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2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제사형제반대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against the Death Penalty: ICDP), 사형제 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 금태섭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사형제 폐지의 국제적 현황 및 국내 이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사형제의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들의 경험을 공유하며, 우리나라의 사형제 현황 및 대체형벌제의 도입 방안 등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지난 1997년 12월 30일 이후 20여 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폐지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국제사형제반대위원회, 국제엠네스티, 사형제 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국내외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 사형제 폐지에 뜻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사형제 폐지의 국내 이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장을 함께 마련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이 날 토론회는 △사형제의 국제적 동향에 관해 국제사형제반대위원회 위원인 이반 시모노비치의 기조발제로 시작한다. 이어 주제 발표는 세 가지로, △사형제의 폐지와 그 대안에 관한 논쟁,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 호주의 경험 사례발표, △한국의 사형제 현황 및 대체형벌제 검토 순으로 진행된다. 토론에는 국제엠네스티 사형폐지팀 고문을 비롯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각 분야 전문가, 법무부 및 인권위가 참석했다.

지난 해 12월 7일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은 대통령 특별보고를 통해 인권상황 개선 대책의 하나로 사형제 폐지 및 공식적인 사형집행유예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시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사형제 폐지의 경우, 국제인권기준에 맞는 원칙과 함께 구체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정부가 사형제에 대한 공식적인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며, 법률적으로도 사형제를 폐지하는 결단을 내리도록 지원 및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