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형사재판 갱신 간소화' 새 규칙 시행…이재명 사건 영향

녹음 재생 대신 녹취서 열람으로 갱신 간략히…재판부 변경 따른 '재판 지연' 우려 불식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형사소송 법규 준용…헌재 마은혁 재판관 임명돼도 적용 가능성

2025.02.28 07: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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