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논단] 독도문제와 영유권 지난 20여년간 일본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독도영유권 주장"은 한국정부의 흐지부지한 의지로 말이맘아 급기야 일본정부의 모든 공식자료에 자신들의 영토로 불법언급,표기되고 있다. 이는 독도에 대한 국토수호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한국정부의 책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 중 유일하게 경찰이 지키고 있어 사실상 한국정부로 하여금 "준영토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는 2차대전 직전의 세계 패권주의적 망상에 사로잡혀 있던 일본 군국주자들의 실낫 같은 패권망령의 불꽃을 한국의 독도라는 영토가 그 구미를 담겨주고 있다. 한국정부는 그동안 독도문제에서 만큼은, 일본의 전 세계를 상대로한 치밀한 홍보,로비전이나 그에 대한 외국의 반응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일본은 북방 4개섬을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중국령인 "센카쿠열도"에 불법적으로 등대를 설치하고 자기네 영토라며 중국과 외교마찰을 벌이고 있는 상횡이다. 일본 극우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북방 4개 영토와 센가쿠열도, 그리고 독도는 모두 소련과 중국이라는 세계 열강을 상대로 대승을 거둔 해전 전적지이며, 그것을 통해 일본의 정치, 사회, 역사를 지배해 오며 일본인들을 점차 극우와 패권주의로 몰아가기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이자 명분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일본 우익의 힘을 배경으로하는 일부 극우파정치인들은 일반적 일본국민들을 세뇌시켜 장차 미국의 약화된 힘을 빌미로 자신들의 군사적 역량을 강화할 목적을 정당화 해 나가기 위해 1. 신사참배 문제 지속적 외교분쟁화 2. 국경분쟁 문제의 재점화 3. 우익을 앞장세운 국민간 분쟁가속화 전략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가고 있다. 이는 일본정부가 -자연재해인 쓰나미방재대책 소홀, -핵 발전소 핵물질유출사건, -일본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가중... 등등의 원인을 국가간 분쟁을 통해 극복해 나가려는 목적을 다분히 짐작하게 한다. 그러기 위해 극렬 우익분자들을 부추겨 신사참배를 정당화하고 북방 4개섬과 센카쿠열도 영토분쟁 과정을 통해 러시아와 중국에 대패한 일본 국민들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책으로 택한것이 바로 한국에 대한 "독도영유권 주장"이다. 일본 우직정치인들의 입장에서 한국은 러시아와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교력과 산업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힘과 전략, 그리고 나약한 의지를 가진 한국정부를 상대로 독도문제를 가중시켜 나갈 경우, 일본우익이 목적하고자 하는 정치적 기득권과 국민적 정당성을 동시에 달성해 낼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불과 2일전, 일본자민당 우익정치인들의 국가관례상 이해하지 못할 울릉도방문 강행 행태를 보면 익히 알 수가 있다. 지금 일본의 우익과 자민당 정치권은 일본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파벌과 정파간에도 심각한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그동안 전통적으로 친한, 친러, 친중 관계를 유지해 온 일본내 중진정치인들의 세력약화를 가져왔으며, 신세대 정치인들의 돌출발언과 마구집이식 외교적 결례등으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 한국내의 지지세력이었던 친일성향의 정치사회 인사들로부터 일본정치 전반이 외면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제 일본은 느슨해진 미국의 감시?와 힘을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는 일본내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면 잘알 수가 있다. 자신들과 직접 국경을 맞대호 있는 중국과 러시아 한국의 군사력은 최근 일본인들이 놀랄정도로 최정예, 치펌단병기로 무장되고 있다. 이는 바로 군국주의적 정체성에 국가통치를 의지하고 있는 극우파들로 하여금 "오로지 군사력 강화 만이 자신들의 힘과 명분을 만들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 인식을 만들어내고 있다. 일본의 해양군사력은 한국에 비해 월등한 편이나 한국의 이지스함이 3척씩이나 잇달아 취역하면서 원양군사전단이 현실화되어 나가자 일본의 해양전력에 대한 불안감은 점차 가중되고 있다. 일본정치인들을 바로 이 점을 노려 1. 주변국과의 영토분쟁 가속화 2. 북한의 미사일발사, 한국의 해군력 강화 등을 내부결속 강화수단으로 활용 3. 일본 극우파가 군사대국으로 몰아나가기 위한 법적, 사회적, 외교적 환경조성 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본은 한국이 북한과 통일분위기가 무르익을수록 통일한국에 대한 불안감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 한국과 북한은 현재 합산군사력만으로 따져보았을때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세계 초일류 군사국가로 세계가 인정하고 있을만큼 일본의 두려움은 클수 밖에 없다. 그러한 이유로 일본은 상대적으로 약한 "남한정부"를 상대로 집요한 독도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최근 독도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살펴보면 일본의 속셈을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최근 평양방송을 통해 발표되고 있는 북한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하여 1.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부활 2. 한반도를 분쟁호하려는 패권부활적 술책 3.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조선에 대한 영토침략으로 간주하여 대처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일본이 영토분쟁을 통해 일본 국민들로부터 정치적 명분과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속 좁은 술책으로 인해, 오히려 한,중,러 국가간 대일 국경분쟁아세안공동협의체라는 대일본 국제적 압력수단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중국과 한국, 러시아는 모두 일본과의 역사적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 전통적으로 한국과 중국, 중국과 러시아는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은 대일 불만 국가들이 모여 국경문제 대한 대한 공동대처 및 분쟁지역에서의 군사훈련 등의 국가간 대립적 분위기로 들오갈 경우, 결코 일본과 일본국민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달을 필요성이 있다. 특히 일본과 원천적 앙숙관계를 표면화하고 있는 북한이 남한정부와 일본의 영토침략에 대한 제안을 해 올 경우, 이는 현실적인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일본에 가장 강력한 정치,사회,군사적 쓰나미로 돌아갈 것은 너무나도 뻔하다. 이제 일본은 자신들이 군사력을 동원해 강제로 빼앗았던 다른 나랴의 영토문제에 대하여 겸솜하게 자신을 돌아볼 필요성이 있다. 기득권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확대라는 얄팍한 명분을 위해 1억 2천만명의 일본국민들을 위험으로 몰아가려는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다. 독도영유줜 주장으로 인해 현재 일본정부와 한국정부의 갈등은 점점 심화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독도문제가 아닌 한반도와 중국을 침략한 일본의 실체를 잊지 않고 있는 민족간, 국가간의 문제로 얾마든지 비화될수 있다. 북한과 한국 중국국민의 80%는 일본을 부정적국가로 인식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 고통과 피해를 준 파렴치한 국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는 겉으로만 친절한 국민, 자신의 목적을 위해 다른나라의 희생을 당연한것으로 여기는 이기적인 나라. 오로지 돈밖에 모르는 경제동물... 이것이 지금 일본이 처한 아시아에서의 위상이다. 일본이 아무리 전세계에 봉사와 원조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자신들의 주변국가와의 평화와 역사적 반성을 토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일본이 일본의 국가브랜들에 맞는 선진국의 권위와 그에 맞는 정신문화적 이데올로기를 가지지 못하는한 세계인들은 일본의 양면성에 결코 동조하지 않을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