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에어건 피해’ 외국인 노동자에 체류 허가 및 범정부 지원 결정

-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가 최초 접수한 에어건 인권 침해 및 조종사 구조 미담 사례, 정부 정책으로 수용
- 법무부 제32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통해 G-1 비자 허가 및 취업 허용 등 구제안 확정

2026.04.19 10: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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