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관 30명으로 증원' 사법개혁법 추석前 처리 방침

객관적 법관평가·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등도 논의민주당 사개특위 출범…"대법관 증원 추진, 李대통령 재판과 관련 없다"

2025.08.12 19: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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