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화)

  • 맑음동두천 1.7℃
  • 맑음강릉 5.7℃
  • 맑음서울 3.5℃
  • 맑음대전 1.4℃
  • 맑음대구 4.3℃
  • 맑음울산 2.5℃
  • 구름많음광주 4.1℃
  • 맑음부산 5.5℃
  • 구름많음고창 0.7℃
  • 구름많음제주 7.8℃
  • 맑음강화 0.3℃
  • 맑음보은 -1.9℃
  • 맑음금산 -1.4℃
  • 구름조금강진군 1.9℃
  • 맑음경주시 -0.7℃
  • 맑음거제 3.9℃
기상청 제공

사건사고

'통계조작 의혹' 前 국토부 차관 등 2명 구속영장 기각

前 국토부 차관 등 2명 구속영장 기각

 

문재인 정부의 집값 등 국가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하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이들과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을 포함한 문 정부 인사 2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배너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