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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與 '내란 부화수행' 주장에 "치졸한 정치공세 멈춰야"

입장문 내고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비상계엄 즉각 철회 요구"

박형준 부산시장(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당시 부산시의 '내란 부화수행(附和隨行)'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박형준 부산시장이 발끈했다. 부화수행은 줏대 없이 다른 사람의 주장이나 행동을 따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박 시장은 14일 '민주당 특위 부화수행 주장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사실관계도 전혀 맞지 않는 치졸한 정치공세를 즉각 멈춰야 한다"며 "부산시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단 한 번도 시민 기본권을 제약하거나 계엄에 동조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내란특위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민주당 내란특위는 지난 10일 "행정안전부가 지자체도 청사폐쇄와 출입자 통제 대상이라고 알린 시각이 작년 12월 4일 0시 40∼50분이라고 밝혔는데, 부산시는 이보다 앞선 12월 3일 오후 11시 20분 청사를 폐쇄한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다"며 내란 부화수행 정황에 대한 행안부 감찰을 촉구했다. 박 시장은 이에 대해 "작년 12월 3일 오후 11시 15분께 행안부 운영지원과 한 주무관이 부산시 당직 담당관에게 청사폐쇄 지시를 전달했다"면서 행안부 관계자 확인만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

김건희특검, 권성동 구속영장 청구…權 "불체포특권 포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영장에 통일교서 1억원 수수 적시소환 조사 하루만…특검이 현역의원 영장 청구한 첫 사례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출석한 권성동 의원(사진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8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특검보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전날 권 의원을 특검팀 사무실에 불러 13시간 넘게 조사한 지 하루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권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 역사상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6∼7월 차례로 출범한 내란특검과 순직해병 특검을 포함해 현재 운영 중인 3대 특검 중에서도 첫 사례에 해당한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전날 조사에서) 당당히 해명했고 공여자들과의 대질 조사까지 요청했다. 그러나 특검은 충분한 자료 검토도, 대질 신문도 생략한 채 '묻지마 구속영장'을 졸속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주가조작' 삼부토건 회장·전 대표 구속…前회장은 영장 기각

법원 "증거인멸·도망 염려"…'실세' 이기훈 심사 불출석조성옥 전 회장에 대해선 "범죄 소명 부족…방어권 필요"'키맨' 이종호·김건희 여사 겨냥 특검 수사 본격화할 듯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구속 갈림길(사진 연합뉴스)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가 주가조작 혐의로 1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등 혐의로 이 회장과 이 전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발부 사유로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는 조성옥 전 회장의 구속영장은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 및 가담 내용, 실행행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피의자에게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특검팀은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의 구속영장도 청구했으나 그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가 연락을 끊고 도주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이 부회장은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의 지분 승계 실무를 맡는 등 '그림자 실세'로 알려져 있다. 일단 이 회장과 이 전 대표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특검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가조작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의심을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의혹의 '몸통'으로

박단 등 의협 전공의 임원 5명 줄사퇴…의협 혼돈 불가피

박단 페이스북서 사퇴 의사 알려…의협 "집행부 소임 다해주길"

토론회 발제하는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사진 연합뉴스) '모든 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힌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한의사협회(의협) 부회장직 사퇴도 공식화했다. 박 전 비대위원장과 함께 의협 집행부를 맡았던 전공의 임원들도 사퇴한다. 박 전 위원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박단, 정책이사 김민수, 기획이사 김유영, 기획이사 박명준, 국제이사 이혜주. 이상 5인 대한의사협회 임원직에서 사퇴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들은 모두 사직 전공의다. 박단 전 위원장이 대전협을 이끌 당시 박명준 이사는 부회장을, 김민수 이사는 대외협력이사를, 이혜주 이사는 정책이사를 각각 맡은 이력이 있다. 삼성서울병원 전공의 대표인 김유영 이사도 대전협 비대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박 전 위원장은 2023년 8월 대전협 회장으로 선출됐으며, 작년 2월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한 후 대전협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면서 지금껏 비대위원장을 맡아왔다. 올해 1월 출범한 김택우 의협 회장 집행부에도 합류해 부회장직을 겸임하며 전공의들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의 강경 투쟁을 이끌었다. 그러나 최근 의정 갈등 장기화 속에 박 전 위원장의 책임론

안산시청 김하윤, 34년 만에 세계유도대회 최중량급 금메달 쾌거

안산시청직장운동경기부유도부소속김하윤선수,日아라이마오꺾고금메달

안산시(시장이민근)는안산시청직장운동경기부유도부소속김하윤선수가최근헝가리부다페스트에서열린‘2025국제유도연맹(IJF)세계선수권대회여자유도+78kg이상(최중량)급에서금메달을획득했다고24일밝혔다. 김하윤선수는지난20일열린대회결승전에서일본의아라이마오선수를지도승으로꺾고대한민국유도대표단에유일한금메달을안겼다. 김하윤선수는지난1991년스페인바르셀로나대회이후34년만에세계유도선수권대회여자최중량급챔피언으로등극하는쾌거를달성했다.김선수는21일열린혼성단체전에도참가해7년만의은메달달성에도힘을보탰다. 김선수는안산시유도부소속으로 2022년항저우아시안게임금메달과 2024년세계선수권대회·파리올림픽동메달을획득한데이어,이번대회금메달을따내며한국여자유도의희망으로떠올랐다. 김하윤선수는이번상승세를발판으로2026년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과2028년로스앤젤레스올림픽대회금메달까지획득해그랜드슬램(올림픽·세계선수권대회·아시안게임·아시아선수권대회우승)을달성하겠다는포부를밝혔다. 이민근 안산시장은“대한민국과안산시의위상을드높인김하윤선수에게축하와감사를드린다”며“각자의자리에서구슬땀을흘리고있는직장운동경기부선수들이좋은성적을달성할수있도록지원을아끼지않겠다”고격려했다.

현직 고검장 "수사·기소 분리, 트로이목마 될수도…토론해야"

내부망에 '검찰의 미래' 글…"수사 금지는 소추기능 본질 해쳐, 검수완박 전철 안돼"

권순정 수원고검장(사진 연합뉴스) 현직 검찰 고위간부인 고등검사장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 수사·기소 분리' 방안을 비판하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 권순정(51·사법연수원 29기) 수원고검장은 23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의 미래를 그려봅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형사사법 시스템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트로이 목마'를 들이는 일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 주장은 언뜻 그럴듯해 보이지만, 개념이 모호하고 연원이 불분명해 참고할 만한 해외자료를 찾기 어렵다. 수사·기소 분리가 무엇인지 냉철히 따져보고 그 의미부터 분명히 정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고검장은 "검찰의 광범위한 직접수사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계신 게 사실"이라며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를 제한하는 의미의 수사·기소 분리라면 보다 전향적이고 건설적으로 논의에 참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집권여당이 정적을 공격하는 이슈에서 특검법을 통과시켜 무제한 검찰 수사를 진행한다면 이런 제도 개선은 무의미해질 것"이라며 "검찰 수사가 특검 제도와 결합해 힘센 의회권력의 '내로남불'식 공격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진지하게 살펴봐야 한다

경찰, 이경규 조사…"정상 처방약도 약물운전 혐의 적용 가능"

이경규 측 "10년 넘게 공황장애 약 먹고 있어…'단순 해프닝'"

이경규(사진 연합뉴스) 개그맨 이경규(65)가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이씨는 전날 오후 2시께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주차 관리 요원의 실수로 자신의 차와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 절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음주·약물 검사를 했으며 이 중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례 간담회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일지라도 그 영향으로 운전을 못 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운전하면 안 된다는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관련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련자 진술을 바탕으로 정상적으로 처방 받은 약물을 복용했다는 이씨 주장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처방받은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 소속사 에이디지컴퍼니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이씨가) 공황장애 약을 10년 넘게 먹고 있어 약물 검사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이 하나 검출된 것"이라며 "약봉지까지 제출했으

국힘, 李대통령 파기환송심 연기에 "사법부 역사에 큰 오점"

"재판부 결정에 강력한 유감…판사가 스스로 사법부 독립성 포기한 셈""입법적·정치적 대응 나설 것…검찰, 항고 통해 대법원 최종 결론 구해야"

발언하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사진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9일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기로 한 데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헌법 84조는 면죄부가 아니다. 이미 기소된 형사사건 재판까지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고, 있는 죄를 덮는 도구는 더더욱 아니다"라며 "의원들과 함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입법적·정치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임기 초반 권력이 무섭다는 이유로 판사가 스스로 사법부 독립성을 포기한 셈"이라며 "권력의 바람 앞에서 미리 알아서 누워버린 서울고법 판사의 판단은 두고두고 사법부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전애 대변인은 논평에서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 대통령의 다른 사건 재판을 진행 중인 재판부들은 재판 계속과 관련해 원칙에 입각한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사법부의 판단을 비판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글이 잇따랐다 . 한동훈 전 대표는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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