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지난 4월 7일 언론에 보도된 경기도 화성시 소재 제조업 사업장 내 외국인 노동자 상해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고는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으로 고압 공기를 발사하여 장기 손상을 입힌 사안이다.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부는 지난 3월 9일 신설된 「이민자 권익보호 TF」를 중심으로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과 합동 조사를 즉각 실시하여 상세한 피해 사실을 파악하였다. 법무부는 피해 외국인이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지원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 체류 안정 지원 : 피해 외국인의 회복을 위한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제공.
• 경제적 부담 완화 : 범칙금 면제 등 가능한 모든 보호 방안을 확인하여 지원에 만전을 기할 예정임.
• 엄정한 후속 조치 : 고용주에 대해서는 불법 고용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를 시행할 계획.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듯, 우리 산업 현장을 지탱하는 이주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산업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체류하며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신뢰받는 출입국·이민 정책의 기반을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