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교도소 찾은 법무부장관 박범계 "집단감염 죄송...모든 역량 투입할 것"

홍성교도소를 방문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홍성교도소를 찾아 "집단 감염을 예방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기관 운영 정상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5시께 코로나19 확진자 30명이 나온 홍성교도소를 방문해 확진자 격리 조치 사항 및 방역실태를 점검하면서 이렇게 언급했다. 박 장관은 또 "전체 수용자 중 확진자와 밀접접촉자, 기관 운영 필수 요원을 제외한 총 197명의 미확진자를 긴급 이송 조치했다"며 "전국의 다른 교정시설 역시 현장점검과 방역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확산 방지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에는 전국 교정기관장 긴급 방역 대책 회의를 온라인으로 주재했다. 홍성교도소에서는 직원 3명과 수용자 27명 등 총 3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홍성교도소는 지난 11일 신입 수용자 1명 확진 후 전체 수용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시행했다. 당초 확진자 수는 29명이었지만 재검사 결과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박 장관은 이날 온라인 회의에서는 "전국의 모든 교정시설은 언제든지 감염병이 확산할 우려가 있는

• 김태근 기자
• 2021-12-14 09:02

경찰, 디지털 성착취물 수요자도 신상공개 검토.민간전문가 채용

경찰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을 방지하지 위해 성착취물 공급자뿐 아니라 수요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13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공급요인의 차단과 수요행위의 억제가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성착취물 수요자에 대해서도 공개요건에 해당되고 필요성·상당성 등이 인정되면 신상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상공개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그간 경찰이 신상을 공개한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들은 성 착취물 유포 대화방 운영자 등 공급자가 주를 이뤘다. 지난해와 올해 신상이 공개된 박사방, n번방 등 주요 디지털 성범죄자는 각각 6명, 2명이다. 경찰은 또 자체 개발한 불법 촬영 추적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공동 대응 기관을 확대해 불법촬영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에 안면인식 기술을 도입해 피해영상물 관련 정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여성가족부 등과 공유하면서 재유포를 차단하고 삭제 업무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과 추적시스템을 연계해 피해자가 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면 추적시스템이 즉시 영상물을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삭제·차단이

• 김태근 기자
• 2021-12-14 09:02

경기도 시군 공조해 거주지 이전 958명의 체납세 징수

경기도는 올해 4~10월 지자체들이 서로 공조, 체납세를 징수하는 '징수 촉탁제'를 통해 거주지를 옮긴 체납자 958명으로부터 세금 5억1천800만원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징수 촉탁제는 체납자가 체납액을 정리하지 않고 다른 시군으로 거주지를 옮기면 현 거주지 시군이 체납액 징수를 대행해주는 대신 징수액의 30%를 수수료로 받아 세외수입으로 확보하는 제도다. 용인시와 화성시는 지방세 500만원을 체납하고 부천시로 거주지를 옮긴 A씨의 체납 처분에 어려움을 겪자 경기도는 부천시에 A씨의 체납 내역을 통보했다. 이에 부천시는 A씨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 440만원을 징수한 뒤 징수액의 70%인 308만원을 용인시와 화성시에 보내고 나머지 30%인 132만원을 수수료 세외수입으로 확보했다. 도는 이런 징수 촉탁제를 도내 시군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지자체 대상으로도 시행하는 한편 자동차 위주로 진행하던 체납 처분을 부동산 공매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김태근 기자
• 2021-12-13 10:59

경기도 드론 전담인력, 전국 ‘드론 경진대회’ 2곳 입상

경기도청 드론 업무 담당자인 황효진‧백승용‧김연태‧임세익 주무관이 전국 드론 경진대회 2곳에서 입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우선 도는 지난 8일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주관하는 ‘2021년 제3회 공공분야 드론 조종경진대회’에서 지적조사 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 양성을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는 ▲구조물 점검 ▲수색·탐색 ▲지적조사 ▲환경감시·조사 등 4가지 분야 최우수‧우수‧장려상으로 구분됐다. 같은 날 한국교통안전공단 주최로 열린 ‘2021년 제3회 산업드론 챔피언십대회’에서도 한류를 주제로 한 영상을 제출해 드론영상부문 우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같은 대회에서 지난해 도청 토지정보과는 조종기량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황효진 주무관 등 4인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 드론을 이용한 고해상도의 영상 촬영·편집·가공을 통한 자료를 활용해 신속한 정책결정 지원, 접근 불가능한 지역에 대한 안전 점검 등 다양한 공공분야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498건의 정사영상(공중에서 수직으로 내려다본 영상을 가공한 것) 및 동영상을 촬영해 약 16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다. 권경현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 김태근 기자
• 2021-12-13 10:50

태아 장애도 '산업 재해' 인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회 통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산모가 유해 환경에 노출되면서 발생하는 태아의 장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태아산재보상법)을 의결했다. 산재로 인정될 경우 자녀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망 시에는 유족에게 장례비가 지급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소급적용 조항’을 담아 법 시행 이전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도 일정요건 충족 시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거나 법 시행일 이전에 산재 신청을 한 경우, 증상 발현이 늦어 시행일 이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다. 고용부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건강손상 자녀들이 개정안의 혜택을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산재보상보험법은 여성 근로자의 업무상 요인으로 자녀의 장애나 질병이 발생하면 산재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이 위험물질에 노출된 제주의료원 간호사 자녀들의 선천성 심장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면서 입법화 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

• 김태근 기자
• 2021-12-10 01:15

밤길 겨울철 도로 '살얼음' 사고 사망자, 눈길 사고의 4.8배

도로 살얼음은 주야간에 내린 눈·비가 아스팔트 도로 틈샘에 스며들어 밤사이 도로의 기름·먼지 등과 섞여 도로 표면에 코팅한 것처럼 얇은 얼음막이 생기는 현상이다. 겨울철 눈·비로 도로에 살얼음이 끼면 눈이 쌓일 때보다 사망자가 4.8배가량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는 2018년부터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통계를 노면 상태별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이 기간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 1만211명 가운데 살얼음이 낀 도로에서 생긴 사고 사망자 수는 62명이다. 눈이 쌓인 도로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 13명과 비교해 약 4.8배 많다. 도로 살얼음 상태에서 치사율은 2.62%로 적설 상태(1.01%)와 비교해 2.6배 높았다. 이는 맨눈으로 도로 살얼음을 식별하기 어려워 도로 상태를 확인하지 못한 채 차가 갑자기 미끄러지는 위험 상황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빙판길에서 늘어나는 제동거리 역시 치사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관계자는 "겨울철 도로 살얼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상 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눈·비가 내리면 감속 운전을 해야 한다"며 "안전거리를 충분히

• 김태근 기자
• 2021-12-10 01:15

소기업 소상공인등등 정부 지원 ᆢ 1인당 1,922,480원 3개월 지원

• 이병걸 기자
• 2021-12-09 09:20

김철민 의원, ‘미디어 아동권리옹호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산 상록을)은 7일(화) 오후 2시, <미디어 아동권리옹호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한준호 국회의원, 굿네이버스와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미디어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이 필요합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미디어 속 아동권리 침해 실태를 진단하고, 아동에게 안전한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정현선 경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가 ‘미디어와 아동권리_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 논평 제25호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정 교수는 ‘온라인 유해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어린이 안전에 대한 실제적 지침 마련, 범법자에 대한 처벌 등을 위한 입법과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지은 서울예대 문예학부 교수가 ‘미디어에 나타난 아동 혐오 표현의 문제’ ▲김윤아 섭식장애 전문 상담사가 ‘SNS를 통해 확산되는 프로아나’ ▲배상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미디어문화연구실장이 ‘온라인 도박과 청소년’에 대한 주제로 주제발표를 했다. 설규주 경인교대 사회교육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배민서 굿네이버스 미디어 아동자문단, 신지민 한겨레2

• 김태근 기자
• 2021-12-09 07:37

경기도일자리재단, 롯데건설과 ‘공동주택 하자보수 다기능공’ 양성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롯데건설과 기업맞춤형 훈련 및 현장실습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공동주택 하자보수 다기능공’ 양성에 나선다. 8일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기술학교 종합강의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홍춘희 경기도기술학교장, 황규석 롯데건설 C/S부문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경기도기술학교는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으로 ‘공동주택 하자보수 다기능공’을 양성하고, 건설분야 일자리 창출에 협업하기로 했다. 협약 주요내용은 ▲기업맞춤형 직영과정 훈련을 위한 강사풀 지원 ▲경기도일자리재단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생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 ▲우수인력 롯데건설 우선 채용 보장 등이다. 한편,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기술학교는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숙련건설기능인력 사업을 통해 전문건설기능인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올해 도배·필름, 건축목공, 타일, 인테리어 가구 시공 등 1,800여 명의 기능인력이 배출됐다. 2022년까지 양질의 건설 일자리 제공을 위해 6,000여 명 양성을 계획하고 있다. 교육과정에 대한 모집일정, 교육 내용 등 세부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기술학교 건설일자리팀(031-2

• 김태근 기자
• 2021-12-09 07:37

경기도민햇빛발전소 1~3호기 경기아트센터에 준공…도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연간 약 40만kWh의 전기를 생산하는 도민참여형 ‘경기도민햇빛발전소’가 수원 경기아트센터 옥상에 설치됐다. 경기에너지·대부도·부천시민 햇빛발전협동조합은 8일 경기아트센터 열린무대에서 경기도민햇빛발전소 1~3호기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성남 경기도 환경국장, 김현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이우종 경기아트센터 사장을 비롯해 이상명 경기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 최순영 부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 최인모 대부도협동조합 이사장 등 각 조합원이 참석했다. 경기도민햇빛발전소 1~3호기는 경기도가 도민참여형 탄소중립 실행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20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공모를 통해 진행됐으며, 총 사업비 4억5천만 원의 30%를 도비로 지원받고 도민의 출자금을 모아 유휴부지인 경기아트센터 옥상에 설치한 300kW의 발전소다. 연간 약 39만4,200kWh 전기를 생산하는데 이는 연간 약 170tCO₂ 온실가스를 절감하는 효과고 경기도 탄소중립 정책 달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경기도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경기아트센터의 협력으로 유휴부지를 발굴했고, 이를 도내 사회적경제조직인 에너지협동조합에 임대했다. 민관이 협력해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고 출자에 참

• 김태근 기자
• 2021-12-09 01:38

위장전입으로 위례 아파트 청약. 유튜브 운영하면서 부동산 불법 중개

실거주지를 속여 지난해 경기도 역대 최고 청약 경쟁률인 618:1을 기록한 성남 위례자이 더시티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으면서 불법으로 토지 중개를 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가로챈 부동산 유튜브 채널 운영자 등 부동산 불법행위자 60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8일 경기도청에서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부정 청약자 14명, 불법으로 집값을 담합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자 43명,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자 3명 등 6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성남 위례자이 더 시티 부정청약자 A씨는 청약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일반공급(618:1)보다 경쟁률이 낮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105:1)에 청약하면서 실거주지를 속인 허위서류를 제출했다. A씨는 배우자·자녀와 함께 충남 당진시에 살고 있었는데도 성남시 소재 어머니 주택에 단독으로 주민등록만 유지해 신혼부부 특별 우선 공급분(30%)을 받았다. 도 특사경은 A씨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14명을 적발하고 3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총 98억 원의 아파트 프리미엄 부당 이

• 김태근 기자
• 2021-12-09 01:38

이름없는'기부천사' 행렬에 소방서 요소수 "이상무"…2만3천L 기부

최근 요소수 부족 사태 후 남몰래 소방서에 기부한 요소수가 2만3천여L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방청은 8일 이런 집계 결과를 공개하며 기부 행렬과 재고 관리 덕분에 요소수 부족으로 인해 소방차 긴급 출동에 문제가 있었던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일부터 이날까지 시민들이 전국 소방서에 기부한 요소수는 10L들이 2천336통이었다. 전국 소방서가 20여일동안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이다. 11월 6일 인천 송도소방서의 119안전센터 출입문에 한 남성이 요소수 3통을 놓고 갔으며, 다음날인 같은달 7일에는 김해서부소방서 3곳의 119안전센터 입구에 각각 다른 2명이 모두 8통의 요소수를 놓고 사라졌다. 기부 행렬은 이후에도 이어졌고 소방청이 요소수 보유량이 넉넉하다고 알렸음에도 계속됐다. 소방청은 요소수 부족사태가 장기화될 것을 대비해 대응팀을 꾸려 요소수 사용·보유량을 매일 점검하고 공급방안을 강구해 왔다. 이렇게 해서 현재는 전국 소방차가 8개월가량 출동에 사용할 수 있는 26만L의 요소수를 확보하고 있다. 소방청은 "요소수 부족으로 가장 많이 곤란을 겪었을 국민들이 오히려 소방관에 요소수를 기부했다는 것은 소방이 빈틈없이 재난에 대응하기를 바라는

• 김태근 기자
• 2021-12-09 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