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내란방조 특검 논리, 법원 문턱 못넘어…국무위원 수사 어디로

특검 "'국정 2인자'로 계엄 막지 못한 책임" 강조했지만 신병확보 실패…재청구할까 내란지지 행위·의사 있었나 쟁점…박성재·조태용 수사와 계엄해제 방해 수사 영향

2025.08.27 23: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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