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호봉제 도입. 연봉 등 처우 개선

경기도가 내년부터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약 400명의 처우 개선을 위해 호봉제를 도입한다. 경기도에는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77개소의 약 400명의 종사자가 있다. 지원시설은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폭력 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등으로 나뉜다. 그동안, 이 시설들은 여성 폭력 피해자 대상 상담, 의료, 법률지원 등 실질적인 사회복지시설의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여성가족부의 보조사업 운영 지침상 인건비 지급 기준이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돼 같은 직급과 호봉 간에도 지역별‧시설별 임금지급 방식이 달라 종사자 간 임금 형평성에 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도는 2019년부터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점진적인 임금 인상을 위해 추가 인건비를 지원했고,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021년 종사자 임금 실태 조사와 호봉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이후 시설대표단과의 7차례 이상 의견조율 끝에 이번 최종 호봉제 도입(안)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 . 호봉제가 도입되면 기본적으로 여

• 이종옥 기자
• 2023-12-22 08:31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 2025년 착공 목표

습지 보호 문제로 사업 추진이 지연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 건설사업이 2025년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밟는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인천 중구 남항(서해대로)과 경기 시흥시 사화나래IC를 잇는 수도권 제2순환선 19.8㎞ 건설사업에 대해 내년 1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습지 보호 대안 노선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협의 이전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를 진행했던 만큼 이번에는 곧바로 본안 협의로 들어가자는 입장이다. 환경부가 이 같은 국토부 입장을 수용해 두 부처 사이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마무리된다면 실시설계를 거쳐 '2025년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총사업비 1조6천889억원이 투입되는 이 구간 고속도로는 왕복 4차로 규모로 건설되며 1일 추정 교통량은 5만5천대로 예상됐다. 수도권 제2순환선 인천∼안산 건설사업은 1구간 시흥나래∼남송도 8.4km, 2구간 남송도∼인천 남항 11.4km 가운데 2구간 노선 주변에 있는 송도 갯벌 습지 보호 문제로 대안노선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인천시 습지보전위원회는 국토부가 대안노선을 마련해 지난 9월 신청한 습지보

• 이종옥 기자
• 2023-12-22 08:16

경기도, 국내 첫 청정그린수소 생산시설 도입. 미 에어프로덕츠 5억 달러 투자유치

세계적인 산업용 가스 생산 전문기업 미국 에어프로덕츠사가 경기도 평택 포승(BIX)지구에 청정그린수소 생산시설을 조성하기로 했다. 총투자액은 5억 달러(한화 약 6,500억 원)이며 약 550명의 고용도 창출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일 경기도청에서 윌버 목(Wilbur W. Mok) 에어프로덕츠 아시아대표, 정장선 평택시장과 이 같은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번 본사 방문 시 경기도 기후변화 대책을 설명했을 때 세이피 가세미 회장께서 지사의 정책 방향이 그렇게 확고하다면 에어프로덕츠에서 제한 없이 투자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며 “그 결실로 추가 투자를 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투자협약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로 5억 달러는 청정그린수소의 액수로는 최대 액수다. 두 번째, 이번 협약으로 청정그린수소 국내 도입 1호가 됐다. 세 번째 제가 약속했던 재임 중 100조 투자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며 “에어프로덕츠의 탄소저감 목표는 경기도와 같은 방향이고 특히 청정그린수소의 생산과 저장지로 평택을 선택한 것은 탁월한 선택이다. 경기도와 평택시가 사업이

• 이종옥 기자
• 2023-12-22 02:08

대한민국 미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경기국제공항 국회토론회’ 개최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통한 대한민국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들이 국회에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경기도는 2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공동 주최 국회의원, 민간전문가, 공무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국제공항 건설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동주최 국회의원 9명은 김병욱(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분당을), 김승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갑), 김영진(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병), 민병덕(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동안갑), 박광온(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박상혁(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을),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을), 백혜련(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을), 허영(더불어민주당,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등이다. 이번 토론회는 민선 8기 역점 사업인 ‘경기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에 대한 공감대를 모으기 위한 것으로, 첫 순서로 아주대 유정훈 교수가 ‘경기국제공항,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이헌수 한국항공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윤준도 지디이앤씨 대표, 이재진 한국항공정책연구소 연구원, 홍규선 동서울대 교수,

• 이종옥 기자
• 2023-12-22 02:00

30년 이상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정부, 내달 발표

정부가 앞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주택 재개발 진행을 위한 주민 동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새해 들어 이런 내용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안전 진단을 받고 재건축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주택이) 30년 이상 정도 되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취지로 국토교통부가 내년 1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건축을 시작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건물이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절차도 시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한 30년 정도의 노후도가 있으면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주택 재건축을 위해서는 우선 안전진단을 거쳐 D∼E등급을 받아야 한다. 주택 안전이 상당히 위험한 수준으로 평가받아야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만드는 등 정식 재건축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재건축 조합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진단이 이뤄지다 보니 주민들이 직접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도 있었다

• 이종옥 기자
• 2023-12-22 00:45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에 경기도 아파트 2곳 선정

군포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 2차 고양시 일산두산위브더제니스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에 고양시 일산두산위브더제니스와 군포시 군포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 2차 아파트가 선정됐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11개 시도에서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된 21개 공동주택에 대해 1차 서류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실시했으며,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6개 단지를 선정했는데 경기도가 모범·상생관리단지로 선정해 추천한 두 아파트가 포함된 것이다. 고양시 일산두산위브더제니스는 경기도 모범·상생관리단지에 올해까지 3차례 선정된 단지로, 국토교통부 우수관리단지에는 2017년에 이어 두 번째 선정됐다. 군포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 2차는 경기도 모범·상생관리단지에 올해 처음 도전해 선정된 단지임에도 국토부 우수관리단지로도 선정됐다.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경기도가 이렇게 큰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던 데에는 우수관리단지 선정 제도가 법제화되기 이전인 1997년부터 전국 최초로 모범·상생관리단지(당시 모범관리단지) 선정 사업을 시작한 덕”이라며 “이를 통해 살기

• 이종옥 기자
• 2023-12-19 11:05

"생사 없다하니 생사 없는 곳이 없구나"…자승스님 다비식 엄수

지난달 29일 소신(燒身) 입적한 자승 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이 3일 한 줌 재로 돌아갔다. 조계종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소재 총본산인 조계사에서 자승스님의 영결식을 종단장으로 엄수한 뒤 스님의 소속 본사인 경기 화성시 용주사로 법구를 이운해 다비식을 거행했다. 오후 1시 49분께 자승스님의 법구를 모신 영구차량이 경내에 들어서자 미리 모여 있던 추모객 2천여명이 일제히 합장했다. 이들은 "부처님 법 전합시다"라는 문구가 적힌 근조 리본을 단 채 이운되는 법구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다비식에는 조계종 원로 익산도후 대종사, 명예원로의원 수봉세민 대종사, 호계원장 보광스님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해 자승스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이원욱 의원 등도 자리를 함께했다. 영정 사진을 앞세운 운구 행렬이 자승스님의 법구를 모시고 경내를 한 바퀴 도는 내내 신도들은 "나무아미타불"을 되뇌며 합장했다. 형형색색의 만장을 높이 들고 운구 행렬을 뒤따르는 신도들도 눈물을 글썽이며 불경을 외었다. 운구 행렬은 다비에 앞서 법구를 용주사 홍살문으로 이운하고 노제를 지냈다. 이어 인근에 마련된 연화대로 법구를 옮기며 본

• 이종옥 기자
• 2023-12-03 16:07

부산경찰, 2030 엑스포 유치지원 집중 치안 활동

부산경찰청은 2030 월드 엑스포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집중 치안 활동을 전개한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3, 부산마라톤 대회, 월드 엑스포 유치 성공 출정식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대형 행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전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월드 엑스포 유치 분위기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대형 사건·사고를 예방하는 선제적인 활동을 벌이고 민생침해범죄 단속도 강화한다. 공·폐가 1천458곳 등 범죄 위험성이 높은 장소 출입을 통제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관광지나 도시철도역에는 특별 순찰을 실시하고 버스터미널·도시철도역에 성범죄 예방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행락지나 스쿨존 등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최근 확산 추세인 전세 사기나 마약 범죄 수사도 펼친다.

• 김태근 기자
• 2023-11-17 07:13

계정 털리고 결제 피해"…PC방서 '스팀' 해킹 피해 속출

국내 PC방에서 글로벌 PC 게임 플랫폼 '스팀' 계정의 해킹 사례가 속출해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9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국내 게이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PC방에서 스팀에 로그인했다가 계정이 해킹당해 의도치 않은 결제 피해를 봤다'는 증언이 여럿 나오고 있다. 한 이용자는 "PC방에서 잠깐 스팀에 로그인했더니 몇 시간 후 '선물하기' 기능으로 수만원어치 게임 아이템이 결제돼 모르는 계정으로 보내졌다"고 전했다. 최근 PC방에서 스팀을 이용했다는 다른 제보자도 "보유한 게임 아이템과 '스팀 월렛'에 충전돼 있던 금액이 모두 털렸다"고 말했다. 스팀은 아이템 거래 시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기반 보호 시스템인 '스팀 가드'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이용자들은 '스팀 가드'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국내 PC방에서 자주 쓰이는 원격 컴퓨터 관리 시스템이 해커들에게 뚫려 악성코드에 감염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스팀은 2014년 플랫폼 내에 아이템 거래 기능을 도입한 이후 해킹으로 몸살을 앓아왔다. 특히 2021년 중국 정부가 스팀 글로벌판을 차단하고 별도의 중국 전용 서비스

• 김태근 기자
• 2023-11-09 08:35

마약 청정도시를 위한 캠페인

• 이종옥 기자
• 2023-11-05 00:55

창사 이래 최대 위기 카카오, 전방위 쇄신안 내놓을까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후폭풍에 휩싸인 상황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점적 지위 등 문제마저 겹치면서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CIO)가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김범수 창업자(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와 홍은택 대표까지 검찰 송치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카카오택시의 독점적 지위와 약탈적 가격을 언급하며 카카오모빌리티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카카오에 대한 정부의 압박 수위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이종옥 기자
• 2023-11-02 13:23

세수 펑크' 부추기는 국세 불납결손…5년간 20조원

세금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채무 시효 완성 등의 이유로 거두지 못한 세금이 지난 5년간 2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정부 부처별 불납결손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불납 결손액은 2조2천억원이었다. 부처별로 보면 기획재정부가 1조8천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국세청도 3천100억원으로 높았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발생한 불납결손액을 모두 합하면 20조5천억원에 이른다. 매년 평균 4조원대의 불납결손액이 발생한 셈이다. 불납결손액은 체납된 세금 중 징수 불가 사유가 발생해 결손 처분이 된 금액이다. 불납결손 사유는 폐업으로 인한 법인 청산 종결, 소멸시효 도과, 강제징수 종료, 무재산으로 변제능력 없음 등이다. 최근 5년간 발생한 불납결손액 중 대부분은 '소멸시효 도과'와 '강제징수 종료'가 이유였다. 매년 90% 이상의 불납결손액이 이 두 가지 이유로 발생했다. 체납 세금 중 결손 처분이 되지 않은 미수납액도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지난해 정부 미수납액은 67조4천억원으로, 2018년(48조4천65억원)보다 19조179억원 증가했다. 미수납액 규모는

• 김태근 기자
• 2023-10-10 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