황조사를 통해 포항의 지진방재 기반 발전방향을 제안했고 신병흔 토지주택연구원 박사는 포항 흥해지역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시민과 소통했다. 이강덕 시장은 지진극복 토크콘서트를 통해 지진 극복과 포항 발전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고 이야기를 나눴다. 이 시장은 "지진을 극복하고 재난대응 안전도시로 거듭나 새롭게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태근 기자
• 2021-11-16 06:41

지리산국립공원 탐방로 일부 출입통제…"산불 방지"

지리산국립공원 탐방로 일부 출입통제[국립공원공단 지리산경남사무소 제공]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경남사무소는 산불로부터 수려한 자연경관과 야생 동·식물 및 공원자원을 보호하려고 내달 15일까지 한 달간 일부 탐방로 출입을 통제한다고 15일 밝혔다. 출입이 통제되는 탐방로는 종주 능선 상의 노고단∼장터목구간을 비롯해 거림∼세석∼가내소, 치밭목∼천왕봉, 불일폭포∼삼신봉 등 25개 구간 125.3㎞다. 산행 수요가 많고 상대적으로 산불 위험이 적은 중산리~법계사~천왕봉, 백무동~장터목~천왕봉, 중산리~칼바위~장터목대피소, 쌍계사~불일폭포 코스 등 35개 탐방로 102.1㎞는 개방한다. 특히 기상, 적설, 강우 등 여건에 따라 통제기간이 변경될 수 있어 지리산국립공원 홈페이지(http:jiri.knps.or.kr)를 참고해 달라고 국립공원사무소는 전했다. 출입통제 구역을 등반하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 김현교 탐방시설과장은 “올바른 탐방문화 정착을 위해 반드시 지정된 개방 탐방로만 이용하고 산불을 발견하면 국립공원사무소나 가까운 소방서, 경찰서 등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김태근 기자
• 2021-11-16 06:41

김장철 앞두고 12월3일까지 젓갈류·소금 등 원산지 특별점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지원장 길홍석)은 15일부터 오는 12월3일까지 3주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및 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 점검은 본격적인 김장 시기(11월 말∼12월 초)를 앞두고 김장용 수산물의 부정유통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겨울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주요 수산물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김장용 재료인 새우젓, 멸치액젓, 까나리액젓, 갈치속젓 등 젓갈류와 정제소금, 천일염 등 소금류다. 이 외에도 겨울철 횟감용으로 수요가 많은 참돔, 방어, 멍게와 활어, 찜·구이용으로 인기가 높은 가리비 등 조개류, 과메기의 원료인 청어, 꽁치 등도 점검한다. 점검 대상업소는 국내 주요 젓갈시장과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등이다. 특히 젓새우, 천일염, 참돔, 방어, 멍게, 꽁치 등 주요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는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유통·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해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위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 김태근 기자
• 2021-11-16 06:41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아시아양궁연맹 회장 5회 연속 선임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열리는 아시아 양궁 선수권 대회에 참가한 대한민국 국가대표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대한양궁협회 회장)이 아시아양궁연맹(World Archery Asia; WAA) 회장에 다섯 번 연속 선임됐다. 5연속으로 회장에 오른 것은 아시아양궁연맹 역사상 처음이다. 아시아양궁연맹은 12일(현지 시각)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아시아양궁연맹 총회를 열고, 정의선 회장을 아시아양궁연맹 회장으로 선임했다. 이번 총회에는 총 38개 회원국 중 28개국이 참석했으며, 정의선 회장은 26개국으로부터 지지를 얻었다. 정의선 회장은 2005년 처음으로 아시아양궁연맹 회장에 선임된 뒤 16년간의 회장 재임 기간 아시아 양궁의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정 회장은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한 장비 지원, 순회 지도자 파견, 코치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발전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아시아 양궁을 한 단계 성장시켰다는 평을 받아왔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세미나 및 코칭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하는 등 아시아 각국의 양궁 활성화를 지원했다. 정의선 회장은 “아시아양궁연맹 회장으로서 새로

• 김태근 기자
• 2021-11-15 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