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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공포… 시민 편의 높이고 규제 합리화

상위법령 개정 반영, 개발행위허가 기준·시가지경관지구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

안산시청사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시민 편의를 위한 규제 완화와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공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그간 불합리하거나 지나치게 엄격했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실효성이 부족한 규정은 과감히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녹지지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진입도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자연녹지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 및 처리시설, 건조·보관시설, 산지유통시설 등 일부 농업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40% 이하로 완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시민 편의를 위한 규제 완화도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다. 대부도 지역 등 표고가 높은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해, 기존 해발 40m 미만에서 50m 미만까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이를 통해 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 타 시·군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규제를 현실화했다. 녹지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받을 수

경기도, 27일 제10회 선감학원 추모문화제 열어. 치유와 화해의 장 마련

○ 경기도, 9월27일 선감학원 추모문화제 선감학원 옛터 경기창작캠퍼스에서 개최 ○ 역사문화탐방, 위령제, 문화예술 행사 등 도민과 생존 피해자 참여로 그 의미 더해

행사포스터 경기도가 오는 27일 경기창작캠퍼스(선감학원 옛터)에서 제10회 선감학원 추모문화제를 개최한다. 경기도는 이번 행사를 통해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생존 피해자들을 위로하며 치유와 화해의 메시지를 도민과 함께 나눌 계획이다. 선감학원은 1942년부터 1982년까지 국가 주도로 아동과 청소년을 수용해 강제노역, 폭력 등 인권침해가 자행됐던 공간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역사적 비극을 잊지 않고 생존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2016년부터 추모문화제를 이어왔으며, 올해로 10회째다. 이번 추모문화제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 경기도민 등 약 300명이 참여할 예정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된다. 행사는 신나는문화학교가 주최하며, 경기도가 후원했다. 1부 행사는 오전 10시 ‘역사문화 탐방’으로 시작한다. 출발지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이 처음 선감도에 도착했던 선착장이다. 선감학원 옛길을 따라 생존 피해자가 직접 해설하는 것을 들으며, 도착지인 경기창작캠퍼스에 도착하면 희생자를 기리는 ‘위령제’까지 참여할 수 있다. 2부 행사는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한다. 선감학원 추모문화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서버까지 뚫린 KT, 인증에도 뚫린 롯데카드…정부 대응엔 의문

KT 지난 15일 서버 침해사실 확인…늑장 대응 도마고객 정보 유출 가능성에도…당국 소극 대응 지적도정부 "보안 체계 원점 재검토…과태료·징벌적 과징금 검토"

연이은 해킹사고, 정부 대책은?(사진 연합뉴스)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가 서버 침해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사태의 심각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롯데카드 역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정보 보안인증을 받아도 해킹이 가능하다는 점 등에 우려가 나온다. 피해 규모와 개인정보 유출 범위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 합동 브리핑을 통해 해킹 방지 대책을 내놨지만 선언적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서버도 뚫린 KT, 추가 피해 우려…'말바꾸기' 해명 논란 KT는 이날 합동 브리핑 직전 자사 서버에서 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을 확인해 전날 자정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4월 SK텔레콤 해킹 사건 이후 외부 보안업체에 의뢰해 약 4개월간 전사 서버를 점검한 결과 이런 사실을 파악했다면서도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전했다. KT는 조사 범위와 방식을 넓히고 있기 때문에 추가 피해가 드러난 것이라고 해명하지만, 피해 규모와 유출 범위가 점차 확대되면서 연일 사건 축소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서버 침해 사실을 지난 15일 인지하고도 전날

경기도, 안산 한대앞역·의정부 행복로 상점가 ‘국제 건축 디자인 설계공모’

9월 18일부터 안산시 한대앞역 상점가, 의정부시 행복로 골목형상점가 대상으로 국제 건축 디자인 설계공모 공고

웹포스터(자료 경기도)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은 안산시 ‘한대앞역 상점가’, 의정부시 ‘행복로 골목형상점가’에 경기도형 전통시장 혁신모델 구축을 위한 국제 건축 디자인 설계공모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획일적인 전통시장 시설 보수에서 벗어나 창의적 건축 디자인을 접목해 전통시장 모델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안산시 한대앞역 상점가는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푸드&마켓 스테이지 센터’를 계획해 청년 창업가와 예술가 지원 및 지역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의정부시 행복로 골목형상점가는 잠재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독창적인 특화가로 조성계획으로 분절된 테마거리와 시장을 연결하고 다양한 이벤트 및 문화·예술의 장이 될 수 있는 거점공간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설계공모 심사기준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등을 준용하며 안산시 한대앞역 상점가는 배치계획, 공간계획,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기술계획 등을, 의정부시 행복로 골목형상점가는 업무에 대한 이해도, 제안 과제에 대한 평가, 과업수행 계획서 등을 평가한다. 접수 및

안산도시공사, ‘63블록 도시개발사업’ 시민 설문조사 실시

- 지역주민 참여 기반의 도시개발계획 수립… 9월 26일까지 온라인 설문 진행

‘63블록 도시개발사업’ 설문조사 안내문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는 안산 63블록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의 일환으로 시민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63블록 개발계획(안)에 안산시민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수렴된 의견은 향후 도시개발계획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설문은 ▲개발 필요성 ▲신길온천역 이용 경험 및 개선 의견 ▲우선 도입이 필요한 시설 ▲공동주택 선호 면적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달 26일까지 QR코드를 활용한 온라인 링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한편, 63블록 도시개발사업은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379번지 일원 약 축구장 11개 규모의 8만1천786㎡ 부지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4호선 신길온천역 인근의 역세권 입지와 더불어 주변 산업단지 및 공공주택 공급계획과의 연계를 통해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안산도시공사는 이번 조사를 통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시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도시공간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보영 안산도시공사 건설사업본부장은 “이번 설문조사는 시민과

안산시, 호수공원 가족친수놀이터 물놀이장 20~21일 무료 시범운영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호수공원 가족친수놀이터 물놀이장 시범 운영

안산호수공원 가족친수놀이터 물놀이장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호수공원 가족친수놀이터 물놀이장을 시범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민과 아이들의 여가 활동 확장을 위해 새롭게 탈바꿈한 가족친수놀이터는 지난 14일부터 본격 운영에 나섰다. 시는 2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물놀이장, 놀이시설, 휴게시설 등을 갖춘 가족형 친수 공간으로 조성을 완료했으며, 개장 첫날부터 많은 시민이 방문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시민들의 추가적인 운영 요청이 이어짐에 따라 시는 기상 여건 등을 감안해 오는 20일과 21일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로 추가 개방을 진행한다. 운영 시간에는 안전 요원이 상시 배치돼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시는 호수공원 내 시설 정비로 시민들의 여가와 편의를 강화한다. 내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반려견과 보호자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반려견 놀이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반려견 놀이기구와 펜스, 쉼터 등을 설치해 반려동물뿐 아니라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노후화된 매점 현대화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됨에 따라 다양한 식음료 서비스를 갖춘 복합

독립기념관장, 한 달째 출근길 막히자 법적 대응 검토

시설 점거에 퇴거 등 법률 자문…보훈부 감사 앞두고 갈등 고조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사진 연합뉴스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는 광복절 기념사로 논란을 빚으며 사퇴 압박을 받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이 발언에 항의한 이들의 관장실 점거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자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독립기념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독립기념관은 이달 초 한 로펌에 관장실 불법 점거 및 집회와 관련한 법률 자문을 했다. 광복회 회원 등 10여 명은 김 관장의 광복절 기념사 등을 문제삼으로 지난달 20일부터 독립기념관 관장실 앞 복도와 제1회의실 등에서 김 관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에 김 관장은 관장실로 출근하지 못하고 인근에 머무는 상황이다. 독립기념관 측은 법률자문 질의서에 "청사 정상화를 위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면서 자진 퇴거 요청(명령) 후 강제 퇴거 조치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특히 시설 무단점거 관련 범죄, 업무방해죄, 스토킹 범죄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아울러 독립기념관 겨레누리관을 점거 중인 역사독립국민행동과 항일연합 등 회원들이 경비직원의 그늘막 설치 제지

박형준, 與 '내란 부화수행' 주장에 "치졸한 정치공세 멈춰야"

입장문 내고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비상계엄 즉각 철회 요구"

박형준 부산시장(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당시 부산시의 '내란 부화수행(附和隨行)'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박형준 부산시장이 발끈했다. 부화수행은 줏대 없이 다른 사람의 주장이나 행동을 따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박 시장은 14일 '민주당 특위 부화수행 주장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사실관계도 전혀 맞지 않는 치졸한 정치공세를 즉각 멈춰야 한다"며 "부산시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단 한 번도 시민 기본권을 제약하거나 계엄에 동조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내란특위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민주당 내란특위는 지난 10일 "행정안전부가 지자체도 청사폐쇄와 출입자 통제 대상이라고 알린 시각이 작년 12월 4일 0시 40∼50분이라고 밝혔는데, 부산시는 이보다 앞선 12월 3일 오후 11시 20분 청사를 폐쇄한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다"며 내란 부화수행 정황에 대한 행안부 감찰을 촉구했다. 박 시장은 이에 대해 "작년 12월 3일 오후 11시 15분께 행안부 운영지원과 한 주무관이 부산시 당직 담당관에게 청사폐쇄 지시를 전달했다"면서 행안부 관계자 확인만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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