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불법도박장 투자사업을 두고 갈등을 빚자 필리핀에서 함께 지내던 한국인 남녀 3명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범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2일 강도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김모씨(35)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릇 사람의 생명은 준엄한 인간 존재의 근본으로 한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어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해야 할 절대적 가치"라며 "생명을 뺐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범죄는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 원한이나 치정, 우발적 등 통상의 살인 성질과는 달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김씨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혹해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엄청난 고통과 극심한 공포속에서 목숨을 잃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된다"고 꾸짖었다.
이어 "김씨가 주범에 비해서는 범행에 다소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만 계획적이고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 3명을 살해하고 재물을 강취한 범행으로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10월11일 새벽 주범 박모씨(39)와 함께 필리핀 바콜로시의 한 사탕수수밭에서 한국인 A(48)·B(49·여)·C씨(52)를 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았다.
김씨는 이들이 숨지자 피해자 1명의 시신을 땅에 파묻고 피해자 2명의 시신을 사탕수수밭 아래로 굴린 뒤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은폐한 혐의도 있다.
김씨 등은 범행 후 피해자와 공동 명의로 예치된 투자금 3000만 페소(약 7억2000만원)를 찾는 등 3010만 페소(약 7억2240만원)를 강제로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 후 소형 금고에서 10만페소를 가져간 부분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면서도 카지노 투자금 3000만 페소를 별도로 인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