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사진 연합뉴스)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체포·구금된 한국인 316명이 미국 현지시간 11일 귀국길에 오르게 됐다.
지난 4일 미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뤄진 미 이민 당국의 불법 체류 및 고용 전격 단속에서 체포돼 포크스턴 구금시설 등에 억류된 지 7일 만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한국 취재진과 만나 "지금 억류 상태인 우리 국민이 내일(11일)은 비행기(전세기)를 타고 귀국할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일체 수갑을 채우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미국 측과)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백악관에서 20여분간 만난 데 이어 오후에는 앤디 베이커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 겸 부통령 안보보좌관을 만나 루비오 장관과 합의했던 것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특히 "이분들이 다시 미국에 와서 일을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것도 (미국 측으로부터) 확약받았다"며 이번 사태로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향후 미 입국 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한 루비오 장관과의 면담에서 자신이 제의한, 한국 전문인력의 미 입국 관련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 조성과 관련, "국무부와 외교부 간 워킹그룹을 만들어 새 비자 형태를 만드는 데 신속히 협의해 나간다는 것까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구금된 한국인들은 애초 이날 LG엔솔 측이 준비한 전세기를 타고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돌연 '미국 측 사정'을 이유로 지연됐다.
이 '미국 측 사정'은 애초 한국인을 구금시설에서 전세기가 대기 중인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수갑 등 신체적 속박을 하는 문제 등 행정 절차 때문으로 알려졌지만, 외교부는 이는 사실과 다르며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과의 이날 오전 면담에서 어떤 사정인지가 정확히 파악됐다고 전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주미대사관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조 장관이 루비오 장관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미국 측 사정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구금된 한국 국민이 모두 숙련된 인력이니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서 계속 일하면서 미국의 인력을 교육·훈련 시키는 방안과, 아니면 귀국하는 방안에 대해 한국의 입장을 알기 위해 귀국 절차를 일단 중단하라 지시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 장관은 우리 국민이 대단히 놀라고 지친 상태여서 먼저 귀국했다가 다시 (미국에 돌아와서) 일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고, 미국(루비오 장관)도 우리 의견을 존중해 (구금 한국인이) 귀국하도록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인들이 돌아가지 않고 계속 (미국에 남아) 일하게 해주겠다고 한 건 불이익이 없게 해주겠다는 것과 같다고 우리는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한국인의) 재입국 시 기록으로 허용 여부를 결정할텐데 기록에 남는다면 불이익 조치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게 없어야 한다"며 자진 출국하는 한국인들이 미국 내에 '불법체류'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했다.
또한 한국 입장에서는 구금된 한국인들이 각각의 비자 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했다는 데 동의하지 않으며, 구금자들도 미 당국에 '불법체류'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날 석방 지연이 한국 측에 통보된 것은 전날 오후 10시가 넘어서 였으며, 당시 미측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 당국의 엄격한 호송 규정에도 우리가 강력히 요청한 대로 수갑 등의 신체적 속박 없이 구금 시설에서 공항으로 호송할 것을 지시했다"며 애초 수갑 문제는 지연 사유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다만, "(수갑 문제는) 해결이 안된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이 출국 지연과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구금된 한국인 노동자들이 11일 정오(한국시간 12일 오전 1시) 애틀랜타 공항에서 전세기 편으로 귀국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금된 한국인은 총 317명(남성 307명, 여성 10명)으로 이 가운데 1명이 '자진귀국'을 선택하지 않고 잔류를 선택했다. 아울러 외국 국적자 14명(중국 10명, 일본 3명, 인도네시아 1명)을 포함해 330명이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미국 재입국시 불이익이 없게 한다는 점과 관련, "현재 지닌 비자가 유효하다면 불이익이 없다는 건 확인이 됐다"며 ESTA(전자여행허가제·비자면제프로그램의 일종) 등 구체적 비자 사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 대해 미국 측과 협의를 하는 동안 미국 측이 사과나 유감 표시를 했는지를 묻자 "그런 건 없었다. 미국은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이번 사태가 해결된 원인에 대해선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이 아주 순조롭게 잘 됐고, 양 정상 간의 신뢰 관계가 쌓이고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