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사진 연합뉴스)

 

21대 대통령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저마다 수사기관 개혁을 다짐한 만큼 이달 3일 대선이 끝난 이후 경찰에도 크고 작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달 28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지난 달 26일 각각 정책공약집과 공약 모음집 사이트를 공개하면서 경찰도 공약집 내 경찰 관련 내용에 대한 사전 분석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충주시민들에게 인사하는 이재명(사진 연합뉴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공약집을 통해 공개한 경찰 관련 대표 공약으로는 경찰국 폐지와 경찰위원회 실질화가 꼽힌다. 이를 통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찰국은 2022년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 내에 신설한 경찰업무조직으로, 경찰 관련 정책 추진과 총경 이상 고위급에 대한 인사 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경찰국이 경찰 조직의 중립성·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내부 반발이 일었고 이 후보 역시 "퇴행적 경찰 장악 시도"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후보는 또 국회 경비대를 경찰에서 독립시키고 경찰의 대통령 경호 지원 인력을 감축하겠다고 공약했다. 경찰 국회 경비대의 경우 계엄 당일 국회를 봉쇄하며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어야 했던 상황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 내에서 기대를 모았던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은 공약집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방안은 지난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7명이 법안으로 발의한 바 있다.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합동유세서 인사하는 김문수 후보(사진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경찰 관련 핵심 공약은 현재 경찰-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나뉜 권력형 비리 수사 시스템을 검찰·경찰 통합 조직을 중심으로 일원화하겠다는 내용이 꼽힌다.

이는 민주당이 주도해 만든 공수처를 폐지하겠다는 공약과 연동돼 있다. 김 후보는 "형사 사법 체계에 혼란만 가져오는 공수처는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대신 검찰의 반부패 기능과 경찰 특수수사 기능을 합친 '고위 공직자 비리 전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신설하겠다는 구상이다. 검경 수사 경쟁을 해소해 수사권 조정을 실질적으로 완성하겠다는 의미도 있다.

김 후보는 이와 함께 독립적인 외부 통제기구를 신설하고 '수사정보공개심의제'와 '사건배당 투명화'를 통해 수사기관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의선숲길공원서 유세하는 이준석 후보(사진 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공인 탐정과 생활치안관리관 같은 신규 치안 직군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공인 탐정은 국가 인증 탐정 자격증을 신설해 실종자 수색, 재산권 분쟁 조사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생활치안관리관은 지자체가 퇴직 경찰을 치안 보조 인력으로 채용해 지역 순찰 등에 활용하게끔 하겠다는 구상이다.

모두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퇴직 후'를 걱정하는 14만 경찰의 표심을 공략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 일선에선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한 경위는 "경찰국은 유명무실해졌고 없어져도 영향이 없을 것 같다"며 "그 예산을 열악한 지구대·파출소에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 후보의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 시스템 재편에 대해서도 "수사권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면 환영할 일"이라고 했다.

수도권의 한 총경은 "공인 탐정은 경찰의 숙원 사업"이라며 "실현된다면 더 바랄 게 없겠지만, 실현 가능성이 문제 아니겠느냐"라고 했다. 그는 "검경 합동 조직이 생기는 과정에서 혹시 국가수사본부가 떨어져 나가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후보들은 민생범죄와 마약범죄, 흉악범죄에 관한 대응 강화, 재난 담당 공무원 지원 등의 공약도 내세웠다.

서울에 근무하는 한 경정은 "선거가 있을 때마다, 재난이 벌어질 때마다 경찰이 동원되며 직원들 사이에선 '잡부청'이라는 자조적 농담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사기 진작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