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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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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기업과 함께 ‘일·가정 양립 실천 선언’ 인구 감소 대응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 선언식’과 소통 교육 진행

이민근 안산시장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7일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스마트허브경영자협회와 (협회장 이준기) 공동으로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 선언식’과 소통 교육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스마트트허브경영자협회 회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에 지역사회와 기업이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기획됐다. 아울러, 제14회 인구의 날(7월 11일)을 맞아 ‘2025 안산시 인구주간’ 프로그램가운데 하나로 추진됐다. 시는 행사 이후에도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인식 개선과 홍보를 이어갈 방침이다. 선언식 이날 선언식에서는 기업 대표로 구성된 스마트허브경영자협회 회원들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실천 의지를 표명했다. 선언문에는 ▲임직원의 삶의 균형 존중 ▲육아·돌봄 제도 적극적 활용 지지 ▲소통·배려가 일상화된 조직 문화 확산 등 구체적 실천 항목이 담겼다. 이어 진행된 소통 교육에서는 김지윤 USTORY연구소 소장이 ‘일·가정 양립과 소통의 중요성’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일·가정 양립 문화가 실질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안산시, 고액 체납자 추적 241점 동산 압류·234대 체납 차량 적발

납세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수색 등 현장 중심의 체납처분으로 고강도 징수권 행사

안산시청사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고액 체납자임에도 재산을 은닉하며 납세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수색 등 현장 중심의 체납처분으로 고강도 징수권 행사에 나섰다. 안산시는 올해 상반기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 및 사업장 수색과 체납 차량·불법 명의 차량(일명 대포차) 추적·단속을 통해 7억 7천 6백여만 원을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체납기동팀을 운영해 재산은닉이 의심되는 고액체납자 69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총 31회 집행한 가운데, ▲귀금속 ▲명품가방 ▲상품권 ▲고급가전 등 241점을 압류하고 실익 있는 동산을 찾지 못한 경우 수색 조서를 교부했다. 아울러, 체납자소유 차량과 체납폐업법인 차량을 추적조사 후 매월 1회 일제 단속을 비롯해 60회가 넘는 조별 수시단속으로 고급·외제차 등 234대를 적발(▲번호판 영치 161대 ▲현장점유·봉인 20대 ▲강제견인·인도 53대)했다. 압류한 동산은 전문 기관의 감정평가를 거쳐 오는 8월과 11월에 시행될 ‘경기도 합동 압류동산 온라인 전자공매’를 통해 매각되며, 인도된 차량은 안산시 구청별 자동차 공매(https://car.iansan.net)를 통해 공개 매각돼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된다.

'군함도 논의도 말자' 日 경직된 태도 재확인…한일관계 영향 주목

일, 미진한 군함도 후속 조치 유네스코 논의에 제동…한일 표대결까지 이어져정부, 유감 표하면서도 "미래지향적 협력 이어나갈 것"…분리 대응 기조 재확인

회의중 발언하는 한국측 대표(사진 연합뉴스) 일본이 일제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이었던 하시마(端島, 일명 '군함도') 탄광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이에 대한 유네스코 논의에도 제동을 걸었다. 7일 오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위원회) 제47차 회의에서 일본의 군함도 관련 후속조치의 이행상황을 위원회가 평가하자는 한국의 제안이 일본의 반대 끝에 결국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과거사를 두고 초유의 한일 간 표 대결까지 벌어졌지만, 일본의 군함도 후속 조치를 유네스코가 다시 평가해야 한다는 한국의 주장보다는 한일 간 양자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라는 일본 측 주장에 표심이 더 몰린 것이다. 일각에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어지는 한일 간 우호적인 분위기를 고려하면 양국이 이견을 좁힐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결국 전례가 없는 표 대결까지 치르면서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경직된 태도만 재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회의중 발언하는 일본측 대표(사진 연합뉴스) 일본과의 표 대결에서 밀린 건 어느 정도 예상 가능했다는 평가도 있다. 일본이 한국의 세배 규모의 분담금을 유네스코에 내

"트럼프의 韓상호관세 근거없어…비관세조치, FTA로 해결해야"

美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 보고서…"상호관세, 정치적 도구로 이해돼"

상호관세 부과 차트를 들고 있는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 연햡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한국산 제품에 일괄 적용한 25%의 상호관세가 경제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워싱턴DC의 미국 싱크탱크인 한미경제연구소(KEI)가 25일 발표한 '공정성과 상호성? 한국에 대한 트럼프의 미국 해방의날 관세 재검토' 보고서는 "한국에 대한 관세율에서 설득력 있는 경제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이는 이번 관세가 합리적 분석에 기반한 무역 정책이 아닌 정치적 도구로 더 잘 이해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근거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들고 나온 것과 관련, "절차적 관점에서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새 관세 조치를 긴급하고 우선순위로 부과하기 위해 행정 권한을 행사한 이유는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크고 아름다운 법안'(BBB)을 통해 감세를 위한 재정적 여지를 확보하려는 목표를 고려할 때 관세는 세수를 확대하기 위해 선호할 수단 중 하나로 부상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 이유로 양국 간 무역 격

비운의 역사' 끝내고 고국으로…관월당, 일본서 100년 만 귀환

국가유산청, 일본 사찰과 기증 약정…건물 부재 5천점 양도받아건물 전체 옮긴 건 '처음'…일본 측, 부재 해체·운송 비용 부담2010년 논의 무산됐으나 재협의…"조선 왕실 사당 관련 건물" 추정

해체하기 전 관월당 모습(사진 연합뉴스)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건너가 100년 넘게 쓸쓸히 있었던 한국 건축물 관월당(觀月堂)이 돌아왔다. 2010년 한 차례 논의가 무산됐으나, 수년간의 노력 끝에 마침내 고국 품으로 돌아오게 돼 주목된다. 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일본 가마쿠라(鎌倉)의 사찰 고토쿠인(高德院·고덕원)과 약정을 체결해 관월당 부재를 정식으로 양도받았다고 24일 밝혔다. 관월당 건물이 있었던 일본 소장자로부터 소유권을 양도받은 셈이다. 관월당 해체 후 모습(사진 연합뉴스) 일제강점기 1920년대에 일본인에게 건물이 넘어간 지 100여년 만의 '귀환'이다. 고토쿠인 측은 관월당 건물을 보존·복원하기 위해 지난해 건물을 해체했으며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기와, 석재, 목재 등 각 부재를 순차적으로 한국으로 옮겼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오랜 기간에 걸친 협의와 한일 양국의 협력을 통해 이뤄낸 뜻깊은 성과"라며 "소장자의 진정성 있는 기증과 양국 전문가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해외에 있는 한국 건물 전체가 돌아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고토쿠인에 있었던 관월당 건물(사진 연합뉴스) 앞서 일본 도쿄 오쿠라 호텔 내 정원

전국 청년이 주목한‘2025 안산청년페어’대성황 속 마무리

창업부터 취업·정책까지 한 곳에… 청년을 위한 전국 단위 ‘올인원 축제’ 호평

2025 안산 청년페어 기념 ,사진 중앙 이민근 안산시장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상록수체육관에서 개최된 ‘2025 안산 청년페어’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2일 밝혔다. ‘안산의 미래, 청년을 잇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청년 창업가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정책·진로·문화·복지 등 청년들을 위한 실질적 정보를 한자리에서 제공하는 전국 단위에 통합 플랫폼 축제로 꾸며졌다. 안산시가 주최하고 시와 경기테크노파크·상상대로·상상스테이션이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이틀간 1,800여 명의 청년이 찾아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 청년 열정 엿본 ‘창업경진대회’… ‘천년식향팀’ 대상 영예 행사 첫날 열린 청년창업경진대회에서는 사전 심사를 통과한 13개 청년팀의 도전과 경쟁이 펼쳐졌다. 이날 전문 투자심사위원단이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청년팀에 대한 날카로운 평가가 이어졌다. 이번 대회의 심사 총평을 맡은 구원회 엔슬파트너스 대표는 “전반적으로 사업화에 대한 깊은 고민과 구체적인 계획을 갖춘 팀들이 많아 안산 청년 창업의 밝은 미래를 엿볼 수 있었다”며 “참가팀들의 높은 기술 혁신성과 사업 역량에 깊은 인상을 받았는데

경기도, 환경교육계획 도민 의견 수렴. 온라인 설문조사, 100인 원탁토론회 등

6월23일부터 도민대상 설문조사 및 7월2일 ‘100인 원탁토론회’ 개최

웹포스터(자료 경기도) 경기도는 향후 5년간 추진할 환경교육의 중장기 정책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는 ‘제4차 경기도 환경교육계획(2026~2030)’ 수립에 앞서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6월 23~27일 온라인 설문조사, 7월 2일 ‘100인 원탁토론회’를 각각 진행한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QR코드를 통해 누구나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 설문 내용은 환경교육의 중요성 인식, 참여 경험, 향후 필요 영역 등에 관한 의견을 묻는다. 이번 설문 결과는 환경교육정책의 방향성과 수요를 도민 중심으로 설정하는 데 활용한다. ‘100인 원탁토론회’는 용인산림교육센터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날 토론회는 사전 신청을 통해 모집된 경기도민 100명이 참석해 다양한 환경교육 이슈를 주제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정책 제안을 도출하는 시간이다. 토론회는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가 주최하고, (재)금성재단 부설 강림환경연구원이 공동 주관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와 원탁토론회는 환경교육 정책에 도민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환경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기청년 338명, 8개국 12개 대학으로 진로 개척 떠나

6월 30일부터 8개국 12개 대학별 일정에 따라 출발, 해외연수 프로그램 진행

‘2025년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3기 발대식 (사진 경기도) 청년에게 해외대학 연수 경험을 제공해 사회적 격차 해소와 다양한 진로 개척의 기회를 지원하는 경기청년 사다리프로그램 3기 참가자 338명이 6월 말부터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전 세계 8개국 12개 대학으로 출발한다. 경기도는 21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2025년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3기’ 발대식을 열고, 338명 청년의 세계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응원했다.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더 고른 기회’를 위한 민선8기 대표 청년 정책으로, 국내외 연수 경험의 격차를 해소하고 진로 탐색의 폭을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 3기는 16.7대 1의 경쟁률을 뚫은 338명이 최종 선발됐다. 이들은 오는 6월 30일부터 ▲미국(미시간대 30명, 버팔로대 28명, 워싱턴대 30명, UC얼바인 20명) ▲캐나다(UBC 25명) ▲호주(시드니대 30명, 퀸즐랜드대 30명) ▲영국(에든버러대 30명) ▲프랑스(그르노블 알프스대 20명) ▲스페인(알칼라대 25명) ▲싱가포르(국립대 35명) ▲중국(북경대 35명) 등 8개국 12개 대학에서 연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발대식에는 선발자 338명을 비

안산시, 층수·용적률 등 규제 완화… 구도심 재건축 촉진해 공급 확대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해 규제 완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근거 주택 공급 확대

안산시 구도심 재건축 촉진 정책브리핑(사진 안산시) 안산시는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층수·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을 근거로 구도심 재건축을 촉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10일 오전 시청 제1회의실에서 개최한 6월 언론브리핑에서 노후 주택이 밀집한 구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와 도시계획 재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안산시는 반월공단 배후도시로서 정부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아파트, 연립, 다가구·다세대, 단독주택 등 다양한 주거지를 형성해 왔다. 하지만 저층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이 추진되는 반면, 중·고층 아파트 단지와 구도심의 다가구·다세대 밀집 지역은 각종 규제와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구도심 내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시가지 경관지구로 묶인 이중 규제는 시민의 주거와 주차 등을 불편하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인근 지자체와 비교해 아파트 공급률이 낮은 시의 여건으로 인해 양질의 신규 주택 공급의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기반한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화성 송산면 ‘마을 어울림센터’ 착공

로당, 마을회관, 아지트, 기록관 등 다양한 주민공동시설 제공

도시재생사업, 화성 송산면 ‘마을 어울림센터’ 조감도(자료 경기도) 경기도는 화성 송산면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인 ‘마을 어울림센터’가 6월 중 착공한다고 9일 밝혔다. 2020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화성 송산 도시재생사업은 ▲바다를 느끼는 거리 조성 ▲창업지원 컨설팅 운영 ▲시장상권활성화 ▲리노베이션스쿨 운영 ▲집수리 지원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 송산면 일대는 3.1운동 발생지이며, 화성시 서부권의 생활중심지였으나, 인근 대규모 개발에 따라 골목상권침체, 인구감소, 정주환경 노후화 등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송산면의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해 주거환경개선, 공동체활성화, 골목상권활성화 등 지역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착공하는 ‘마을 어울림센터’는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687-8번지에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2천247㎡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이 센터는 ‘마을회관’, ‘마을 아지트’ 등의 주민 주도공간과 ‘마을기록관’, ‘어울림카페’ 등의 방문객 이용공간을 통해 다양한 문화·여가생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하에 주차장 58면을 확

오세훈 "외국인 부동산 매입 시장교란 없게 대책 마련" 지시

간부회의서 '실태 파악·국토부 건의' 주문…"역차별 막아야"

오세훈 서울시장(사진 연합뉴스)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증가로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과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외국인 부동산 거래 상황을 명확히 파악해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또 국내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에 내국인의 피해가 없도록 외국인 토지 및 주택 구입 관련 대책 마련을 신속하게 건의하라고 주문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보면 전국적으로 외국인 9만8천581명이 주택 10만216호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은 경기 3만9천144호(39.1%), 서울 2만3천741호(23.7%), 인천 9천983호(10.0%)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토지 또한 외국인 보유 총 2억6천790만5천㎡ 중 수도권이 약 21%(5천685만2천㎡)를 차지한다. 시 관계자는 "내국인이 토지·주택 등 부동산 구입시 금융·세금 등 각종 규제와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것과는 달리 외국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부동산을 구매하는 등 역차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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