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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 협박해 성추행한 20대 징역 6년

피해자들을 탓하는 등 반성의 여지 없어 중형

 

SNS를 통해 알게 된 만13세 미만 미성년자들을 협박해 성추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협박,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2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밖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제한 조치도 함께 내려졌다.

 

이씨는 지난 2018년부터 SNS를 통해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한 뒤 협박과 강요로 이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협박해 만난 미성년자들을 무릎 위에 앉게 한 뒤 껴안거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체 중요부위를 촬영하게 한 뒤 SNS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이씨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비슷한 범죄로 징역 1년 2개월 등 2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며,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됐다”며 “SNS를 통해 미성년자와 연락하며 친분을 쌓은 뒤 직접 대면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협박, 강요한 점은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이 보낸 메시지가 증거로 제출됨에 따른 것일 뿐”이라며 “나머지 범행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을 탓하는 등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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