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계 우호관계 매우 심각 

1. 트럼프의 의 생각

갑자기 트럼프가 한국을 뒤통수 친 게 아니다. 이미 2주 전에 미국이 과기정통부로 공문을 보냈다. 이재명이 약속한지 3개월이 다 됐는데 대미투자 3,500억달러 법을 왜 통과시키지 않느냐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과기정통부장관을 수신인으로 한 이 공문의 참조인으로는 경제부총리와 통상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도 들어 있었다. 미국기업 차별하는 온라인플랫폼법통과와 쿠팡차별에 대해 신중하란 얘기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한 내용도 있다. 

그래서 구윤철 부총리가 미국으로 출장갔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부르지도 않은 김민석은 미국 가서 밴스 부통령 만나 쿠팡 등에 대한 오해를 풀었고 핫라인까지 개설했다며 자화자찬하고 돌아온 날, 트럼프는 관세 25%를 때렸다.

이재명은 오늘 국회가 일을 잘 안한다며 국회 탓을 했다. 총리와 부총리가 부랴부랴 미국을 방문해 빈손으로 왔는데도 대통령이 몰랐다?

우리 언론은 이 사정은 모르고 트럼프가 한국정부 뒤통수쳤다는 식의 보도로 땜질중이다. 

2. 1월26일에 방문한 미국 전쟁부 차관 콜비의 말은 섬뜩하다. 오늘 낮에 참여한 공화협회 토론회에 나온 이가 어제 만난 콜비의 말을 전한다. 

'더 이상 정서적 동맹은 없다. 미국과 함께 행동하는 나라가 동맹이다'. 단호한 어조다. 마침 일본 다카이치는 오늘도 동맹임을 과시했다. 대만 유사시 대만의 미국인과 일본인을 구하기 위해 개입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3,500억달러 투자한다고 말한지 3개월이 지났건만 이재명과 국회는 모르쇠하고 있다. 쿠팡을 대하는 태도는 개인정보유출한 카카오 등 다른 기업들에 대한 행동과 달리 매우 감정적으로 대한다. 베네주엘라 마두로체포에 대해 집권 민주당 의원 68명이 미 대사관앞에서 미국을 성토한다. 행동하는 동맹이어야 한다는 미국에 대해 미국과 차이나 중간에 서있겠다고 한다. 

대통령과 총리와 장관들과 국회가 서로 공을 떠넘기는 핑퐁게임을 하고 있다. 이 꼴을 본 트럼프 심사는 어떨까. 여차하면 유엔도, 유럽도 내버릴 각오의 트럼프다. 차이나를 포위하는 인도태평양전략도 한국을 뺀 나머지 동맹들과 추진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다. 

매우 위험한 도박, 그러나 이길수 없는 도박을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국민이 살펴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