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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교육부, 유엔난민기구(UNHCR)가 국내 고등교육을 통한 학생난민의 보호와 자립을 돕기 위해 손을 잡았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 최은옥 교육부 차관, 김새려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대표는 1월 15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난민 장학생’ 지원을 위한 3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1. ‘학생난민 프로그램’ 도입 배경 및 목적

학생난민 프로그램은 난민캠프 등에서 생활하는 학생 중 학업 의지와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해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미 독일,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27년까지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통해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사업(Global Korea Scholarship, GKS) 내 ‘난민 전형’을 신설하기로 했다.

2. 기관별 주요 역할 및 선발 절차

이번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학생난민의 선발부터 체류 관리까지 유기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교육부 : GKS 국제기구 트랙 내 ‘난민 전형’(최대 5명 규모)을 신설하고 사업 운영을 총괄한다.
유엔난민기구(UNHCR) : 학업 역량이 검증된 학생을 추천하며, 선발된 학생들의 국내 적응을 돕는다.
법무부 : 선발된 학생의 출입국 관리 및 체류 자격 부여, 난민 지위 인정 여부 심사 등 행정적 지원을 담당한다.

3. 각 기관 대표 메시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를 맞아 이민자와 국민이 상생하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학생난민의 잠재력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국제기구 등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대한민국은 1967년부터 GKS를 통해 인재를 양성해 왔다”며, “이번 협약은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해 인재 유치 경로를 다각화하고, 세계와 함께 성장하는 협력 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김새려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대표는 “학생난민 지원은 난민의 자립과 장기적 사회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해결책”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제적 책임 공유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